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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코스피가 장중 5% 넘게 떨어지면서 5900선 아래로 하락했다. 코스피를 이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8%대 급락했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후 2시 7분 기준 전장보다 5.857% 폭락한 5896.35를 보이고 있다.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며 증시를 끌어 내리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8.98포인트(1.26%) 내린 6165.15로 출발해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낙폭을 줄이며 6180.45까지 회복했다. 오전 중 외국인이 2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를 받아내며 지수 하락을 저지한 것.하지만 점심 이후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개인 매수세가 밀리면서 결국 5900선도 지키지 못했다.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조9565억 원과 1335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4조9041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코스피가 5800선을 보인 것은 종가 기준 지난달 23일(5846.09) 이후 8거래일 만이다.코스피는 이날 낮 12시 5분쯤 지수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 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47.75포인트(5.09%) 하락한 890.05였다.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코스피를 ‘쌍끌이’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낙폭을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8.27%포인트 급락한 19만8600원에 거래돼 20만 원선에서 밀려났다. SK하이닉스 역시 8.29% 떨어져 97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증시 폭락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한국 증시는 외부 요인에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으면 글로벌 투자은행 등 외국인의 자금 유출 움직임이 다른 나라 증시보다 더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특히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출 중심 구조인 한국 경제에는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의 ‘부정선거 끝장토론’과 관련해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 토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누적 시청자 수 500만 명을 넘었다. 유권자의 15%에 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어젠다가 되었다”며 “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토론을 통해 선거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선거 관리 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입틀막’ 하기에 앞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선거 시스템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전날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는 오후 6시부터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유튜브 생중계 동시 접속자 수 최대 32만 명, 영상 조회수 약 525만 회를 기록 중이다. 앞서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부활, 본투표일 ‘3일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송광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과 환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송광사 방문 사진을 올리며 “날씨마저 포근해 마치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하다”며 “오랜만에 마주한 고요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고 했다. 이어 “봄 기운이 온 세상을 감싸듯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스한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 내외는 주지스님과 함께 사찰 경내를 거닐고 절을 방문한 불자들과 자유롭게 사진을 찍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으로 경복궁이 하루 문을 닫는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8일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복궁은 3월 21일 토요일에 휴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평소 경복궁은 주말에도 상시 개방해 왔으며, 매주 화요일을 정기 휴궁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내고, 다음 날인 21일 저녁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복귀 기념 라이브 공연을 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은 경복궁을 배경으로 광화문과 월대를 지나 광장 북쪽에 설치한 무대에 올라 팬들과 만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문화유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속사 측은 ‘광화문 3개의 문(홍예문·虹霓門)‘이 모두 열리고, 이 문을 통해 등장하는 아티스트가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는 오프닝 시퀀스’를 연출하겠다는 촬영 계획을 신청한 바 있다.이번 공연에는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지자체와 광화문 일대 주요 기관들은 BTS 공연 날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문을 닫거나 예정된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연이 열리는 토요일에 휴관하며, 세종문화회관은 뮤지컬, 연극, 발레 등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거나 조정하고 있다.국가유산청 역시 최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만나 공연 계획과 경복궁 관람 운영, 관람객 안전 관리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복궁과 붙어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휴관 여부를 검토 중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매각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국민의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라”고 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택까지 내놓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결단”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지금도 고가 주택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논리를 되풀이하며 정부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성공해야 만족하는 것인가”라며 “특히 장동혁 대표께 묻는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내 집도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김 대변인은 “공당 대표의 약속을 국민은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 공방의 도구가 아님을 경고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 아내 이수진 씨가 셋째 딸 설아 양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천진난만한 소녀가 벌써 중학생이 됐다”고 전했다.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씨는 이달 26일 자신의 SNS에 설아 양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설아 양은 드레스를 입고 모델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이 씨는 사진과 함께 “종일 거울 보고, 먹고 또 거울 보고, 자고 일어나 또 거울 보는…세상 걱정이라고는 1도 없는 이 천진난만한 소녀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는 게 봐도 봐도 믿기지 않네요”라고 했다.이어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웃고, 꾸미고, 꿈꾸는 시간이 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은데”라며 “지금 설아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그저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동국과 미스코리아 출신 이수진 씨는 지난 200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28일 오전 8시 4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근린생활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외벽 패널 작업 중 불이 났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장비 40대와 인력 9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고 스스로 대피한 인원은 3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 후 구체적인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가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결제서류에 적힌 틱톡 ‘가입하기’ 문구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손가락 하트’와 ‘볼 하트’ 포즈를 취하며 “(틱톡 계정) ‘팔로우’와 ‘좋아요’, ‘댓글’까지 아시죠?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틱톡 계정 가입을 예고하는 사전 홍보 영상을 X에 올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전쟁부(국방부)의 요구를 앤트로픽이 거부하면서 미국 정부와 앤트로픽, 더 나아가 AI 기업 간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절대로 급진 좌파적인 ‘워크’(woke·깨어 있다는 뜻·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비꼬는 말) 기업이 우리 위대한 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지를 좌지우지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좌파 광신도들은 전쟁부를 강압적으로 굴복시켜 헌법 대신 자신들의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들의 이기심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군대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므로 나는 미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한다”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으며, 그들과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 클로드가 현재 미국 행정부 업무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중단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점진적 사용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앤트로픽은 이 기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협조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총동원해 그들이 따르도록 할 것이고, 중대한 민·형사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앤트로픽의 클로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AI 모델이다. 코딩과 복잡한 추론 능력에서 다른 기업의 기술을 앞서고 특히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은 탁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잡한 정책 초안을 만들고 문서를 정리하는 행정 업무에서 클로드의 쓰임새가 압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와 앤트로픽의 갈등은 미 전쟁부가 향후 클로드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앤트로픽은 기업 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무기에는 자사 모델 활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앤트로픽에 대해 “이번주 오만과 배신의 진수(master class)를 보여줬다”며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를 미국 국민의 생명 위에 두는, 기업의 도덕적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어 “전쟁부는 국가 방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목적에 대해 앤트로픽의 모델에 완전하고 제한 없는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앤트로픽의 입장은 미국의 원칙들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시 효력을 가지며, 미군과 사업을 하는 계약업체·공급업체·파트너는 앤트로픽과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핵심 요직인 총무부장에 임명됐다.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주요 간부와 군 관계자들에게 신형 저격보총을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이 수여식 간부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김여정이 총무부장에 임명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 동지, 김재룡 동지와 당 총무부장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여정은 이달 23일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부부장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올랐다. 북한 총무부장은 당의 인사와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요직으로 알려졌다. 김여정이 총무부장에 오르면서 북한 권력 구조에서 그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소총 수여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동무들이 지난 5년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이 부여한 역사적 중임과 본분에 충실해 왔다”며 “우리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 생산한 이 새세대저격수보총은 정말로 훌륭한 무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선물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동무들의 남다른 수고에 대한 평가이고 절대적인 신뢰심의 표시”라며 “동무들이 앞으로도 우리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해 직책상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 필리핀 남성이 아내 외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가 인근 주택 300채가 불길에 휩싸인 사건이 발생했다. 마닐라 불레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달 25일(현지시간)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의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택 최소 300채가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했다.마닐라 재난위험감축관리사무소(DRRMO)에 따르면 당일 오후 4시 48분쯤 처음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5시 28분경 화재 경보를 4단계로 격상할만큼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오후 8시 46분 주불은 진압됐다. 하지만 대형 화재로 이 지역에서 최소 300채의 주택과 600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화재로 노인 2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취약 계층이 밀집된 주거지역인 탓에 이재민 대다수는 학생과 직장인, 영세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불을 처음 낸 용의자 A 씨가 아내의 외도에 분노해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끼얹었다고 전했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A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창문 없는 사무실 공개로 직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논란이 됐던 여행 유튜버 원지가 활동을 재개했다.원지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네팔에 온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콘텐츠를 올린 건 해당 논란 이후 약 3개월 만이다.원지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여행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고 말했다.원지는 해외 각국을 여행하는 방식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넘어 케이블 채널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그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에 ‘6평 사무실 구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지하 2층에 있는 창문 없는 사무실이 공개된 이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졌다. 원지는 “환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해 팀원들에게 불편을 드린 부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하고 자숙해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들여다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공소취소 추진위가 조사에 나설 3건 중 2건은 이 대통령 사건이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검찰권이 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흉기가 됐는지 그 블랙박스를 열고자 한다”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과 혐의에 제기된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준엄한 사실과 압도적 명분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 부위원장에는 공소취소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일차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한데 당의 기구가 됐고 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위원장 맡았다”며 “저를 또 부위원장으로 제안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우리 목표가 분명하다는 데 같이 공유를 하고 국정조사, 약칭 국조 추진위가 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정확한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위가 맡는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이다.추진위가 다룰 사건 대부분이 이 대통령 사건이 된 이유에 대해 이건태 의원은 “행정부 수반이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권 때 조작 기소도 해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의 진술과 증거, 정황이 많이 포착되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건태 의원은 “지방선거 이전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생각이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 시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상대(국민의힘)가 있는 것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여성 시신 사진만 500장 이상 촬영한 뒤 이를 모아온 일본 경찰관이 해고됐다. 이 경찰관은 지하철 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 아동 포르노 영상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경찰서는 부검을 받은 여성 시신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경찰관 A 씨(52)를 해고했다. A 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서 세 곳에서 순환 근무를 하며 각 경찰서 영안실에 검시 중이던 여성 시신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인화해 집에 보관했다. 이렇게 모은 사진만 500장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상을 당한 여성 환부 사진 등도 몰래 집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 씨 자택에 있던 하드디스크에선 아동 포르노 영상 여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난 건 지난해 9월 일본 사이타마현 내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면서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수사하며 추가 몰카 범죄와 엽기적인 범죄 행각 등을 포착했다. A 씨는 현재 몰카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임에 대해 “헌법파괴 현장에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극심한 내분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지 못한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다.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에 버티라고만 할 수도 없는,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이제 판사들은 민감한 형사사건을 맡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판사들은 법리와 양심, 소신으로 판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방어적 사법이 일상화될 것이다. 모든 기준이 민주당 입맛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어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며 ‘법왜곡죄 처벌 대상 1호’라고 했다”며 “박영재 처장은 바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의 주심대법관이었다. 법왜곡죄 2호 대상으로 민주당이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의 사임이 법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한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왜곡죄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심 끝에 결단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 사인이라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박 처장 사임에 대해 “사법부는 정치권력이 판사를 사찰하고, 인사권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면 사법부가 예속된다. 국민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는 오만한 민주당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처장직 사의를 표명하자 “정작 물러날 사람은 조희대”라며 대법원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박 처장은) 대법관직도 내려놔야한다. 주심이 사퇴했으니, 재판장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주심’은 박 처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의 주심 판사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용우 의원은 “(박영재 처장은) 처장직이 아니라 대법관직을 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장 앞세우지 말고 본인이 사퇴하라”고 지적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영재처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조희대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간사직을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가 막힌다. 이는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며 “국민의 요구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생떼를 쓰는 태도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개혁 명령에 대해 사퇴 운운하며 압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려면, ‘반발’이 아니라 ‘개혁’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대법원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 등 사법부는 입법부의 사법개혁이 이루어진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사법개혁,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통하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기구다”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서 빠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이루어내야 사법개혁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추진에 반발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처장 임명 46일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대법관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의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다.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사법부 내 주요 요직이자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원 2인자’로 불리는 자리다.지난달 13일 천대엽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이 임명된 지 50일도 채 안 돼 사의를 표명한 건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 때문이다. 법안 추진에 반대해 온 대법원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발언, 법원장 회의 등의 방법으로 항의해왔으나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박 처장이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사법부 내에서 의견 표명이나 회의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항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은 앞서 25일 법왜곡죄의(형법개정안)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한 차례 수정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법 적용 범위에서 민사, 행정소송을 제외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정안 역시 처벌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5일 박 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민주당의 수정된 법왜곡죄법에 대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북 새만금 지역에 대한 9조 원 투자를 언급하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향해 “정주영 회장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반겼다. 이 대통령은 축사 도중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우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한테 하는 환호냐”고 물은 뒤 “그게 맞다. 우선 감사의 박수 드리죠”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로봇과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AI 수소 시티 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하지만 장애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 균형발전인데, 정부가 아무리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지역에서 먹고 살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지방에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안하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이렇게 기업 차원의, 어쩌면 리스크(위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나가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중 목적 중 하나인 그린 수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그린 수소로 전환된다. 이 그린수소는 전주, 완주와 같은 인근 산업 단지로 공급되어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들어설 첨단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할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선다”며 “이곳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되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투자 효과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며,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화답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 규제, 행정 부문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으로 옮겨온 기업과 임직원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세심하게 챙기고 아울러,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번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더불어민주당(42%)과 국민의힘(25%) 지지율 격차가 17%포인트로 2020년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인 일명 ‘낙동강 벨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전국단위 정당 지지율 통계에서도 민주당(43%)이 국민의힘(22%) 지지율을 두 배 가까이로 앞질렀다. 27일 한국갤럽이 2월 24일~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2월 넷째 주 전국단위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PK 지역 두 당 지지율 격차는 17%포인트로 집계됐다. P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42%,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중은 25%였다. PK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올해 들어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주 조사에서 PK 지역 양당 지지율 격차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던 2020년 2월 이후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밀리게 됐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PK 지역은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인식되고 있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양당 모두 무게감 있는 후보를 내세우며 ‘낙동강 벨트’ 사수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PK에서도 민주당에 밀리면서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과 충청권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1%로 20%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인천·경기(민주당 42%·국민의힘 20%)와 대전·충청·세종(민주당 45%·국민의힘 25%)에서도 민주당이 큰 폭으로 앞섰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64%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7월 첫째 주(65%)에 근접했다. 부정평가는 26%였다.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부동산 정책(이상 17%)’, ’외교(11%)’,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직무 능력·유능함’, ‘주가 상승’,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15%), ‘경제·민생’(10%), ‘외교’(8%),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독재·독단’(5%), ‘국방·안보’(4%), ‘법을 마음대로 변경’,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3%) 순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미흡하다‘고 답했고 29%는 ’적절하다‘, 24%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 특별법’을 통과시켜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감옥행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26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들은 다 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개악 입법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원천차단하려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임을 다 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퇴임 후 유죄 판결 나오면 대법에서 뒤집고(대법관 증원법), 그것도 안되면 헌재 가서 뒤집고(재판소원법), 유죄판결 못나오도록 검사·판사들 겁박하는 것(법왜곡죄)이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악 3법임을 국민들은 다 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가는 걸, 차라리 용인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