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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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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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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 “위기 극복까지 퇴근 안 한다”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휴일을 반납하고 회사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 상주한다.22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달 20일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 상황실’을 새로 만들고, 그곳 한쪽에 간이침대를 들여놨다. 김 사장은 이날 간부들에게 “직면한 절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당분간 이번 추석 연휴를 포함한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24시간 본사를 떠나지 않고 핵심 현안을 챙기겠다”라고 했다. 김 사장은 다음 주까지 본부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전의 사업 구조 개혁, 전기요금 정상화, 추가 자구책 등을 구상할 계획이다.또 김 사장은 취임 직후 기존 임원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를 비상경영·혁신위원회 체제로 확대, 재편하면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경영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사장의 이 같은 행보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 6월 말 한전의 부채비율은 574.1%(연결 기준)까지 치솟았고, 2021년 이후 누적된 적자만 47조 원에 이른다. 더욱이 전력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했던 회사채 발행도 영업적자로 적립금이 부족해지면서 내년부턴 추가 발행이 사실상 쉽지 않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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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깊은 잠 깨나… 이달 1 20일 9.8% 증가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월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10월부터 내리막길을 걷던 수출이 1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다. 다만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은 이어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59억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32억 달러) 늘었다. 1∼20일 기준으로 수출이 늘어난 건 올 6월(5.2%) 이후 3개월 만이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감소세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 수입은 364억4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 줄어 무역수지는 4억89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달 1∼20일(35억7000만 달러 적자)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에는 8억7000만 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달 1∼20일 휴일을 제외한 조업 일수는 15.5일로 지난해보다 2.5일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액은 늘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3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9% 감소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역시 전년보다 14.1% 줄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9.0% 줄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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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와 용산에 보낸 ‘메시지’[세종팀의 정책워치]

    “취임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그렇게 강조한 건 사실 국회와 용산에 들으라고 한 소리죠.”정부 관계자는 20일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의 취임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식어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일종의 ‘결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역대 한전 사장 중에 전기요금 인상을 이렇게 강도 높게 강조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김중겸 전 한전 사장도 한전이 적자였던 2011년에 취임했습니다. 김 전 사장도 취임사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취임 일성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꼽은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원가절감’이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취임사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고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 재무구조의 ‘차선책’임을 밝혔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한전 사장에 오른 김종갑 전 사장도 취임사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사장 역임 중엔 전기요금 인상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전 사장을 지낸 정승일 전 사장도 전기요금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은 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이 때문에 현행법상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전기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가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명권자인 대통령, 정부·여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의 ‘전기요금 인상’ 발언이 ‘한전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김 사장은 전기요금 외에도 한전 임직원의 ‘무사안일’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사 첫 문장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표현하며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 정부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왔다”고 했습니다. 한전 직원들 입장에선 요즘 표현으로 ‘뼈를 때리는’ 지적을 한 셈입니다. 김 사장은 “우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내부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한전 창설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인 김 사장의 취임을 두고 한전에선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대통령 임명 전날 나주로 내려가 본사 인근 모처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임명한 날 내려와 업무보고를 받는데 전날 내려온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직원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전은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며 “차라리 김 사장 같은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와서 쇄신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을 둘러싼 안팎의 기대와 우려의 크기만큼 그를 둘러싼 숙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김 사장이 강조한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정부·여당,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합니다. 유가 급등과 고환율로 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이 생겼지만, 추석 이후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에 요금 인상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큽니다.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 정치인처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변가에 그칠지,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의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성 있는 최고경영자(CEO)임을 확인시켜줄지, 김 사장을 향한 첫 평가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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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 “전기료 추가인상 필요”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당면한 과제는 벼랑 끝에 선 현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 사장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한 건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적자만 47조 원에 달하고 올해 6월 말 현재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574.1%에 이른다. 회사채 추가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도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다. 김 사장은 “사채 발행도 한계가 왔다. 부채가 늘수록 신용도 추가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한전의 부실 진행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통상 매 분기 말에 결정되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추석을 훌쩍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환율 급등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물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 원 적자였다. 전년도 적자 폭(27조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로,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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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韓기업 신설법인, 中 87개＜日 118개 ‘탈중국 가속화’… “중국 기업 기술탈취도 영향”

    반도체 소재 부품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인 케이엔제이는 지난달 중국 난징에 있는 사업장의 생산시설 중 60%를 내년 12월까지 축소하고 국내 공장에 약 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한 케이엔제이는 2014년 처음으로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중국 인건비가 치솟는 데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우려까지 커지면서 결국 중국 사업장을 줄이고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 케이엔제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 들어갈 원자재 조달이 쉽지 않다”며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국내 기업의 대중(對中) 투자가 줄면서 올 상반기(1∼6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가 3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6월 한국 기업의 대중 신규 설립 법인 수는 87개로 집계됐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작은 규모로, 1년 전보다 12.1%(12개) 줄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2006년(1201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올 상반기 국내 기업이 일본에 새로 설립한 법인 수는 118개로 전년보다 63.9%(46개) 늘었다. 일본에 설립된 법인 수가 중국 신규 법인 수를 웃돈 것은 반기 기준으로 1989년 하반기(7∼12월) 이후 33년여 만이다. 1∼6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338개로,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1년 동안 미국에 설립된 국내 기업 법인 수는 659개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였다. 중국에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된 금액을 뺀 순투자 금액 역시 올 상반기 5억8113만 달러에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4억1694만 달러) 이후 21년 만에 가장 적다. 대중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던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이슈 등도 대중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최종 소비재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전 세계 국가의 탈중국 현상은 오히려 중국 소비 시장에 한국이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국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해 중국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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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원전수출 청신호… 수출 막으려던 美업체 소송 각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각하됐다. 폴란드 원전 수출 등을 두고 벌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다툼에서 한수원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아 한수원 수출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에 대해선 해외로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에너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APR1400)의 경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미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의 집행 권한은 미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 있어 민간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출 통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출 걸림돌이 일부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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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수출 통제 권리 없다” 한수원 손 들어준 美법원…지재권 분쟁 불씨는 남아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각하됐다. 폴란드 원전 수출 등을 두고 벌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다툼에서 한수원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아 한수원 수출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에 대해선 해외로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에너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APR1400)의 경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미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란 입장이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의 집행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있어 민간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출 통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출 걸림돌이 일부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 4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바 있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APR1400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법원 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재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마무리해야 체코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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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세수 59조 ‘펑크’… 오차율 14.8% 역대최대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놨던 전망치에서 14.8% 어긋났다. 세수가 부족했을 때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정부는 기금 여윳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했던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적은 규모다. 세수 오차율은 14.8%로, 세수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세수 결손 기준으로 최대 오차율이다. 특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가 기존 추계보다 25조4000억 원(24.2%) 줄어든 79조6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2조2000억 원(41.2%), 3조3000억 원(19.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총 23조 원가량 줄어든다. 이들은 법인세 등 내국세의 40% 정도를 자동으로 떼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는 국채 발행 없이 24조 원 안팎의 기금 여윳돈으로 메울 계획이다. 전년도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세계잉여금 약 4조 원 등도 활용한다.경기 침체에 법인-양도세 38조 급감… 정부 “외평기금 20조 활용” [올해 세수 59조 펑크]글로벌 경기악화-부동산 침체 여파세수 부족분의 43%, 법인세서 발생기금 활용 등 비상수단 총동원… 정부 "빚 내는 추경은 없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보다 5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체 세수 부족분의 43%가 법인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까지 약 12조 원 줄어들어 법인세와 양도세만 38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고려해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윳돈 등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로 했지만 결국 빚을 돌려 막는 임시방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어닝 쇼크’에 법인세만 25조 원 부족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는 79조6000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전망보다 25조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이는 올해 전체 세수 부족분(59조1000억 원)의 43%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와 비교해도 24조 원이 적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대외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쇼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사의 올해 2분기(4∼6월) 영업이익은 10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65.8% 줄었다. 양도세 역시 17조5000억 원에 그쳐 기존 추계보다 12조2000억 원(41.2%)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1∼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32만3000채로 1년 전보다 7.7% 줄어든 영향이 크다. 법인세와 양도세에서만 당초 전망보다 37조6000억 원이 모자란다. 전체 세수 부족분의 63.6%에 이른다. 이 밖에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당초 전망을 밑돌 것으로 추계됐다. 부가세는 73조9000억 원이 걷혀 기존 추계보다 9조3000억 원(11.2%)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도 3조5000억 원(32.3%)이 줄어든 7조3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세와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액은 올 1∼8월 전년보다 12.1%(누계 기준) 줄어 감소 폭이 당초 전망치(―1.0%)를 크게 웃돌았다.● ‘환율 대응’ 기금 활용해 부족한 세수 대응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기금 여윳돈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빚을 내지 않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쓰지 않고 남는 불용(不用) 예산도 활용한다. 지난해 불용 예산은 7조9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올 계획이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부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왔고, 이에 따라 외평기금은 지난해 269조4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일각에선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 방파제’를 허물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필요시 추가로 재원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금 여윳돈 활용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불가피한 궁여지책”이라며 “결국 빚을 이연시키는 셈이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세수 부족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내놓은 ‘세수 오차의 원인과 개선 과제’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 감액 등은 재정 기조의 급격한 전환으로 나타나 재정 정책의 거시 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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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해도 빚에 허덕… 학자금 체납률 10년만에 최고

    직장인 A 씨(28)는 대학 재학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로 약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졸업 후 2년 만에 중소기업에 입사해 학자금 대출상환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월급이 기대보다 적은 데다 전셋값 등 생활비 부담이 커 학자금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취업에 성공하고도 개인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15%를 넘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대 중 20대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둔화에 따른 취업난에 고금리가 겹쳐 청년층의 빚 부담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18년(206억 원)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원칙상 대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연간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 통상 취업 이후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 학자금 체납률은 갈수록 증가세다. 2018년 9.3%였던 체납률은 2019년 12.3%, 2020년 13.8%, 2021년 14.4%, 지난해 15.5%로 계속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체납률은 2012년(17.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늘면서 향후 체납률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18년(2129억 원) 대비 67.6%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면 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2%의 연체 가산금이 붙는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은행 대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개 시중은행의 20대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 6월 말 기준 1.4%로 1년 전(0.7%)의 2배로 뛰었다. 전체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전체 신용대출자는 691만2326명에서 688만6815명으로 줄었지만, 20대와 60대만 각각 8만1474명, 3만1147명 늘었다. 50만∼3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로 청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상금대출 연체액도 계속 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의 비상금대출 연체액은 47억9200만 원으로 지난해 말(23억8800만 원) 이후 9개월 만에 약 두 배로 불었다. 청년층의 빚 부담이 늘어난 것은 경기 둔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중채무자 및 저신용 청년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지 않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의 취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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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사교육비 月22만원… 5년새 38% 늘어

    유치원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최근 5년간 38% 급등해 증가 폭에서 초중고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사회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자녀 1명당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은 유치원 22만4000원, 초등학교 42만 원, 중학교 54만5000원, 고등학교 68만4000원이었다. 2018∼2022년의 5년간 지출액 증가 폭은 유치원이 6만2000원(38.3%)으로 초중고보다 컸다. 이 기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출액은 각각 18.0%, 9.4% 늘었고, 고등학교는 1.6% 줄었다. 소득 분위별로는 지난해 가구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유치원 16만 원, 초등학교 25만 원, 중학교 36만 원, 고등학교 54만8000원이었다. 이 중 1분위 가구의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폭은 55.7%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유치원 30만1000원, 초등학교 58만9000원, 중학교 75만1000원, 고등학교 95만1000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역할에 거는 기대가 낮고 부정적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에 대한 불신도가 높아도 마찬가지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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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100% 감면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 종류의 특구가 지방에 조성된다.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대도시 중심부에 고밀도·복합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기업들 지방 이전 유도해 인구 유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그런 과거(정부)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이나 생산시설을 처분한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특구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장을 매각한 자금 100억 원을 전액 특구에 투자하면 이곳에 생산시설 등을 유지하는 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매각 자금 중 50억 원만 특구에 투자하면 당장엔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 특구 내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 제한’이나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이들에게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10%를 특별 공급한다. 또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에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 특례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민간자본으로 만든 펀드로 특구 입주기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 준다.● 지방 대도시 도심 고밀·복합개발 허용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고밀·복합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도 추진된다. 도시 중심부의 용적률이나 용도,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여가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2020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총 5개 광역시에서 선도 사업이 선정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올 5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은 해운대구에 추진 중인 제2센텀산업단지에 양자컴퓨터와 6세대(6G) 통신,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울산은 울주군 고속철도(KTX) 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대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운다. 대전은 KTX 대전역 주변과 대덕특구를 연결해 과학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는 광주시청 인근에 인공지능(AI), 미래 자동차 등의 산업을 육성한다. 대구는 옛 경북도청 터, 삼성 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로봇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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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장관 후보자 “한전 적자, 전기료 올려야 해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할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전 적자 해소 방안을 묻는 의원 질의에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40% 인상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환율이 안 좋아 한전의 재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야당은 방 후보자의 탈세, 자녀 불법 유학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증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부모를 모두 ‘독립생계 유지’라고 하면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장 재임기간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수정 신고를 해서 차액을 납부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자녀의 유학 과정에서 있었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불찰이 있었다”고 했다. 방 후보자의 아들은 부모나 조부모, 의무 부양자 없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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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前 수입가격, 명태 58%-고추 17% 올라

    추석을 앞두고 명태, 고추 등 18개 품목의 수입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2일 공개한 농·축·수산물 79개 수입 가격을 보면 18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관세청은 각각 추석 연휴 3주 전인 작년(8월 11∼17일)과 올해(8월 30일∼9월 5일)의 기간을 비교했다. 42개 농산물 중 12개 품목, 11개 축산물 중 1개 품목, 26개 수산물 중 5개 품목이 각각 올랐다. 농산물 중에서는 냉동 고추류(16.6%), 참깨(12.7%), 김치(2.2%) 등이 올랐고 축산물 중에서는 버터(12.7%)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수산물 중에서는 바지락(1.9%), 명태(57.5%), 붕장어(16.5%) 등의 수입 가격이 각각 뛰었다. 1년 전보다 내린 품목은 50개로 귀리(31.8%), 들깨(23.3%), 커피(15.9%), 소갈비(32.5%), 닭다리(8.3%), 오징어(5.9%), 낙지(13.6%) 등이 하락했다. 무, 밤, 호박, 가리비, 조기 등 11개 품목은 조사 기간 내 수입된 물량이 없었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매주 3회에 걸쳐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대형마트에서는 28만581원, 전통시장에서는 23만7381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에서 6∼7인 기준 차례상 품목을 분석해 나온 결과다. 대형마트는 전년 대비 8.7%, 전통시장은 2.4% 각각 하락했다. 올해 차례상 비용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이른 추석으로 관련 비용이 커진 데다 상대적으로 비싼 소고기 값이 최근 내림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과, 배 등 과일류와 배추, 수산물, 쌀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사과는 3개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1만3256원, 전통시장은 1만1056원이었다. 배(3개)는 대형마트(1만4806원)와 전통시장(1만4128원)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이 낀 9월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9000t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도 410억 원으로 지난해(403억 원)보다 확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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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원전 계획에 “원전 르네상스” 들썩…건설비용-방폐장 마련은 숙제[세종팀의 정책워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정권교체 1년 지났는데, 원전업계가 아직도 빈사상태”라며 원전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도 높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일주일만인 같은 달 10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본래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며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2015년 7차 전기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담긴 지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나온 셈입니다. 현재 청문회를 앞둔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력수요 대비 발전설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규원전 건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신규원전 건설 추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 대안으로 떠오른 신규원전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공식화되자마자 원전 업계는 즉각 들썩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 늪에 빠졌던 원전 업계는 신규원전 계획이 원전 산업의 부흥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원전 건설 검토가 처음 발표된 다음 날(7월 11일)에 원전 관련 주가는 6~3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원전 관련 중소기업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된 천지 1·2호기,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의 부활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검토하기로 한 건 갈수록 늘어나는 전력 수요 때문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 역시 많은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하루 최대 10GW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당진 화력 발전소 10기(6GW)의 발전용량을 전부 합쳐도 모자라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0차 전기본에서 2036년까지 필요한 전력 설비 용량을 143.9GW(기가와트)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 지어야 할 신규설비 규모는 1.7GW입니다. 신한울 원전 한 기 정도의 발전설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당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11차)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고 했습니다.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예 하지 않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은 적합한 발전원으로 평가됩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발전원별 kW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전 5.1~6.4g, 수력 6~14g, 육상풍력 7.8~16g, 태양광 8~83g, 해상풍력 12~23g으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합니다. 특히 원전의 kWh당 발전 단가는 다른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합니다. 한전이 사들이는 kWh당 발전원별 구매단가는 올해 1~6월 기준 원전 38.97원, 유연탄 142.94원, 액화천연가스(LNG) 191.99원,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 162.16원입니다.●원전 건설에만 20년…걸음도 못 뗀 방폐장이렇게 장점이 많은 원전도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의 건설 기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듭니다. 현재 한국형 원전인 APR 1400 원전 1기 건설비용은 5조~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마저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건설 기간도 20년 안팎이 걸립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건설 계획이 처음 담겼고 준공 예정이 2032과 2033년입니다. 계획 확정부터 준공까지 24~25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준공 과정에서 원전이 들어설 인근 주민의 민원과 각종 안전 관련 인허가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죠. 더욱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방폐장)의 건립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면 반드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히 처분할 방폐장을 한국은 단 한 군데도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부지 내부 습식 저장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 보관 중인데, 당장 5년 뒤인 2028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기 시작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방폐장 건설이 아닌 신규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을 두고 폐기물만 더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과 신재생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신규원전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과 건설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산업부는 일단 향후 필요한 전력 수요를 논리적으로 계산한 뒤 원전을 포함한 신규 발전원의 건설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원전 도입을 포함해 신규 발전원을 도입하는 전제는 향후 필요한 전력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계산”이라며 “11차 전기본에 향후 필요 전력과 신규 발전원이 무엇이 될지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에 나올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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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201조 빚더미… 전기료 추가 인상론 솔솔

    최근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연료비 수입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다. 올 6월 말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어선 부채로 인해 한전은 2027년까지 이자만 매일 132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 중순부터 올 4분기(10∼12월) 전기료 인상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내년 총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 고유가로 영업적자 확대 우려 11일 한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전 부채는 201조4000억 원(연결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중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이 그만큼 오르지 못해 부채가 급증했다. 매년 10조 원 안팎으로 늘던 한전 부채는 2021년 145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192조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47조 원(32.2%)이 불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도 6조2936억 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부채는 올해 말 205조8400억 원에서 2027년 226조270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은 올해만 4조3922억 원으로 2027년까지 5년간 24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 이자로만 132억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긴축 장기화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어서고, 산유국들의 감산 여파로 원유값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등 최근 연료비 수입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당초 전망보다 환율이 5%, 에너지 가격이 10% 오를 경우 내년에만 6조 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적자로 적립금이 고갈되면 한전의 자금줄인 채권 발행도 막힐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20조9200억 원)의 최대 5배인 104조6000억 원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올 8월 말 기준 한전채 잔액 규모는 78조3000억 원이다. 올해 약 6조 원의 영업적자를 내면 적립금이 줄어 한전채 발행 한도가 약 75조 원으로 쪼그라든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채권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셈이다.● 한덕수 “전력요금 조정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도 한전의 재무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다.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게 변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금의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으로는 4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20원 이상 올려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앞세워 실제로 인상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자인 한전이 전기를 사 온 비용만큼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원가주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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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수출 7.9%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세 이어갈듯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으로 9월 1∼10일 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8% 가까이 줄었다. 이달에도 수출이 줄면 12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을 보면 이 기간 수출은 148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줄었다. 수출 감소세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역시 반도체 부진이 두드러졌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8.2% 줄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 석유제품(―14.0%), 자동차 부품(―15.1%), 정밀기기(―16.6%), 컴퓨터 주변기기(―46.5%)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7.7% 줄어 15개월째 내림세다. 나머지 유럽연합(―14.7%), 일본(―9.4%), 대만(―6.5%) 등도 감소했다. 미국(2.3%)과 홍콩(3.0%)을 제외하고 10개 주요 지역 중 8곳으로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입액은 165억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줄었다. 원유(―10.2%), 가스(―55.7%), 석탄(―45.2%)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16억44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30억1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은 줄었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수지는 254억2000만 달러 적자다. 이달 1∼10일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9400만 달러 흑자로 지난달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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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과값 작년보다 160% 뛸듯

    서울 강남구에 사는 안모 씨(45)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오다가 단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안 씨는 “기름 넣기가 겁난다. 기름값이 더 싼 주유소를 찾아서 20∼30분을 헤맬 때도 있다”고 했다.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추석을 앞둔 국내 생활물가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 등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물가마저 고공 행진을 하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휘발유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정책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구(2126원), 종로구(2053원), 용산구(2221원) 등 3개 구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00원이 넘는다. 강남구 역시 평균 1996원으로 2000원에 육박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두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다. 6일 오후 5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750.77원으로 두 달 전보다 182원 가까이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1642.36원으로 260원 넘게 뛰었다. 지난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L당 200원가량씩 더 오르게 된다. 이미 큰 폭으로 오른 택시 요금, 시내·시외버스 요금 등 교통비 상승 압력도 다시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료 지수는 1년 전보다 19.1%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21.0%)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의 택시 요금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8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8.1%, 10.2% 급등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6월(9.3%), 시외버스 요금은 2020년 2월(11.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치솟는 유가에 무역흑자 기조도 흔들 지난달 10% 넘게 뛴 과일 가격은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홍로 품종 사과의 평균 도매가격이 10kg에 7만∼7만4000원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년 전보다 146.5∼160.6% 오른 수준이다. 배 도매 가격도 15kg에 5만1000∼5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5∼67.7%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사과를 비롯한 과일 물가는 전년보다 13.1% 올랐다. 정부는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5∼90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놨다.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면 정부의 전망치 3.3%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당초 전망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3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입이 줄어든 건 국제 유가 등의 안정세로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47% 감소한 영향이 컸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유가의 가장 큰 변수는 사우디의 감산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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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예산 42% 삭감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내년에 4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1조490억 원)보다 42.3% 줄어든 규모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이 1595억 원으로 올해보다 35.4%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은 65.1% 감소했다. 반면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크게 늘었다.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 89억 원에서 1420억 원으로 15배 넘게 증가했다. 이 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 원으로 26.1% 늘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000억 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 원) 등도 새로 추가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이 5년 넘게 늦어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는 이르면 이달 중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운영허가를 심의 의결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시운전 이후 안전 검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4∼6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2호기는 201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문 정부에서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됐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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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무역-수출금융 180조원 공급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반등을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0조 원이 넘는 무역, 수출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경제 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수출 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산단 조성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 데다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및 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통상 8개월가량 걸리는 예타 기간을 줄여 빠르게 산단 조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출기업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 원 규모의 무역,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5조4000억 원도 신설한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보증료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된다. 올해 1441억 원의 수출 바우처 지원액은 내년 1679억 원으로 늘린다. 바우처 지원 항목도 디자인 개발, 홍보 등 14개 분야에서 수출에 필요한 유해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으로 넓힌다. 이 밖에 최근 해외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K콘텐츠’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2028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유도한다. 최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해 경제협력도 강화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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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귀촌, 땅은 빌리고 체험 프로그램 활용을”

    “꼭 토지나 주택을 구입해야 귀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 임대와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살 만한 땅과 집을 천천히 알아봐도 충분합니다.”(최민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표강사) 1∼3일 열린 에이팜쇼 현장에서는 전북·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선 귀농·귀촌 설명회가 6차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실제 귀농을 계획하는 관람객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값진 조언들이 쏟아졌다. 최민규 강사는 길게는 12개월까지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다”며 “초기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땅도 농지은행을 통해 빌려 쓰다가 경험이 쌓이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하는 성공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략적인 귀농 지역 선정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다. 최 강사는 “지자체마다 주로 육성하는 작물이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고구마라면 전남 해남군, 수박이라면 전북 고창군을 가는 식의 전략을 세워야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농·창농 자금 계획을 미리부터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든 강사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염정석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교육팀장은 “연 1.5% 금리의 귀농 창업자금은 3억 원이 한도이지만 실제로는 한도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이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농협에도 한도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는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은 꼭 필요하다”,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함께 하려면 지자체가 가공센터를 운영 중인 101개 시군으로 귀농해야 한다”는 등의 꿀팁도 공유됐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로 했다면 좁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많은 관람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자체 등에서 직접 귀농·귀촌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면서 설명회장에선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2, 3년 전부터 귀농을 고민 중이라는 주재현 씨(50·경기 안양시)는 “강연을 들은 뒤에 부스에서 직접 상담까지 받으면서 단순한 귀농·귀촌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이 되겠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작물도 공부한 매뉴얼대로 기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워 간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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