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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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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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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전 예산 1813억 깎아… 與 “예산안 테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 만에 2024년 산업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 원), 현장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 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250억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579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원전 R&D 예산 전액 삭감한 野, 신재생 예산은 4500억 늘려 연합뉴스 예산 200억원 증액 등… 예산안 심사, 수적 우세 앞세워 독주與 “원점 재검토” 野 “결과 존중을”원전 예산 삭감에 업계 망연자실… “차세대 원자로 기술 뒤처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이어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 의결시킨 예산안 심사만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 원전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했고, 문체위에서는 연합뉴스 예산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예산안 증액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원전업계 “국내 SMR 산업 타격 불가피” 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회의 시작 이후 13분 30초가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 삭감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원전 기자재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 1000억 원과 원전 관련 종사자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 112억8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안에 담겼고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1% 증액된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i-SMR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부 대학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도 지원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 SMR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원전업계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SMR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전 시장이 겨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 예산이 삭감돼 내년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 文정부 추진했던 예산은 증액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중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산자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증액해 처리했다. 문체위에서는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4200억 원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전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 원 증액했다.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총 2902억 원이 증액됐다. 9일 행안위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0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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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硏 “한국 내년 성장률 2.0% 그칠듯”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고물가,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소비는 1.9% 늘어나는 데 그쳐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내년 수출이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보다 5.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데도 한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건 소비 성장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확대, 자산가치의 하락, 고물가로 인한 구매력 약화 등이 민간소비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투자도 올해보다 0.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반도체(15.9%), 정보통신기기(12.7%), 조선(10.2%), 바이오헬스(4.6%) 등 13대 주력 산업 분야 대부분에서 내년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 수출은 반도체 이외의 수요 증가세가 더뎌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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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신재생 예산 늘리고 원전 전액 싹둑…巨野 예산안 독주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이어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 의결시킨 예산안 심사만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 원전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했고, 문체위에서는 연합뉴스 예산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민주당이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예산안 증액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원전업계 “국내 SMR 산업 타격 불가피”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회의 시작 이후 13분 30초가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삭감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원전 기자재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 1000억 원과 원전 관련 종사자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 112억8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안에 담겼고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1% 증액된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 받는 i-SMR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부 대학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도 지원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 SMR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원전업계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SMR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전 시장이 겨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 예산이 삭감돼 내년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 文정부 추진했던 예산은 증액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중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산자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증액해 처리했다. 문체위에서는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민주당은 앞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4200억 원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전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1억 원 증액했다.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총 2902억 원이 증액됐다.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0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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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정부 ‘10억 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 원 또는 100억 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방향은 맞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도록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방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개정을 반대했고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추진이 무산됐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크게 오르면 상장 주식을 수십억 원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일부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에 증시가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 표심을 노리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해석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기준 상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정치권 등에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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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재 앞둔 카카오T “자진시정하겠다”… 동의의결 신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0일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받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는 호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안한 시정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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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생법안은 뒷전인 국회… 中企 기술보호-드론택배法 ‘낮잠’

    중소기업 A사는 10여 년 전 대기업 계열사인 B사로부터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할 시장감시 프로그램 개발 하청을 받았다. A사는 프로그램을 납품했고 두 회사의 계약은 2015년 끝났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종료 한 달 뒤 다른 업체를 통해 A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거래소에 납품하려 했다. 이를 인지한 A사는 법적 조치에 나섰고 B사와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A사의 일부 승소)이 나올 때까지 약 7년간 이어졌다. A사 대표는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은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며 “현행 법체계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지엔 동의, 각론에 이견’으로 하세월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 9월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기술 도용 등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몇 배로 할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여당은 5배 이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일부 의원은 10배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탈취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역시 9월부터 상임위 심사 중이지만 다른 법에 밀려 뒷전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 역시 지지부진하다.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 등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약 7개월 전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드론·로봇 택배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데 정작 문제는 엉뚱한 데서 생겼다. 이 개정안에는 범죄 이력이 있으면 음식 배달 같은 배달종사자로 취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전체 개정안 전부가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 사항이 없는 상당수 법안의 경우에도 의원들 관심도가 떨어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논의도 안 되는 민생 법안들 임금 체불, 채용 갑질 등을 막기 위한 민생 법안들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더 많은 임금 체불 사업자에게 더 센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신용 제재, 명단 공개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요건을 넓혔다.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입찰 참여 시 감점하는 등 제재 수준도 높였다. 이 법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올 6월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환노위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채용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면접에서 혼인 여부나 결혼·출산 계획 같은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 계획 등을 이유로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회에서 6개월간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경제계가 국회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발의 이후 국회에서 아직 한 번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왜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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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잡았다. 고금리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올 8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정부 전망치인 2.4%보다는 낮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1%)보다는 높다. 올해 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1%포인트 낮은 1.4%로 예상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 점이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올해 수준(1.9%)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8월 전망치와 비교해도 0.6%포인트 낮다. 고금리 기조로 상품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설비투자 역시 고금리 장기화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둔화 영향을 받아 올해(3.6%)보다 낮은 2.6%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 말이 되어야 2%대 초반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2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올해(32만 명)보다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 구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5년 정도 지나면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이 자연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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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고 차오르는데 ‘원전 폐기물 시설법’ 제자리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안이 2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득 차는데 특별법 제정까지 늦어지면서 향후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2021년 9월 김성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 회의만 14번 진행됐다. 2년이 지났는데도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묶여 있는 것이다. 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의 조성 근거와 그 용량 등을 담고 있다. 부지 선정 절차와 이를 담당할 조직의 설립,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 중이다. 그러나 이들 저장시설은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면 해당 원전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의 용량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야당은 원전이 애초에 설계된 수명을 기준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반면에 여당과 정부는 계속운전을 전제로 저장시설을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은 법이 시행돼도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이 걸린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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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법’ 등 17개 경제법안, 평균 14개월째 국회서 낮잠

    2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광양공장의 자동화 창고에는 8층 높이의 선반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칸마다 올려진 대형 폴리에틸렌(PE) 자루에 든 건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 5340m² 면적의 이 창고에는 리튬 등의 원료와 양극재 완제품이 최대 1만2000t까지 들어간다. 리튬이 없으면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어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해 창고에 리튬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중국의 잇따른 갈륨, 흑연 수출 통제를 경험한 기업들은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이 공장 바로 옆에 ‘포스코HY클린메탈’의 이차전지 재활용 공장을 세워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재추출하고 있다. 남미와 중국에서 매일 30∼40t의 리튬을 들여오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배터리 소재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망을 안정시켜 기업들을 돕겠다면서 마련한 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어디 산하에 둘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진 결과다. 동아일보가 정부가 주요 입법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민생 법안들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살펴본 결과 총 17건이 평균 13.7개월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었다. 특히 국고 보조금에 대한 외부 회계검증 기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겠다며 발의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3년 6개월째 공전 중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엔 별다른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국회에선 정치적 공방 때문에 비쟁점 법안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라며 “민생과 경제를 입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산업과 미래 먹거리 등을 위한 법안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튬없인 공장 스톱” 기업 절박한데… ‘공급망법’ 1년 넘게 표류 17개 경제 법안 국회서 낮잠공급망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법안여야 논란끝 상임위 문턱 겨우 넘어우주강국 도약 ‘우주청 설치 특별법’R&D 기능 놓고 충돌, 반년째 계류 “광양공장에선 1년에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양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원료인 리튬이 없으면 이 양극재 공장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고, 이차전지 산업 전체도 큰 타격을 피하기 힘듭니다.” 2일 광양공장에서 만난 김상무 포스코퓨처엠 광양양극재2공장 공장장의 얘기다. 반도체의 뒤를 이어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LG에너지솔루션 등의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이차전지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입법 지연에 ‘공급망 사령탑’ 못 만드는 정부 최근 중국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출 통제에도 나선 상황. 전 세계적으로 ‘자원 무기화’가 이어지면서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 공급망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위기 관리에 나서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위험 포착과 위험 예방, 위기 대응의 사이클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 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발의된 법안은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와 안정화 기금 운영에 따른 재정 부실 우려를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을 빚은 끝에 올 8월에야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큰 틀을 갖추면서 기금을 활용해 각 기업이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직접 개정 요청한 법도 하세월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의 LG 인공지능(AI)연구원에선 LG그룹 각 계열사에서 온 수강생들이 AI 교육을 받고 있었다. AI연구원은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LG그룹의 사내 대학원으로, 경쟁률이 10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는 사내 대학원에서 정식으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김향미 AI아카데미팀장은 “열심히 공부한 직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외부와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AI연구원에서 교육부 등에 직접 법 개정을 요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올 5월 직접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상임위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정부 관계자는 “쟁점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관심에서 밀리면서 소외된 법안도 적지 않다”고 했다. 우주 강국 도약과 우주시대 개막을 목표로 새로 출범시키려던 우주항공청도 여전히 국회 논의 중이다. 올 4월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주항공청을 새로 만들고 우주항공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기술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상임위 심사만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겨 이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까지 제시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달 탐사에 성공하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준 인도의 경우 일찌감치 전담기관을 설립해 우주 개발에 나선 바 있다”며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미국 등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한 구심체라는 점을 내세워 국회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광양=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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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전기료 오늘부터 인상… 가정-업소용 동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원 넘게 오른다. 가정과 자영업자가 쓰는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됐다. 올겨울 가스요금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이 추가로 얻는 수익은 연간 3조 원도 안 돼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기요금을 9일부터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인상 속도 조절을 위해 이번은 요금을 동결하고 앞으로 국제 연료 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전기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겨울철에 소비가 집중되는 가스요금 역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가스요금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인상되며 지난해 초보다 45.8% 올라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등을 보면서 추후 요금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추가로 거두게 되는 전기 판매 수익은 연간 2조8000억 원 수준이다.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약 47조 원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연 수익이 한전 누적 적자의 6%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이 한전의 근본적인 기업 정상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자구책도 내놨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고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 20%를 팔기로 했다. 본사 조직을 20% 축소하고 인력 2000여 명도 감축한다.총선앞 기업 전기료만 올려… 200조 빚 한전, 3조 ‘찔끔’ 재무개선 가정용 동결… 대-중견기업만 인상대기업, kWh당 13.5원↑… 月3억 늘어한경협 “경영활동 크게 위축 우려”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등 매각나서“부채의 1.8% 수준 그쳐 생색내기” 정부가 전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기요금만 인상에 나선 건 한국전력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면서도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잃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개월 연속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된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면서 유가가 뛰면 전기요금도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기요금 원가주의’는 사실상 폐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전기요금 한 달에 3억 원 상승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한 전기요금은 산업용 중에서도 ‘을’ 요금이다. 광업,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이다. 하지만 해당 요금 중에서도 송전 전압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르다. 중견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A’는 kWh당 6.7원, 대기업이 쓰는 ‘고압B’와 ‘고압C’는 kWh당 13.5원 오른다. 대기업 전기요금이 중견기업 대비 더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중견기업은 매월 200만 원, 대기업은 2억5000만∼3억 원의 전기요금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업들이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한 혜택을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반도체 업계 등은 원가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철강업계에선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오르면 원가 부담이 연간 200억 원 추가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기업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연료비 연동제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산업계에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올린 건 이해가 되지만 가정과 자영업자가 쓰는 전기요금도 일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정용과 산업용의 전기 원가는 같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전력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힘들 것”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적자 해소를 위한 추가 자구책도 함께 내놨다. 특히 서울 노원구에 있는 64만 ㎡ 넓이의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 그간 매각 대상에선 제외돼 왔다. 자회사인 한전KDN은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뒤 지분 20%를 팔 방침이다.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사업 보유 지분 38%도 전량 매각한다. 한전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약 1조 원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얻게 될 추가 수익(연간 약 2조8000억 원)까지 합하면 약 3조8000억 원이다. 올 상반기(1∼6월) 한전의 부채가 약 201조 원이기 때문에 부채의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추가 자구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 한전은 본사의 본부장 직위 5개 중 2개를 없애는 등 본사 조직을 20% 줄이기로 했다. 창사 이래 두 번째로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올 1월 감축한 정원보다 더 많은 488명은 올해 말까지 내보내고, 2026년까지 운영인력 약 7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은 현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요금 인상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한전이 더 내놓을 자구책이 없으면 추가 요금 인상은 힘들 것”이라며 “조만간 1분기 요금 인상 논의에 들어가야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정치적 고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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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은행 향한 시선 곱지않아”… 유의동 “서민 힘든데 돈잔치”

    윤석열 대통령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에 대해 ‘갑질’ ‘종 노릇’ 등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지적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은행이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대출은 크게 늘었고 그사이에 외생적인 요인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그렇다 보니 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특히 은행이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말해 이용하는 중산·서민층,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에 대해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 주름살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해 가며 은행들은 300∼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당국에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 관행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에게 꼭 필요한 금융 지원이 제때 공급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10조 원 규모였던 서민금융을 약 11조 원으로 늘려 집중 공급하고,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 대출자를 위한 맞춤형 상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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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2000명 감원 추진…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도

    47조 원에 이르는 적자가 쌓인 한국전력이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 직원 2000명 감축 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 자구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이 마련하고 있는 추가 자구책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이 포함됐다. 이곳은 한전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교육을 책임지는 곳으로, 한전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 때문에 올 5월 자구안 발표 때도 부지 매각이 고려됐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자구책은 올 5월 발표된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과는 별도로 마련되는 것이다. 한전은 지분 100%를 보유한 한전KDN의 지분 2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전KDN은 전력산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알짜’ 회사로 평가된다. 자구책에는 인력 감축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축 규모는 약 2000명 수준으로, 본사 조직을 20% 안팎 축소하고 지역 조직을 통합하는 식으로 기존 인력을 줄일 방침이다. 또 위로금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 분담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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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우선 추진

    정부와 여당이 한국전력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의 경우 동결 혹은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 한전이 막판 조율 중이다. 6일 정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선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조정되더라도 산업용 대비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통상 계약 전력이 300kW(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우선 검토하는 것은 올해 말 부채 규모만 20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어지면 국민 여론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한전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상당폭 얻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이 있었고 미국 측에서 이를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메가와트시)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보다 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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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물가 3년 연속 5%대… 서민들 큰 부담

    “사과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어요. 아무리 유기농이라지만 사과 3개에 2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김모 씨(39)는 최근 마트를 찾았다가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좋아하는 사과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결국 나와 아내는 입도 못 대고 아이만 주고 있다”며 “물가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뛰었다”고 말했다. 3%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10월까지 식료품과 비(非)주류 음료 물가가 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들 품목은 3년 연속으로 연간 5% 넘는 상승 폭을 보이게 된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곡물-원유 오르며 가공식품↑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10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3년 연속으로 5%대 상승 폭을 보일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2019년 연간 0% 상승률을 보였던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2020년 4.4% 급등한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9% 올랐다. 이들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3년 연속으로 5%를 넘은 건 2009∼2011년 이후 처음이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의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데는 원유(原乳)와 곡물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오른 영향이 크다. 최근에는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과일, 채소류 등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사과 가격이 1년 전보다 최대 94%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유 가격 역시 1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우유 물가는 1년 전보다 14.3%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20.7%) 이후 14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달 원유 가격이 인상된 탓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달부터 1L짜리 흰 우유 출고가를 대형마트 기준으로 3%가량 올렸다. 국제 설탕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 가격지수는 159.2로 집계됐다. 9월보다 2.2% 하락했지만 2014∼2016년 평균을 100으로 잡기 때문에 160에 육박하는 현재 지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설탕값이 뛰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위 20%는 소득 40%가 식비 먹거리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 2분기(4∼6월)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외식 등 식사비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8만2208원이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94만6969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소득의 약 40%를 식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식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처분가능소득의 15.6%에 불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원유 등 7개 품목에 대한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가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제품의 가격을 정부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제품의 가격 오름세는 정부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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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카드수수료 3년간 4000억… “지방세는 없어, 서민 부담 줄여야”

    최근 3년간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가 4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총 3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만 1662억 원이었고, 2021년과 2020년은 각각 1256억 원, 1073억 원이었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건당 1000만 원 이하 국세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연간 300억 원 내외였다. 현재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 낮다. 하지만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국세 납부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서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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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도 ‘메가시티’ 추진… 7개 초광역경제권 만든다

    정부가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 7곳을 구축한다. ‘메가시티’를 만들어 권역별로 첨단산업을 육성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교 교육, 대학 진학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지방에도 만든다.● 메가시티에서 첨단산업 육성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년 동안 각각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에는 7개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시나 도 단위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자체가 손을 잡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을 연결한 충청권은 첨단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협력단지)를 조성한다. 광주와 나주, 광양 등이 뭉친 광주·전남권은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만든다. 대구·경북권은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 구동 부품,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 의료기기 및 의료시스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부산·울산·경남권은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건설하기로 했다. 전북권과 강원권은 각각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액화수소 저장 기기 개발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제주권은 청정 생물자원 사업화 혁신 기반 구축을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삼았다.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서울은 한강 수변공간 개발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조기 완성을 과제로 삼았다.● 종합계획 출발점은 교육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경쟁력 있는 학교를 키우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공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다. 학생 선발에 자율성이 생기면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의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도 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여기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지방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방에 양질의 학교가 생기면 인구 유지 및 유입이 가능하고, 이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선 학교 서열화 등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발전특구 외에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이 지방에 만들어진다. 또 정부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관광 등을 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사람도 넣는 개념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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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육아휴직자 10명중 3명은 1년내 회사 떠나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니라 3일만 쓰게 강요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올 4∼10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와 승인 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해 및 승인 거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신고도 있었다. 사직 사유로 ‘임신’을 적었더니 회사 측은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쓰라고 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정책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선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준)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였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나는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역시 여전히 여성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9%였다. 2015년 5.6%에 비해 5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때 받는 급여의 상한액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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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상위 1%’ 근로자, 77%가 수도권에 직장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77%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95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63조3295억 원,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00만 원이었다. 이들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5만3932명으로 전체의 77.1%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8만8885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5만9460명(29.8%)으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채 1만 명이 안 됐다.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세종(461명)을 제외하면 고소득 근로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146명·0.5%)였다. 인구수를 고려한 인구 10만 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도 수도권이 높았다. 서울이 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36명), 울산(263명), 부산(230명) 순이었다. 반면 강원(114명), 전북(121명), 세종(126명), 전남(149명) 등은 인구 대비 고소득 근로자가 적었다. 김 의원은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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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근혜 만난 다음날 TK 찾아 “지역투자 파격 인센티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찾아 “대통령으로서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순방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찾아 보수층 정서에 구애한 것. 윤 대통령은 수출 위기나 국정 운영의 돌파구로 ‘박정희 모델’을 두고 관련 자료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전통 보수층 재건 뒤 중도층 공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윤 대통령은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 등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카타르 도하 모델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도하에서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된다”며 “이는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보수의 텃밭인 안동을 찾고 지방 발전을 강조한 것은 전통 지지층에서도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또렷했던 점이 영향을 끼쳤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지율이 전주보다 13%포인트 낮아져(45%) 하락 폭이 컸다가 세일즈 외교 성과가 부각된 이날 조사에서는 49%까지 회복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병산서원에서 “유성룡 선생의 병산서원에 오니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어르신들을 뵈니까”라며 보수 정서에 구애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이 의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특구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규제특례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창업 기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해선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수도권에서 특구로 옮기는 기업의 경우 지방 이전 기업에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도 기업당 기존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어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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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근혜 만난 다음날 TK 찾아… “지역 투자유치 위한 파격 인센티브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찾아 “대통령으로서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순방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찾아 보수층 정서에 구애한 것. 윤 대통령은 수출 위기나 국정운영의 돌파구로 ‘박정희 모델’을 두고 관련 자료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전통 보수층을 재건한 뒤 중도층 공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윤 대통령은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 등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카타르 도하 모델을 예로 들었다.그는 “도하에서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된다”며 “이는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보수의 텃밭인 안동을 찾고 지방 발전을 강조한 것은 전통 지지층에서도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또렷했던 점이 영향을 끼쳤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지율이 전주보다 13%포인트 낮아져(45%) 하락폭이 컸다가 세일즈 외교 성과가 부각된 이날 조사에서는 49%까지 회복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병산서원에서는 유성룡 선생의 병산서원에 오니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어르신들을 뵈니까”라며 보수 정서에 구애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이 의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특구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규제특례 △세제지원 △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창업 기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해선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수도권에서 특구로 옮기는 기업의 경우 지방 이전 기업에게 주는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도 기업당 기존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어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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