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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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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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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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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중일보다 먼저 중동 6개국과 FTA 일괄 타결… ‘新 중동붐’ 확산 기대감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 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와 협상 개시 1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과 GCC간 이번 FTA 타결로 자동차, 무기, 조선 등 한국 수출 품목의 76%에 이르는 관세가 20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작년 기준으로 GCC 6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9위 규모다. 한-GCC 간 교역액은 1026억 달러로 중국, 아세안, 미국, EU에 이어 한국의 5번째 교역 대상이다.2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 한국-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GCC와의 FTA 타결은 신(新) 중동 붐 확산의 주요 계기가 됐다”고 했다. GCC와의 FTA 타결 결과 GCC 측은 한국산 수입 품목 7879개 중 6024개(76.4%)의 관세를 즉시·5년·15년·20년 등으로 나눠 철폐한다. 국내 기업이 관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는 배기량별로 15년과 20년 안에 철폐되고 무기류 중 권총·박격포·곡사포 등은 즉시, 로켓 발사기·무기류 부품은 5년, 미사일·전차·장갑차는 20년 안에 철폐된다. 한국은 GCC산 수입 품목 1만2242개 중 1만1012개(89.9%) 관세를 20년 안에 모두 철폐한다. 암모니아와 헬륨, 질소비료 등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액화석유가스(LPG), 벙커C유는 각각 5년과 10년 안에 철폐된다. 한국 수입액 중 GCC산이 38.7%를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줄어 15년 뒤 사라진다. 다만 양측의 관세 철폐 균형을 맞추기 위해 GCC산 나프타 관세는 50%만 감축하고, 원유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전체 GCC 수입 품목 중 원유는 수입액 기준 68.1%를 차지한다. GCC와의 FTA 협상은 2008년 7월 개시해 2010년 중단됐다가 2022년 1월 재개됐다. 한국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은 GCC의 세 번째 FTA 타결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 품목 외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축수산물에서도 관세가 철폐됐다”며 “거대 GCC 시장을 미국, 중국, 일본보다 선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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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4분기 출산율 0.6명대 전망

    올 10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지난해보다 8% 넘게 줄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이대로라면 올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1년 전보다 1742명(8.4%)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규모다.올해 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도 19만6041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268명(8.1%) 줄어 역대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올 10월 4.4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0.4명 줄었다. 조출생률은 올 2월 5.1% 이후 8개월 연속 4명대에 머물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연말 출생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올 4분기에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데 올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었다.10월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1003명(3.4%) 늘어난 3만793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10월 인구는 1만1889명 줄었다.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8개월째 자연감소 중이다.출생아 수에 영향을 끼치는 혼인 건수는 1만5986건으로 지난해 10월보다 154건(1.0%) 늘었다. 올해 10월 누적 기준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0.8% 감소했는데, 올해는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10월 이혼 건수는 7916건으로 지난해보다 450건(6.0%) 증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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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재 “인플레와 전쟁 승리선언 일러”

    “일부 국가가 조기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마지막 끝단의 물가를 잡을 때까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섣부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속담 중에서 뛰기 전에는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뛰고 나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까지 한국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선 각 국가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그는 “우리는 충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2의 팬데믹, 기후재앙에 대비해 인류의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국가를 지원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최근 몇 년간 목격한 팬데믹, 기후재앙 등의 위기는 더 빠르고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는 기후위기, 질병 등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장기 지원 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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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여성 10명중 3명만 “결혼할 생각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20, 30대 여성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조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은 27.5%로 집계됐다. 2012년 50%에 육박했던 비율이 10년 새 21.1%포인트 감소했다. 30대 여성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도 31.8%였다. 10년 전보다 10.6%포인트 줄었다. 20, 30대 남성 역시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절반도 안 됐다. 20대 남성은 41.9%, 30대 남성은 48.7%만 결혼에 긍정적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5.1%포인트, 13.6%포인트 줄어들며 여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 30대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빠르게 결혼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3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다. 실제로 청년층의 경제적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20대 가구의 연소득은 2021년 3114만 원(중위값 기준)으로 2018년(3363만 원)보다 7.4% 감소했다. 3년 전보다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20대가 유일했다. 반면 20대 가구의 부채 보유액은 2022년 5014만 원으로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도 2018년보다 9.6%포인트 불었다. 2030세대 44% “결혼해도 무자녀”… 결혼 안하는 이유 “돈 없어서” 33%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결혼 하지 않고 동거” 41%가 동의20대 절반 “경제력 따져 출산 결정” 4년 차 직장인인 20대 여성 A 씨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다. 둘이 모은 돈을 합쳐도 서울에 집을 구하기 힘들뿐더러 애를 낳으면 경력 단절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다. A 씨는 “결혼하면 집 마련부터 자녀까지 내 인생에서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20, 30대가 줄고 있는 가운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5년 새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대에선 출산을 결정할 때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다고 꼽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5명 중 2명 “아이 안 낳아도 된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 30대 중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5년 27.7%에서 2020년 44.1%로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체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비율이 5년 동안 6.5%포인트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 30대에서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이들도 2020년 40.6%로 5년 새 14.7%포인트 뛰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20, 30대가 늘어나는 데는 경제적 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을 결정할 때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20대 초반에선 이 비율이 54.0%(2021년 기준)였고, 20대 후반에선 51.2%였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은 각각 45.7%, 42%였다. ‘배우자의 육아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20, 30대에서 27∼39%를 보였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 20대 가운데 32.7%(2022년 기준)가 ‘결혼자금 부족’을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았고, 30대에서도 ‘결혼자금 부족’이 33.7%로 가장 많았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중장년 세대와 다르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여건, 양성 평등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약 8% 전체 청년 가구 중 전용 목욕 시설이 없는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7.7%였다. 특히 반지하나 지하, 옥탑방에 사는 청년 가구가 전체의 0.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반지하, 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다. 청년 1인 가구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등과 비교했을 때 채광, 난방, 치안 등 주거환경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도 담겼다.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인구 대비 의료 인력은 많았지만 병원 수는 적었다. 2020년 수도권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11.5명, 간호사 수는 369.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의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169.1명, 351.5명에 그쳤다. 그러나 수도권의 종합병원과 병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28.0개로 비수도권(44.5개)보다 적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수도권이 293.9개, 비수도권이 198.6개로 그 격차가 두드러졌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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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총재 “물가 끝단 잡을 때까지 노력 중요”…섣부른 금리인하에 경고

    “일부 국가가 조기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고정화되고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마지막 끝단의 물가를 잡을 때까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섣부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속담 중에서 뛰기 전에는 올라간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뛰고 나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까지 한국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선 각 국가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의) 기조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그는 “우리는 충격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제2의 팬데믹, 기후재앙에 대비해 인류의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국가를 지원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최근 몇 년간 목격한 팬데믹, 기후재앙 등의 위기는 더 빠르고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는 기후위기, 질병 등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장기 지원 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 “횡재세 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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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부채 1589조… 처음 GDP 70% 넘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 등을 합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1600조 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어섰다. 국민 한 명당 3000만 원이 넘는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문 부채(D3)가 158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1.3%(161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5%로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전년보다 4.9%포인트 뛰며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공공부문 부채가 크게 늘어난 건 재무위기를 겪는 한국전력 등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는 46조2000억 원 늘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차입금과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도 17조1000억 원 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는 공공주택 확대 정책으로 6조5000억 원 늘었다. 이들 비금융 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1년 새 77조7000억 원 불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1인당 나랏빚도 1년 새 300만 원 넘게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지난해 1인당 부채는 3089만 원이다. 2021년 1인당 부채는 2764만 원이었다. 1인당 부채가 3000만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뺀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5%(90조9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한 53.5%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53.1%)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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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10건 확진…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비상

    전북과 전남, 충남 지역의 오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2016∼2017년 AI 때와 마찬가지로 2개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총 10건으로 늘어났다. 전북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에서 7건이 발생했고 전남 고흥군과 무안군에서 2건이 발생했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1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 중수본은 전북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3개 시군에서 닭 3만 마리 이상을 기르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 13곳 입구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개 시군 산란계 농장 35곳에 대해서는 농장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전담관이 매일 농장을 찾아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전남의 경우 해당 농장 계열사의 전국 오리 사육 농장과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 15일 오전 10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2개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돼 AI 위험도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개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했던 2016∼2017년에는 닭과 오리 등을 3787만 마리 살처분하며 피해가 컸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AI는 닭, 오리 같은 가금류와 야생 조류 등이 걸리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닭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증가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산란계 밀집단지 관리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개별 산란계 농장 등에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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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온 IMF총재 “코인 발행, 적절한 규제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장 규율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 역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 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가상자산 사용은 통화정책 전달을 약화시킬 수 있고, 외화 보유 한도 같은 자본 흐름 조치도 우회할 수 있다”며 “한국의 ‘한글’처럼 좀 더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올바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발행자 및 발행 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앙은행 CBDC가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고금리 시대이고 여러 국가가 CBDC를 발행하고 있다”며 “CBDC가 자국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국가도 (CBDC 연구나 관련 정책 등에) 참여하지 않는 등 뒤처져서는 안 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 문제와 규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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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기차 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 中 배터리 겨냥 규제, ‘공급망 안보’ 재정비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2차전지)에 정부가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핀셋 규제’인 셈이다.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첨단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미국, 유럽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배터리 안보 대응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가 내년부터 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PR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재활용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규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CATL, BYD(비야디) 등 제조사는 값싼 LFP 배터리를 앞세워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값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1.9%에서 올해 46.1%(11월 기준)로 늘었다. 한국은 LFP 배터리가 아닌 ‘삼원계(NCM) 배터리’ 강국이다. LFP 배터리에 새로운 부담금이 매겨지면 전기차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가된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면 중국산 전기차를 사려던 고객들이 국산이나 미국, 독일산 전기차로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세계 시장 판매를 고려해 LFP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거나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당장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타깃이지만 장기적으론 국내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후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2차전지 전 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전기차 배터리 원료 해외유출 차단… 2차전지, 5년간 38조 지원 [배터리 공급망 안보 강화]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전기차 의무 운행 8년으로 늘려… 보조금 받은 중고차 수출도 제한재활용률 높여 中의존 낮추기로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배터리 속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소재 개발 등 제조 경쟁력 강화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이차전지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산업의 안보 장벽을 위해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전 분야에 걸쳐 ‘총력 지원’에 나선 셈이다. 현재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의 원료로 쓰이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배터리 해외 유출 최소화이번 방안의 핵심은 핵심 광물의 해외 유출을 막고, 폐배터리 속 리튬 등을 추출 및 재활용해 중국 등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국내 폐배터리 수는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배터리 속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2030년까지 국내 산업에 필요한 전체 원료량의 약 10%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우선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국내에서 2년 또는 5년 이상 운행해야 중고차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2022년 6월 이전 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은 2년, 이후는 5년으로 적용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8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일부를 회수한다. 중고 전기차가 팔리면서 배터리 속 핵심 광물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최대한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배터리 제조(산업·국토부)를 거쳐 재활용(환경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배터리 제조일자, 예상 수명,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 배터리 정비·리콜 이력, 사용 후 배터리 판매 결과, 회수된 광물 종류와 중량 등을 망라한 정보 표시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배터리에 기업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경우를 감안해 정보별로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고 정보 공개 범위도 설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배터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폐배터리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1대당 약 8시간이 걸리는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1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배터리 평가기술과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해 해외투자에 세액공제 해주는 등 2024년부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재활용률 높여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낮춰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날 내놨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블랙파우더 등 중간 가공품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폐배터리 일부의 기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쓰는 식이다. 혹은 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니켈 등의 금속을 회수할 수도 있다. 모든 폐배터리가 재활용되면 연간 전기차 17만 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또 이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활용 용도로 쓰이는 폐배터리의 보관이나 처리 가능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활용 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원재료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폐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수 가능한 금속의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된다. 재활용을 통해 추출된 핵심 광물이나 신품 배터리에 사용된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과 재생원료 사용 등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자 경제·안보 관점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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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광물 비축물량 100일분으로 확대… 특정국 의존 50% 아래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리튬, 희토류 등을 평균 100일분 비축하기로 했다. 평균 70%인 185개 공급망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1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과 ‘이차전지 전(全)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비축량이 부족한 리튬은 내년까지 24.2일분을 추가로 비축해 총 30일분을 확보한다. 전기차에 쓰이는 영구자석용 희토류 2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도 내년에 국내 수요의 1년분을 추가로 비축한다. 이 밖에 코발트, 갈륨 등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할 예정이다. 비축 물량 확대로 필요한 비축기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417억 원을 들여 새로 짓는다.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흑연, 요소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185개는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한다. 중국, 일본, 미국 등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들 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균 70%였던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핵심 광물 수입처 다변화도 지원한다. 당장 내년부터 민간 기업이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면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준다. 2013년 일몰 후 11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니켈, 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시설 투자에 대해 6∼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와 비축, 정·제련 지원 등에 총 25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의 5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주도로 5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는 핵심 광물과 중간재 등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분야에 50% 이상을 투자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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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이자비용 20% 급증… ‘옷-신발 구입비’보다 더 지출

    고금리 여파로 올 3분기(7∼9월) 전체 가계의 월평균 이자 비용이 지난해보다 20% 늘었다. 늘어난 이자 비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의류·신발 지출을 넘어섰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전국·1인 이상·실질)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9만5500원)보다 1만9400원(20.4%) 늘었다. 반면 의류·신발 지출은 지난해 같은 분기(11만7700원)보다 1만3700원 줄어든 10만4000원을 보였다. 이자 지출이 의류·신발 지출을 넘어선 건 2006년 1인 가구가 포함된 가계동향을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내수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자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작년 3분기 10%를 넘은 뒤 올해 2분기(4∼6월) 37.9%로 치솟았다. 지난해 1분기(1∼3월) 8만2000원 수준이었던 가구당 이자 비용은 지난해 4분기(10∼12월) 10만 원을 넘어섰다. 이자 부담 탓에 의류와 신발 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 의류·신발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줄었고 3분기에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식자재 등 생활필수품 외에 옷이나 신발 등의 준내구재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 부담과 그로 인한 내수 타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이 높고 미국 고금리 기조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부진 상황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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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소 할당관세 1년 연장… 국내생산도 검토

    정부가 요소 수입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또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의 후속 조치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와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내년 중 운영할 방침이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등 공급망 문제가 불거진 일부 원자재의 공급망 대응책과 공급망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요소의 국내 생산 재개 및 자립화를 위해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 요소는 과거 국내에서 일부 생산한 바 있지만 지금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비료에 소량 사용되는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요소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관련해선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도 검토한다. 이와 별도로 인당 요소수 구매물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주유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흑연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조 흑연 생산공장의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흑연 보유국인 탄자니아에서 천연 흑연을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이 올 8월부터 수출 통제 중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경우 이미 확보한 재고가 있어 당장 수급 부족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구성하고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200여 개 핵심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도입·생산·제공하는 사업자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들 사업자에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시행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도입 보조금을 주고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대출과 보증, 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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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더미 한전, 자회사 6곳에 4조 중간배당 요구 논란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이 재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들에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모회사의 재무위기를 사실상 자회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연말까지 약 4조 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결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매년 3월 각 발전 자회사로부터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결산 전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의 이번 요구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인 104조6000억 원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올해 시장 전망대로 6조 원대 손실이 나면 발행 한도가 74조5000억 원으로 준다.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이 79조6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5조 원가량의 한전채를 즉각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전이 자회사로부터 4조 원의 중간배당을 받으면 적자가 줄면서 결과적으로 회사채 발행 한도도 94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한전채를 발행해 기존 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전의 중간배당 요구를 두고 시장에선 모회사의 재무위기를 자회사에 떠넘기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수원 등 일부 자회사 입장에선 중간배당 수준이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조 원대 중간배당을 요구받은 한수원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600억 원이다. 한전 측은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정관에 따른 것으로 내규에 위배되거나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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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소 4개월 9일분 확보”… 오늘 첫 장관급 공급망 회의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3국과의 추가 구매 계약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요소 물량이 약 4개월 9일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요소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4개월 9일분이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이달 6일 정부는 국내 요소 확보 물량이 약 3개월 20일분이라고 밝혔다. 4일 만에 확보 물량이 19일분 더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 국내 업체가 최근 베트남에서 산업용 요소 5000t을 들여오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정부는 요소뿐만 아니라 인산암모늄,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수급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품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 장관들은 11일 첫 회의를 열고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중국은 화학 비료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한 데 이어 10월에는 흑연을 통제 리스트에 추가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 계획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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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소주 값 1년새 5% 가량 올라… 양주는 10% 육박

    맥주와 소주 값이 1년 전보다 5% 안팎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양주 가격 상승 폭도 9개월 만에 최대였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 올 2월(5.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소주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4.7%를 보이며 올해 2월(8.6%) 이후 가장 높았다. 맥주와 소주의 물가 상승률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0.1∼1.0%를 오갔는데 지난달 약 5%로 크게 뛰었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이 3.3%로 넉 달 만에 상승 폭이 꺾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주와 맥주의 물가 상승률이 오른 건 주류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잇달아 인상했기 때문이다. 오비맥주는 올 10월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평균 6.9% 올렸고,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도 지난달 9일부터 ‘참이슬’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6.95% 인상했다.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 각종 원자재 값 부담이 커져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위스키를 비롯한 양주 물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양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보다 9.6% 오르며 2월(12.5%)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양주 물가 상승률은 9월 ―0.6%에서 10월 5.1%로 높아진 뒤 지난달에는 10%에 육박하며 빠르게 치솟고 있다. 한편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줄여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내년에는 소주 등의 출고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 개념으로 판매가격에서 이 비율만큼 뺀 금액을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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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랑말랑 젤리 “신종 대마 냄새가 난다”… 통조림도 뜯어서 검사

    《인천공항 마약 단속 현장을 가다 신종 마약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여행자 가방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도 1년 전보다 75% 늘었다. ‘마약과의 전쟁’ 최전선 인천공항 세관의 단속 현장을 집중 조명했다.》5일 국제 우편물을 검사하던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 A 씨가 상자 하나를 뜯자 낱개 포장된 사각형의 젤리 20여 개가 쏟아졌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말랑말랑한 질감의 흔한 젤리였다. 한 개를 뜯어 냄새를 맡아봐도 일반 젤리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A 씨는 계속 냄새를 맡았다. 몇 분 뒤 그는 “신종 대마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세관 직원 4, 5명이 모여 함께 분석에 들어갔다. 간이 시약 검사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다시 젤리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는 “태국 등에서 유통되는 신종 대마 젤리일 수 있다”며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1년 새 1.5배 이상으로 늘어난 해외직구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안에 위치한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선 지게차들이 화물기에 실려온 항공 화물 케이스를 쉴 새 없이 나르고 있었다. 철로 된 케이스의 문을 열자 그 안을 가득 채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직원들이 달라 붙어 함께 상자들을 꺼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렸다. 상자들은 그대로 엑스레이 장치가 부착된 검사기 안으로 들어갔다. 검사기는 송장의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상자 안의 내용물을 촬영해 판독실로 보냈다. 판독실에선 15명의 직원이 앞에 놓인 대형 모니터 여러 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상자의 겉모습과 엑스레이 사진, 송장 정보 등이 떠올랐다. 송장 정보에 적힌 내용물이 실제 상자에 담긴 물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상자 한 개를 확인하는 시간은 대략 2, 3초. 1차 검사기를 통과한 상자는 10초도 안 돼 2차 검사기로 보내진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검사가 필요한 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독해야 한다. 직원들은 잠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갑자기 한 직원이 침묵을 깼다. 책상에 달린 마이크를 통해 그의 지시가 이어졌다. 화물을 분류하는 물류센터 직원에게 상자 하나를 따로 빼 달라는 것이었다. 상자 안에 담긴 물건이 이상하다고 했다. 엑스레이 판독실에서 근무한 지 27년이 된 이성희 주무관은 “엑스레이 판독실은 24시간 돌아가고 40여 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한다”며 “한 명당 하루 평균 8000건의 화물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블랙프라이데이로 새벽 2시까지 야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존, 알리 등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특별수송과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특별수송과 국제우편으로 배송된 해외직구 물품은 1420만6000건으로 1년 전(875만8000건)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 들어 11월까지 특별수송과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해외직구 물품은 1억1639만600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해외직구 물품(9612만 건)을 넘어섰다. 그만큼 숨겨진 마약을 찾아내야 하는 세관 직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코로나19 끝나자 여행객 마약 밀반입 급증 인천공항본부세관에는 마약 단속만 전담하는 마약정보분석팀이 있다. 12명의 직원이 직접 화물을 검사해 마약을 찾고, 적발한 마약 밀반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단속에 활용한다. 이날 찾은 분석팀 사무실에선 한 세관 직원이 통조림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통조림을 흔들어보던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일반적인 통조림은 흔들었을 때 안에 담긴 내용물이 같이 흔들린다. 하지만 마약이 든 통조림은 진동이 없거나 적다. 몇 번 더 통조림을 흔들어보던 그는 결국 통조림을 뜯었다. 조주성 마약정보분석팀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분석팀 직원들의 마약 검사 노하우가 상당히 쌓였다”며 “마약정보분석팀은 화물 속 마약을 직접 검사하기도 하지만 마약 밀반입 패턴을 분석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분석팀 한 명당 하루 15건의 화물을 검사하는데 연말에 화물이 늘면서 20건 이상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약정보분석팀은 현재 전체 지역 세관 내에서 마약 밀반입 적발 실적 1위를 기록 중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 팀에서만 170여 건의 마약 밀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올 들어 마약 밀수는 대형화되는 추세다. 1∼10월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556kg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반면 적발 건수는 574건으로 전년보다 7% 줄었다. 특히 세관에 적발된 마약의 78%(중량 기준)는 특별수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이었다.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이 280kg(50%)이었고, 특별수송에서 적발된 양은 153kg(28%)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했던 여행자의 가방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도 다시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145건으로 1년 전보다 75% 늘었다. 중량으로는 총 111kg으로 지난해(36kg)의 3배가 넘는다. 2020년과 2021년 여행자 밀수 적발 중량은 각각 55kg, 12kg이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13개 추가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하기로 했다.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는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해 옷 속에 숨겨진 약 1g의 마약도 찾아낼 수 있다.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형(門形) 금속 탐지기’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금속뿐만 아니라 비금속, 액체류, 가루까지 찾아낸다.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도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는 태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올해 세관에서 적발된 것 중 태국을 통해 들어오던 마약은 142kg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미국에서 들어오던 마약은 130kg이 적발됐다. 라오스(63kg), 베트남(41kg) 등이 뒤를 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이 마약을 합법화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태국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태국발(發) 마약 밀반입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필로폰과 대마가 적발된 마약의 74%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조사과에선 지난달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대마 일부를 직접 보여줬다. 450g가량의 대마가 담긴 지퍼백을 열자 사무실에 증기에 찐 듯한 짙은 풀냄새가 가득 찼다. 마약조사과 직원은 “대마는 다른 마약과 달리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진공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이 적발되면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마친 것처럼 배송해 관련자를 검거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에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필로폰(286kg)과 대마(124kg)다. 이들이 적발된 전체 마약의 74%를 차지한다. 올 들어 10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2393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다. 그만큼 세관의 감시망을 뚫고 국내에 들어온 마약도 적지 않은 셈이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올 10월부터 마약 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도 운영 중이다. 추진단에는 검사가 쉽지 않은 신종 마약을 찾아내기 위해 장비 및 연구개발 부서가 포함됐다. 또 고위험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에서 오는 우편물 역시 검사 건수를 50% 이상 높인다. 아울러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세관들과의 국제 공조 체계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마약 밀수 합동 단속과 마약 우범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마 일부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와도 올해 9월 한 달간 한국행 마약 의심 화물을 합동 검사했다. 주요 마약 적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 밀반입 건수는 월평균 6건에서 9건으로 50% 늘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는 태국 관세당국과 현지 마약 합동 단속을 벌여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려던 마약 49건, 72kg을 적발했다. 채명석 마약정보분석팀 주무관은 “마약을 적발하면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치밀해져 단속이 쉽진 않지만 최대한 많은 마약을 잡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인천=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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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물마다 킁킁… “지난해 마약 밀반입 40건 넘게 막았어요”

    5일 오후 인천공항본부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 ‘딜론’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우편물에 코를 들이댔다. 올해 네 살이 된 래브라도리트리버종 딜론은 경력 2년 차 마약 탐지견이다. 딜론은 우편물 한 개마다 서너 번씩 냄새를 맡았다. 딜론 옆에 선 조사요원 ‘핸들러’는 반복해서 “찾아”를 외쳤다. 지난해 딜론이 찾아낸 마약 밀반입 건수는 40건이 넘는다. 수차례 킁킁대던 딜론이 한 상자 앞에 앉아 코를 박고 움직이질 않았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신호였다. 곧바로 세관 직원들이 상자를 들어올렸다. 상자에는 딜론을 훈련시키기 위해 넣어둔 마약 냄새가 나는 물건이 들어 있었다. 훈련이었지만 핸들러는 딜론에게 링 모양의 장난감을 던져줬다. 이를 통해 마약을 찾는 일을 일종의 놀이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탐지견 훈련 과정은 탐지견들이 마약이나 폭발물의 냄새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찾아내게 하는 방식이다. 장난감을 잠시 물고 놀던 딜론은 이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다시 올라가 마약 찾기를 이어갔다. 핸들러 경력 27년의 박동민 주무관은 지금까지 탐지견 5, 6마리와 함께 일했다. 그는 “핸들러와 탐지견은 일대일로 팀을 꾸려 탐지견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같이 활동한다”며 “탐지견이 은퇴할 때 새 주인을 찾기도 하는데 파트너였던 탐지견을 반려견으로 맞아들이는 핸들러도 있다”고 말했다. 딜론처럼 마약 단속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관세청 탐지견은 현재 모두 39마리다. 인천과 김포, 제주 등의 공항뿐만 아니라 인천항 같은 여객항에서도 매일 마약을 찾아내고 있다. 사람과 비교해 최대 1만 배 이상 후각이 발달한 마약 탐지견은 해외에서 교묘하게 들여오는 마약을 빠르게 찾아내는 데 특화됐다.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0.01g 수준의 마약도 탐지할 정도다. 탐지견을 통해 적발된 마약은 올 들어 10월까지 71건, 8.9kg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39마리의 탐지견이 전체 적발 건수의 10% 이상의 마약을 찾아낼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항과 항만에서 시각적으로 경계심을 심어주는 효과도 꽤 크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은 36년 만에 탐지견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관세청은 올 8월 딜론과 같은 래브라도리트리버종 2마리를 태국 관세총국에 인도했다. 한국이 탐지견을 해외에 인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1987년 미국에서 탐지견 6마리를 기증받아 최초의 폭발물 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마약 탐지견으로 영역을 넓혔다. 태국에 인도된 탐지견은 두 살 된 ‘조크’와 ‘제이크’다. 태국에선 열대과일 이름인 ‘두리안’과 ‘카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에서 자체 번식한 탐지견들로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다.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3건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막아냈다. 관세청은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에서 탐지견 활동이 늘어나면 국내 마약 유입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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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한전, 투자 미뤄… 시설 노후화로 정전 4년새 84% 급증

    울산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전력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전력 인프라 투자 시기를 뒤로 미루고 비용을 절감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력망 시설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 갈수록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느는 정전 사고 7일 한전의 정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배전 관련 정전 건수는 933건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2018년 506건과 비교하면 84.4% 치솟았다. 지난달 14일에는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전압 강하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용인 에버랜드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발생했다. 정전 후 복구에 걸린 시간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호당 정전 시간은 9.1분으로 전년(8.9분)보다 길었고, 2018년(8.6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전 측은 “기존에 전기를 보내며 보수 작업을 하는 것에서, 송출을 중단하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전이 늘었다”며 “정전 시간도 프랑스 49분, 미국 44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전의 재정 위기로 이처럼 크고 작은 ‘불량 전기’ 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전력망 설비의 고장 횟수가 늘고 복구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올해 5월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하며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한전의 투자 지연은 설비 노후화로 이어져 잦은 전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소비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와 정부 재정을 통한 전력망 투자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한전은 송전선로를 1.6배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만 56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전기요금 동결과 그동안 쌓인 누적 적자로 인해 한전이 오롯이 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도로, 철도처럼 국가 재정을 송전망 개선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전 피해 보상 요구도 빗발쳐 전날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해 시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날 한전 울산지사에 따르면 정전이 발생한 6일 오후 3시 37분부터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울산 남구에서 치킨집을 하는 A 씨(54)는 “정전 시간 동안 냉장고가 멈추고 전등이 꺼지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피해를 겪었다”고 했다. PC방을 운영하는 B 씨(40)는 “불경기에 30명이나 손님을 되돌려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면서 “한전이 자발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전 울산지사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 접수 신고가 수백 건에 이른다”면서 “최종 집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 과실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금액은 정전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전기요금의 3배,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 5배, 2시간 초과인 경우 10배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전 보상금은 가구당 최대 2000∼3000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정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심대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고장 조사반을 가동해 향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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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 등 中에 90% 의존 품목 216개… “中수출통제땐 산업 큰 타격”

    올 들어 10월까지 1000만 달러(약 131억 원) 넘게 수입한 품목들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들이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주요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80% 안팎이었다. 중국의 요소 수출 물량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 국내 산업계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10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은 393개였다. 이 중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216개로 전체의 55%였다. 일본(13%), 미국(9.4%)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2021년에도 절대의존품목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주요 원자재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불화수소의 대중 의존도는 62%이고, 네온과 제논은 각각 81%, 64%다. 중국이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며 이미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1∼6월) 중국에서 들여온 비중이 79.4%였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대중 의존도도 85.8%다.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인 희소금속 비축량은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정부가 비축 관리를 하는 14종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은 39.8일분이다. 비축 목표가 180일분인 희토류를 제외한 것으로, 나머지 금속의 비축 목표는 100일분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의존도가 64%인 리튬 비축량은 5.8일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의 리튬 수급이 중단되면 기업이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된다.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 비용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요소의 수입 비용은 중국산이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비해 10∼20%가량 저렴하다. 기업 입장에선 물류 비용 등 수입 비용이 저렴한 중국산을 제외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산업계에선 높은 중국 의존도로 중국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소 관련 업체 A사 관계자는 “요소 수출 제한 같은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며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 즈음 비료 가격 추이를 살피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국이 국내 비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봄을 앞두고 수출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급처 다변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법안에 올라갔지만 기존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정부가 법을 통해 공급망을 지원하게 되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자원 부국이 자원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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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15만가구 정전… 신호등 먹통, 병원진료-카드결제 스톱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6일 오후 1시간 52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15만5000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약 20만 가구 정전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정전 사고다.● 카드결제기 꺼져 현금 판매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7분경 울산 남구 옥·신정·무거동, 울주군 범서읍 구영·굴화리 등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 정전은 1시간 52분 동안 지속되다 오후 5시 29분경에야 복구됐다. 정전이 울산 도심에서 발생한 탓에 불편이 컸고 울산소방본부에만 7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아파트 157개 단지와 상가 등에서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등이 갇히는 사고가 31건 발생했다.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서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용석 씨(47)는 “음식점 전체가 한꺼번에 암흑천지가 되면서 영업을 중단했다”며 “피해가 큰데 누가 책임지느냐”고 하소연했다. 약국, 편의점 등에선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지 못해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물건을 판매하기도 했다. 냉장고 냉동칸 등의 작동이 멈추면서 아이스크림 등이 녹아버렸고, 수족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횟집 주인도 발을 동동 굴렀다. 구청 등 관공서 업무도 사실상 중단됐다. 주민 최승석 씨(34)는 “행정복지센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내부가 어두웠고 자동발급기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도 우왕좌왕했다”고 말했다.● 진료 못 하고 환자 돌려보낸 병원 병원도 정전 때문에 파행 운영됐다. 일부 병원에선 컴퓨터와 진료 기계 작동이 안 돼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못 하고 1시간 넘게 대기하기도 했다. 일부 병원은 환자를 돌려보냈다. 대형병원 기계식 주차타워가 멈춰 진료를 보고 나온 환자들이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 환자는 “정전 때문에 진료를 못 받았는데 주차된 차까지 빼지 못해 오후 일정이 엉망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울산 도심은 정전 여파로 극심한 체증을 겪었다. 신호등 140여 개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길목마다 교통경찰이 투입돼 수신호로 차량 흐름을 통제했다. 조민형 씨(43)는 “신호등이 꺼지면서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에 차량이 엉켜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정전 관련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 이모 씨는 “정전 직후 ‘일대 정전으로 119 신고가 폭증해 비긴급 신고는 110으로 하라’는 안전문자가 한 차례 발송된 게 전부”라며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언제 복구되는지 등 상황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옥동과 신정동 일대에는 3시간여 동안 단수로 물도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기도 했다. 주민 김모 씨(45)는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는데 불이 꺼지고 물도 나오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얼굴에 묻은 거품을 수건으로 대충 닦고 나왔다”고 했다. 다만 석유화학 업체와 자동차 제조 업체, 조선소 등은 비상발전시설을 가동하면서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전은 이번 정전으로 약 15만500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옥동변전소 변압기 4개 중 3개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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