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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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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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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워크아웃 실사에 3개월… 채권단 “그 기간엔 지원 어려워”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까지 ‘라스트 마일’만 남았다. 워크아웃 결정을 하루 앞두고 추가 자구계획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태영그룹의 ‘막판’ 설득 작업이 주요 채권단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태영건설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0일 오전 주요 채권자 회의를 개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과 여신금융협회 등도 참석했다. 태영그룹 측은 이날 회의에서 워크아웃 추진 방안과 자구계획 상세 내용 등을 설명했다. 전날 발표한 추가 자구안을 향해 일부 채권자들이 “상세 이행 계획이 없다”며 불신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TY홀딩스와 SBS 지분의 담보 제공 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산은에 따르면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76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을 받는다.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오너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 25.9%와 지주사(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36.3%(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제공한 6.3% 제외)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해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워크아웃 개시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돌입으로 태영건설이 위기를 벗어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채권단 주도의 정밀실사가 최소 3개월가량 진행되는데 그사이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태영그룹 및 태영건설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태영그룹이 밝힌 태영건설 부족자금은 약 1조3000억 원 규모다. 시장에선 태영그룹이 4가지 자구안을 통해 약 1조4000억∼1조5000억 원을 마련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자구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코비트의 경우 매각가만 2조∼3조 원 규모로 매각 절차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골프장인 블루원 역시 경기 둔화로 골프장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3000억 원 규모의 매각대금을 시장에서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칫 채권단 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채권단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아야 한다. 채권단은 실사 전 자금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는 말 그대로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적 절차인데 이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채권단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영그룹은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TY홀딩스 지분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800억 원 안팎에 불과하고 SBS 지분 역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올 1분기(1∼3월) 중에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 위탁을 하는 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도 나선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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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SBS지분도 담보 제공”… 워크아웃 청신호

    무산 위기였던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태영그룹이 기존 4가지 자구계획에 더해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히면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태영그룹이 사실상 ‘백기 투항’하면서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추가 자구안 이행 확약과 중소 금융사 설득 등의 변수만 넘긴다면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협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자구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 다른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해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가운데 변수는 SBS 지분 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안의 확약 여부다. 이날 윤 창업회장이 “모든 것을 걸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지만 앞서 자구안 이행 약속을 어긴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채권자의 불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추가 자구안 확약은 없었지만 이를 이행하는 형태는 산은과 합의가 이뤄졌다”며 “약속한 자구안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소 금융사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산은을 포함한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이다. 채권단 75% 동의(워크아웃 개시 기준)를 위해서는 중소 규모 금융사 설득이 중요하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태영, 사실상 ‘백기투항’… 채권 67% 쥔 중소금융사 동의가 관건 오너일가 보유 지주사-SBS 지분금융당국 등 압박에 담보로 내놔태영-채권단, 문서 확약은 안해태영측 “임금체불 최우선 해결”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과 핵심 자산인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건 태영건설 부실이 자칫 그룹 전체 위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BS 대주주로서의 적격성까지 거론되는 등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안팎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자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다.● “지주사-SBS 오너 일가 지분 담보로 제공” 9일 태영그룹은 윤세영 창업회장, 윤석민 회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윤 창업회장 등은 오너 일가 소유의 TY홀딩스 지분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민 회장은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며 “태영건설을 정상화해 채권단 그리고 모든 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너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33.67%,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은 36.32%다. 두 지분의 가치는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2803억 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추산하는 태영건설 우발부채 규모인 9조 원의 3%에 그친다. 다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핵심 자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측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채권단과 태영그룹은 지분 담보 제공을 문서상으로 확약하지는 않았다. 대신 양측은 실사 후 예상치 못한 부족 자금이 발생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하면 해당 지분을 담보로 잡기로 협의했다. 태영그룹은 기존 자구안에 담긴 에코비트도 지분 절반을 가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공동 매각하기로 했다. KKR의 동의를 받아 태영 측 지분만 매각할 때보다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블루원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도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약 절차를 밟았다. 또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 지분(91.7%)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채권단과 약속했다.● “임금 체불 문제 최우선 해결” 태영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인한 임금 체불 등 현장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서울 성동구 청년주택 근로자 임금 문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최우선 변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금 부족으로 착공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워크아웃 개시 후 5일 이내 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 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시공사를 선정해 양도 혹은 철수 등의 절차를 밟는다. 현재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는 22개 단지, 1만9871채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은 전국 112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이달 11일 1차 채권단 협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일부 채권자 사이에서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은 및 은행권(33%)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채권단 75%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금융사(67%)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태영그룹이 이미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을 선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상태라 뒤늦은 SBS 주식 담보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그룹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의 이행 확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보 제공 방법, 규모, 시기, 이행 여부 모두 불투명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산은은 이와 관련해 “약속한 자구 계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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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대주주 고통 분담 필요”… TY홀딩스 지분담보 추가 압박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가 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일부인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한 것은 채권단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의 압박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어서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태영의 자구 노력이)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그룹은 이에 윤세영 창업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TY홀딩스 지분(33.67%)을 KDB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추가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이 강조해온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확약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태영, 오너 일가 지분 담보 제공 유력 TY홀딩스는 이르면 9일 이사회를 열어 블루원 담보 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싸이 담보 제공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해당 자구 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요구해 왔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태영그룹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시 채권단과 합의한 4가지 선제 자구안은 일단 지키게 된다. 다만 워크아웃 개시까지 남은 관건은 추가 자구안이다. 11일 1차 채권단 협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서다. 태영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담보 제공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대주주의 ‘고통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채권단의 요구 때문이다. 최 부총리 등 정부 당국자들은 8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2015년 그룹 정상화를 위해 산은 등에 신규 자금을 요청하며 금호타이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유사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내놓을 수 있는 지분 담보 규모는 태영건설 우발채무 규모(약 9조 원)에 비해 작지만 책임경영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은 33.67%다. TY홀딩스 시가총액은 8일 종가 기준 2393억 원으로 이 지분의 담보가치는 804억 원가량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절차 중 추가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담보를 무기로 오너 일가와 재차 협상을 벌이는 식으로 책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4개월 뒤에야 채권단 신규 자금 투입 1차 채권단 협의회 전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추가 자구안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금융지주사, 농협중앙회 등을 통해 전달하고,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협의회에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다. 의결권은 산은이 파악한 609개 채권자 중 신고 완료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워크아웃 성사 시 반대매수청구권을 누가 인수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액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산은은 태영건설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인수하라고 요구했지만 태영건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태영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찬성 측이 반대 측 채권을 매수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찬성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가 이뤄지면 3∼4개월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2차 채권단 협의를 거쳐 채권단의 신규 자금이 투입된다. 신규 자금 투입 전까지 발생하는 유동성 부족은 태영건설 스스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채권단 입장이다. 4가지 선제 자구안을 강력히 요구했던 이유다. TY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은 물론이고 기존 자구안 이행에도 유보적이던 태영건설의 태도가 주말 사이 급변한 것은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의 강한 압박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영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BS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정부와 채권단 등이 언급하면서 태영 내부에서 “이러다 다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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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 ‘건설’ 투입… 워크아웃 불씨 살려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전액(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무산 위기라는 급한 불을 껐다. 다만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요구한 ‘추가 자구안’의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사재 출연 등 추가 자구안에 담길 내용에 따라 워크아웃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태영그룹 측이 4가지 자구 계획의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유관기관 4곳(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수장은 물론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도 참석했다. 태영그룹은 이날 오전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연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890억 원을 다시 마련해 태영건설에 납입했다. TY홀딩스는 현금 마련을 위해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117만2000주)을 담보로 330억 원을 빌렸고, 블루원에서도 100억 원을 차입했다. TY홀딩스는 “나머지 3가지 자구계획도 빠른 시일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라며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자구계획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태영건설을 살리려는 진정성을 확인해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지주사 지분 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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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아산 ‘더샵 탕정’ 경쟁률 52.6 대 1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에 짓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1순위 청약에서 646채 모집에 3만3969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2.6 대 1을 나타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4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전용 96㎡가 최고 82.6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청약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으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가 들어서는 갈산리, 매곡리 일대 53만6900여 ㎡에 4300여 채 규모의 주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아산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탕정 택지지구와 연결되는 데다 탕정역과도 인접해 입지 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조경 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을 1채당 1.38대 확보하는 등 입주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1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실시하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 혜택도 제공한다.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더샵’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 등이 수요자들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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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890억 건설에 투입’ 등 일부 수용 선회… 자구안 막판 조율

    태영그룹이 8일 오전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중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지 않았던 890억 원을 다시 건설에 납입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대금 전액 지원은 앞서 채권단이 요구한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조건의 하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태영그룹과 자구안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8일 오전 중에 대금을 납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8일 오전 7시 반으로 예정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 전까지 추가 자구안을 제출할 것을 태영그룹에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 측은 “자구안 이행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데드라인’ 넘긴 태영그룹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결정 시점(11일)을 나흘 앞둔 이날까지 채권단과 약속했던 4개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이번 주말까지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마감 시한이 지나도록 태영그룹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조건으로 크게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TY홀딩스가 자회사인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1549억 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TY홀딩스는 매각대금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 사업장에 설정된 TY홀딩스의 연대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이를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권단은 태영이 제시한 나머지 자구안들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TY홀딩스는 △에코비트 지분 50% 매각 △블루원 지분 매각 혹은 담보 제공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의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밝힌 4가지 자구안 외에 추가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 채권단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TY홀딩스나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태영그룹은 TY홀딩스의 연대채무 상환에 쓴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다시 직접 투입하는 방안과 함께 오너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TY홀딩스에 지원한 416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역시 대출 형태가 아닌 조건 없는 지원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확정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 초까지 실질적인 자구안이 제시돼야 한다.● 정부 “법정관리 가능성 대비”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항상 대비하고 있다”며 “현실화되면 수분양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경제 유관기관 4곳(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F4’ 회의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수용 여부와 함께 법정관리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같은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추가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분양이 끝난 입주 예정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은 본관에서 금융지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들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현황 및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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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워크아웃 무산땐, 2만채 입주예정자 타격 우려

    “시공사가 이렇게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를 지을 때 제대로 된 자재를 쓸지 걱정이네요.”(태영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 7일 금융당국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무산 시나리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력업체들 및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까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운영하는 건축·토목 현장은 전국에 112개, 협력사는 1000곳이 넘는다. 당장 올해 6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도 5000여 채에 이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이 중 상당수 협력사의 줄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건축 부문에서 태영건설은 개발·정비사업 31개, 민간 도급 5개, 공공사업 13개 현장을 운영 중이다. 토목 부문에서는 개발·민자 15개, 공공사업 48개 등 68개 현장을 태영건설이 맡고 있다. 112개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하루에만 총 1만4089명이다. 태영건설 외주사는 581개, 자재 관련 협력사는 494개로 총 1075개사가 태영건설에서 대금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태영건설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 변제가 안 돼 협력사가 연쇄 부도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진행한 공사 규모만 3조 원에 이르고, 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분양 아파트는 전국에 총 22개 단지, 1만9871채 규모다. 태영 측은 “3인 가족 기준 이들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 예정자만 5만9613명”이라고 추산했다. 당장 올해 상반기(1∼6월) 4949채, 하반기(7∼12월) 6455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등 비(非)주거 물량 3868실까지 더하면 영향을 받는 수분양자 규모는 더 커진다. 강원 고성군 소재 ‘데시앙’(태영건설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각 입주 예정자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한 수분양자는 “나중에 하자 보수는 제대로 될지, 시공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임차인이 계약을 피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단지 22곳 중 14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워크아웃이 무산돼 태영건설이 부도 처리되더라도 HUG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가 계속될 수 있다. 다른 사업장도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공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이 아직 덜 된 곳은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이 지연되고 준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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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카드 사용 20% 소득공제… 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인하

    정부가 올 상반기(1∼6월)에 전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실생활 관련 정책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올해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올 상반기 사용액에 한해 20%까지 공제율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20%, 하반기(7∼12월)에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이 88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약 47만 원(3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디에 집 한 채를 더 사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시군구가 후보다. 서울, 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상당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원 양양·평창군, 충남 공주시·태안군, 충북 단양·제천군 등이다. 경기 가평군이나 인천 강화군 등도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몇 년 쓴 차량을 바꾸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정부는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노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거 기준을 미뤄 보면 10년 이상 차량에 인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업계 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최대 100만 원) 수준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이라도 100%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는데….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방식으로, 급여의 75%는 휴직 중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준다. 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운영되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국내 여행을 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숙소 예약 시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이 45만 장 배포된다. 당초보다 5배 늘어난 규모다. 근로자가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도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난다. 숙박 할인, 교통 프로모션 등이 적용되는 ‘여행 가는 달’도 연 2회(2, 6월)로 확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현행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90만8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20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338만3500원을 공제받는다.”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늘어난다던데….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내는 간이과세자 범위가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에서 상향된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던데…. “건보료를 6회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현재는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재산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건보료를 체납해도 이 같은 급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연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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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 10%P 상향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등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방산 기술이 추가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여럿 담았다. 우선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높인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각각 60%, 50%로 상향된다. 정부가 일반 분야의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컨대 일반 R&D에 매년 5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기업이 올해 4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공제율 상향으로 총 14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와 비교하면 32억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방산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방산 분야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확대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입지보조금(토지 구입비) 지원 비율을 5%포인트 올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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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들 ‘최애 한식’은 치킨-라면-김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 음식이 치킨과 라면, 김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10명 중 6명이 한식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해 베이징, 호찌민, 뉴욕 등 18개 해외 주요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들이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으로 한국식 치킨(29.4%)이 가장 많이 뽑혔고 이어 김치(28.6%), 라면(26.9%) 순이었다. 선호도에서도 한국식 치킨(16.5%), 라면(11.1%), 김치(9.8%)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60.0%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한식 인지도 비율은 2019년 54.6%를 시작으로 매년 오름세다. 한식 만족도 역시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선을 넘고 있다. ‘한식’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연상되는 음식 중 1위는 김치(40.2%)였다. 이어 비빔밥(23.6%), 한국식 치킨(16.2%), 불고기(13.3%), 고기구이(12.0%) 순이었다. 또 한식 하면 떠오르는 인식으로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대중적인’ 등으로 조사됐다. 문지인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은 “한식이 일회성 경험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에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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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감소에도 1인당 교부금 1207만원→3039만원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8년 뒤에는 학생 한 명당 3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단순 추산한 결과 2032년 초중고교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부금은 3039만 원으로 전망됐다. 2023년(1207만 원)보다 2.5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1인당 교부금은 4년 뒤인 2028년에는 2000만 원을 넘어선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에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매년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533만5000명인 학생 수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감소한다. 반면 교부금은 2023년 64조4000억 원에서 2032년 110조3000억 원으로 71.3% 늘어난다. 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정된다. 한국 경제가 역(逆)성장하지 않는 한 교부금 규모도 매년 커질 수밖에 없다. 교부금이 늘면서 시도교육청이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不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2년 불용예산은 7조5000억 원이었다. 2021년(3조8000억 원)의 약 두 배다. 또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각 교육청은 2018∼2022년 5년간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 예산으로만 3조5000억 원을 썼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 최근 3년간 불필요하게 지출된 금액만 42조6000억 원에 달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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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걸프 6國과 FTA 체결로 시장 선점 나서

    한국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 앞서 중동 지역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타결하는 등 중동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등 6개 중동 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와 FTA를 체결했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GCC 수입품목 중 89.9%, GCC는 76.4%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조선, 무기류 등에서 한국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화장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수출 유망 품목 관세도 다수 철폐됐다”라고 했다. GCC가 지금까지 FTA를 맺은 곳은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뿐이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보다도 발빠르게 ‘오일 머니’의 거대 시장을 선점한 것이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 시작했다가 2010년 중단된 뒤 12년 만인 2022년에야 재개됐다. 지난해 한국과 중동 주요국이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협상 재개에 뜻을 모은 결과였다. 한국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 총 4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112조5000억 원 규모의 계약과 14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중 16건은 실제 계약으로 이행됐고, 기업 10곳은 내년 초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마다 중동과의 계약 사항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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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출산가구 年7만채 ‘특공’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는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복지·고용·교육·환경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새해부터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급여 한도도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6개월째에 최대 월 900만 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 인상=새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실제로는 해당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을 뺀 차액을 받게 된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첫째 아이 출산 시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일시지급)이 추가된다. 또 1세 이하 아이는 올해부터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생계급여 인상=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13%가량 오른다.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는 지난해 62만 원에서 올해 83만 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이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9620원)보다 2.5% 오른 것이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 ▽늘봄학교 전면 도입=새 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1학기 2000곳을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된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오전에 학교 수업을 마친 초1 학생에겐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일 약 2시간 동안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한글, 수학, 예체능 등을 놀이 형태로 가르쳐 준다. ▽학교폭력 처벌 강화=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 학생과 신고자를 접촉할 수 없게 된다. 협박 및 보복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학교폭력 조사는 현직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가 맡게 된다. 세금·금융·부동산 ▽혼인·출산 시 증여세 추가 1억 원 공제=1월 1일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총 4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증여세 공제인 10년간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도입=3월 25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공공분양 3만 채와 민간분양 1만 채, 공공임대 3만 채 등 연간 7만 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출산 가구의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한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된다. 이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월에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가입 조건이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최고 이자율은 4.3%에서 4.5%,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도입=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산정할 때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가 가산금리로 부과된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1∼6월)에는 확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가 적용되고 하반기(7∼12월) 50%, 2025년부터 100%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리=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편집국 종합}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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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 월급 100만→125만원… 스토킹 가해자에도 전자발찌

    ▽군인 월급·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군 장병 월급이 오른다.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난다. 군대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1월 25일부터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의 강제 촬영 및 공개도 가능해져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스토킹 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 따라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스팸문자 차단 강화=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한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휴대전화에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문자가 온 경우 자동으로 스팸함에 이동·분류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차량에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재발급받게 되는 식이다.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올 1월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간에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올 1분기(1∼3월) 중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됐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합쳐진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가 시행된다.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올해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진 수의사가 2명이 넘는 병원만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면 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정리=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편집국 종합}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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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프 6개국, 韓 자동차 등 6000개 수입 품목 관세 순차폐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 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와 협상 개시 1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과 GCC 간 이번 FTA 타결로 자동차, 무기, 조선 등 한국 수출 품목의 76%에 이르는 관세가 20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2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자심 무함마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 한국-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GCC는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으로 구성돼 있다. GCC와의 FTA 타결 결과 GCC 측은 한국산 수입 품목 7879개 중 6024개(76.4%)의 관세를 즉시·5년·15년·20년 등으로 나눠 철폐한다. 국내 기업이 관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는 배기량별로 15년과 20년 안에 철폐되고, 무기류 중 권총·박격포·곡사포 등은 즉시, 로켓발사기·무기류 부품은 5년, 미사일·전차·장갑차는 20년 안에 철폐된다. 한국은 GCC산 수입 품목 1만2242개 중 1만1012개(89.9%) 관세를 20년 안에 모두 철폐한다. 암모니아와 헬륨, 질소비료 등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액화석유가스(LPG), 벙커C유는 각각 5년과 10년 안에 철폐된다. 다만 양측의 관세 철폐 균형을 맞추기 위해 GCC산 나프타 관세는 50%만 감축하고, 원유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전체 GCC 수입 품목 중 원유는 수입액 기준 68.1%를 차지한다. GCC와의 FTA 협상은 2008년 7월 개시해 2010년 중단됐다가 2022년 1월 재개됐다. 한국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은 GCC의 세 번째 FTA 타결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거대한 GCC 시장을 미국, 중국, 일본보다 선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GCC 6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9위 규모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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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전, 호주 송전망 9조 사업 수주 나서

    한국전력이 9조 원 규모의 호주 송전망 건설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 500kV(킬로볼트) 변전소 3개 등을 짓는 사업으로 건설 후 20년 동안 운영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28일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망 건설 및 운영 사업에 내년 2월 입찰제안서를 내기로 했다. 한전은 호주 현지 건설·전력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시드니 북쪽 350km 떨어진 곳에 조성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위해 500kV 변전소 3개와 500kV 송전선로 250km 2회선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70억 달러(약 9조150억 원)로 추정된다. 한전은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 해저 송전망 사업도 건설과 운영을 맡은 만큼 이번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1년 한전은 4조2000억 원 규모의 UAE 해저 송전망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차세대 송전 기술로 여겨지는 HVDC 시장은 올해부터 연평균 6%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는 전 세계 HVDC 시장이 올해 113억 달러에서 2030년 178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 3월 노후 전력망을 현대화하기 위해 전력망 보강에 HVDC를 포함해 129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일본도 해저 HVDC 송전망에 63조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HVDC는 교류 전기를 고압 직류로 바꿔 보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장거리 전력 수송이 가능하다. 전력 업계에선 전 세계 HVDC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VDC 시장에서 한국은 후발 주자로, 현재 전 세계 HVDC 시장 중 60%를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 미국(15%)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13%), 유럽(10%) 등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후발 주자인 한국이 빠르게 추격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서해안 HVDC’ 건설 사업도 국내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안 HVDC는 호남 지역에 밀집된 재생에너지와 서해안 인근 발전소에 만든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다. 정부는 그간 한전이 부지 선정부터 매입, 건설, 인허가까지 전부 책임졌던 송전망 사업을 민간과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서해안 HVDC를 건설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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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중일보다 먼저 중동 6개국과 FTA 일괄 타결… ‘新 중동붐’ 확산 기대감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 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와 협상 개시 1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과 GCC간 이번 FTA 타결로 자동차, 무기, 조선 등 한국 수출 품목의 76%에 이르는 관세가 20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작년 기준으로 GCC 6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9위 규모다. 한-GCC 간 교역액은 1026억 달러로 중국, 아세안, 미국, EU에 이어 한국의 5번째 교역 대상이다.2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 한국-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GCC와의 FTA 타결은 신(新) 중동 붐 확산의 주요 계기가 됐다”고 했다. GCC와의 FTA 타결 결과 GCC 측은 한국산 수입 품목 7879개 중 6024개(76.4%)의 관세를 즉시·5년·15년·20년 등으로 나눠 철폐한다. 국내 기업이 관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는 배기량별로 15년과 20년 안에 철폐되고 무기류 중 권총·박격포·곡사포 등은 즉시, 로켓 발사기·무기류 부품은 5년, 미사일·전차·장갑차는 20년 안에 철폐된다. 한국은 GCC산 수입 품목 1만2242개 중 1만1012개(89.9%) 관세를 20년 안에 모두 철폐한다. 암모니아와 헬륨, 질소비료 등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액화석유가스(LPG), 벙커C유는 각각 5년과 10년 안에 철폐된다. 한국 수입액 중 GCC산이 38.7%를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줄어 15년 뒤 사라진다. 다만 양측의 관세 철폐 균형을 맞추기 위해 GCC산 나프타 관세는 50%만 감축하고, 원유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전체 GCC 수입 품목 중 원유는 수입액 기준 68.1%를 차지한다. GCC와의 FTA 협상은 2008년 7월 개시해 2010년 중단됐다가 2022년 1월 재개됐다. 한국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은 GCC의 세 번째 FTA 타결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 품목 외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축수산물에서도 관세가 철폐됐다”며 “거대 GCC 시장을 미국, 중국, 일본보다 선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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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4분기 출산율 0.6명대 전망

    올 10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지난해보다 8% 넘게 줄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이대로라면 올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1년 전보다 1742명(8.4%)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규모다.올해 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도 19만6041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268명(8.1%) 줄어 역대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올 10월 4.4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0.4명 줄었다. 조출생률은 올 2월 5.1% 이후 8개월 연속 4명대에 머물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연말 출생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올 4분기에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데 올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었다.10월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1003명(3.4%) 늘어난 3만793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10월 인구는 1만1889명 줄었다.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8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출생아 수에 영향을 끼치는 혼인 건수는 1만5986건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54건(1.0%) 늘었다. 올해 10월 누적 기준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0.8% 감소했는데, 올해는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10월 이혼 건수는 7916건으로 지난해보다 450건(6.0%) 증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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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재 “인플레와 전쟁 승리선언 일러”

    “일부 국가가 조기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마지막 끝단의 물가를 잡을 때까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섣부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속담 중에서 뛰기 전에는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뛰고 나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까지 한국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선 각 국가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그는 “우리는 충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2의 팬데믹, 기후재앙에 대비해 인류의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국가를 지원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최근 몇 년간 목격한 팬데믹, 기후재앙 등의 위기는 더 빠르고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는 기후위기, 질병 등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장기 지원 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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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여성 10명중 3명만 “결혼할 생각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20, 30대 여성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조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은 27.5%로 집계됐다. 2012년 50%에 육박했던 비율이 10년 새 21.1%포인트 감소했다. 30대 여성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도 31.8%였다. 10년 전보다 10.6%포인트 줄었다. 20, 30대 남성 역시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절반도 안 됐다. 20대 남성은 41.9%, 30대 남성은 48.7%만 결혼에 긍정적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5.1%포인트, 13.6%포인트 줄어들며 여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 30대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빠르게 결혼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3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다. 실제로 청년층의 경제적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20대 가구의 연소득은 2021년 3114만 원(중위값 기준)으로 2018년(3363만 원)보다 7.4% 감소했다. 3년 전보다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20대가 유일했다. 반면 20대 가구의 부채 보유액은 2022년 5014만 원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도 2018년보다 9.6%포인트 불었다. 2030세대 44% “결혼해도 무자녀”… 결혼 안하는 이유 “돈 없어서” 33%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결혼 하지 않고 동거” 41%가 동의20대 절반 “경제력 따져 출산 결정” 4년 차 직장인인 20대 여성 A 씨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다. 둘이 모은 돈을 합쳐도 서울에 집을 구하기 힘들뿐더러 애를 낳으면 경력 단절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다. A 씨는 “결혼하면 집 마련부터 자녀까지 내 인생에서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20, 30대가 줄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5년 새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대에선 출산을 결정할 때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5명 중 2명 “아이 안 낳아도 된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 30대 중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체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비율이 5년 동안 6.5%포인트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 30대에서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이들도 2020년 40.6%로 5년 새 14.7%포인트 뛰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20, 30대가 늘어나는 데는 경제적 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을 결정할 때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20대 초반에선 이 비율이 54.0%(2021년 기준)였고, 20대 후반에선 51.2%였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은 각각 45.7%, 42%였다. ‘배우자의 육아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20, 30대에서 27∼39%를 보였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 20대 가운데 32.7%(2022년 기준)가 ‘결혼자금 부족’을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았고, 30대에서도 ‘결혼자금 부족’이 33.7%로 가장 많았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중장년 세대와 다르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여건, 양성 평등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약 8% 전체 청년 가구 중 전용 목욕 시설이 없는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7.7%였다. 특히 반지하나 지하, 옥탑방에 사는 청년 가구가 전체의 0.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반지하, 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다. 청년 1인 가구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등과 비교했을 때 채광, 난방, 치안 등 주거환경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도 담겼다.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인구 대비 의료 인력은 많았지만 병원 수는 적었다. 2020년 수도권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11.5명, 간호사 수는 369.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169.1명, 351.5명에 그쳤다. 그러나 수도권의 종합병원과 병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28.0개로 비수도권(44.5개)보다 적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수도권이 293.9개, 비수도권이 198.6개로 그 격차가 두드러졌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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