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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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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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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公 사장 “가스요금 인상, 정부와 논의”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가스요금 인상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 사장은 “현재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보상률이 78% 수준”이라며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이 원가에도 크게 못 미쳐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사장은 요금은 올리되 인상 속도는 조절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겨울은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1년 동안 MJ(메가줄)당 5.47원(38.5%) 인상됐다. 이로 인해 올해 초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한 바 있다. 도시가스의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 6월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243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6579억 원 급증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판매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다. 최 사장은 “이 상황으로 간다면 (미수금을 해결하는 데) 7, 8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감에선 여당이 최 사장을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 사장은 ‘본인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누구보다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를 어떤 이유로 낙하산이라고 하는지 기준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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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축장소 없어 희소금속 이관 못받는 광해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코발트 등 희소금속 9종을 비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광물 관리 체계 일원화 계획에 따라 조달청이 보관 중인 희소금속 9종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예산 및 장소 부족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이 각각 희소금속을 비축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이를 일원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올해 안에 89억 원을 들여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코발트 126t 이관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축기지가 좁아 이관이 어렵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이 자체 소유하고 있는 비축기지는 없다. 비축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 실제 구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전 세계가 희소광물·희소금속 확보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지속적이고 발 빠른 희소광물, 희소금속 비축기지 조성 타당성 평가와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 목표량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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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公, 3년전 135억 수익 해외사업 스스로 포기

    한국가스공사가 2020년 약 1000만 달러(약 135억 원)의 수익이 보장된 쿠웨이트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유지 보수 사업 참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에서 입찰 참여를 재고해달라는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땅한 이유 없이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날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정승일 전 사장 시절인 2018년 2월 쿠웨이트의 항구도시 알주르에 있는 LNG 터미널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사전입찰 심사를 통과했다. 사업 규모는 8800만 달러로, 가스공사 내부 검토 결과 기대수익은 약 1000만 달러였다. 발주처인 쿠웨이트 국영 석유 기업 KIPIC는 2019년 10월 본입찰을 시작했고 가스공사는 그해 11월 본입찰 준비를 위한 해외기술사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가스공사는 최종 입찰제안서를 확정하고, 2019년 12월 해당 사업을 채희봉 전 사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가스공사는 KIPIC에 유선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가스공사는 입찰에 앞서 쿠웨이트 LNG 터미널의 시운전 사업을 수주해 진행 중이었다. 쿠웨이트는 시운전을 담당하는 가스공사가 유지 및 보수 업무도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2020년 6월에 두 차례나 입찰 참여를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산업부에 보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산업부와의 회의 끝에 최종 불참할 것을 쿠웨이트에 다시 전달했다. 가스공사는 당시 해외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가스공사는 해상의 선박에 LNG를 주입하는 LNG 벙커링과 수소 사업 등 신성장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인력 투입 대비 예상 수익이 적고, 제3국 인력 관리 등 위험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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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사우디에 전기차 공장… 디지털-로봇 등 신산업 MOU

    현대자동차가 중동 지역 중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세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함께 사우디 최대 규모의 조선소와 선박엔진공장을 건설 중이다. 22일(현지 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한국-사우디 투자포럼에는 양국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투자 업무협약(MOU) 40건, 계약 6건을 체결했다. 이날 포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등 주요 그룹 총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포럼과 다음 날 열리는 ‘건설협력 50주년 행사’ 등을 합치면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기간 중 약 156억 달러 규모의 수출과 수주에 대한 51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된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한-사우디 투자포럼의 중점 협력 분야는 첨단 제조업, 신산업, 청정수소 개발로, 이는 탈(脫)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중동에 첫 전기차 생산공장 우선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약 4억 달러(약 5400억 원) 규모를 합작 투자해 킹압둘라 경제 단지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기업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로, 2026년부터 연간 5만 대의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양산이 목표다. HD한국조선해양과 아람코도 사우디 최대 규모 합작 조선소 및 선박엔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의료, 로봇, 스마트팜, 관광 및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MOU가 체결됐다. 주방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한 스타트업은 사우디의 식음료 업체와 50억 원 규모의 주방 로봇 및 기술 공급 관련 MOU를 체결했다. 스마트팜 스타트업은 사우디의 농산물 재배·유통업체 등과 약 500만 달러 규모의 MOU 3건을 체결했다. 총사업비만 5000억 달러 규모인 네옴시티와 관련한 투자 협약도 추진된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투자부(MISA)와 모듈러 관련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네옴시티 내 첨단 산업단지인 ‘옥사곤’ 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겠다는 목표다. DL이앤씨는 사우디 담수청과 담수화 플랜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사우디 사브홀딩스와 자잘강 유역 공동 개발에 나선다. 지난달 사우디 네옴 정부 사절단 등이 도화엔지니어링 본사를 방문해 사우디 수처리 및 폐기물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5000억 달러 네옴시티 협력도 박차현대건설은 사우디 투자부와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협력을 진행한다. 앞서 2021년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2조 원 규모의 자프라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최근에는 자프라 가스전 2단계 공사 수주에 나섰다. 경제사절단으로 기념식에 참여한 SPC그룹은 빵집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사우디 등 중동 진출을 위해 현지 유력 기업인 ‘갈라다리 브러더스 그룹’과 조인트벤처 MOU를 체결했다. 농심은 중동 내 K스마트팜 시범단지 구축을 위해 현지 대표 농산물 재배 및 유통 기업인 ‘사우디 그린하우스’와 컨소시엄 형태로 MOU를 체결했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맺은 290억 달러 규모의 MOU 26건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당시 양국은 9조3000억 원 규모의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등의 MOU를 맺은 바 있다. 최 수석은 “지난해 11월 맺은 MOU 중 60%는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한국은 제조 능력과 첨단기술, 단기간에 산업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어 사우디가 우리를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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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끝나자 방문객으로 북적… “자리 두고 30만원 웃돈 오가”

    《다시 붐비는 강원랜드 ‘카지노 명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다시 붐비고 있는 강원랜드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폐광 관련 기금에 낸 돈만 2조 원이 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박장’ 꼬리표를 떼는 건 여전히 숙제다.》 “블랙잭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게임을 할 수 있는 자리를 30만 원 정도에 사고팔기도 하죠.” 17일 오전 9시 30분. 10시에 문을 여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엔 손가방을 든 남녀 1200여 명이 긴장한 얼굴로 모여 있었다. 원하는 게임의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개장을 기다리는 이들이었다. 입구 밖에 놓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도 현금을 뽑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대다수가 5만 원권을 꽤 두둑하게 뽑아 옆구리에 낀 손가방에 담았다. 오전 9시부터 개장을 기다린 60대 A 씨는 오전 5시에 경기 의정부 집을 나섰다고 했다. A 씨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온다”며 “올 때마다 200만∼300만 원 정도 쓴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는 사람이 몰려서 블랙잭이나 바카라 같은 인기 게임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넘기고 돈을 받는 거래도 종종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산했던 강원랜드 카지노가 다시 붐비고 있다. 지난해 연간 입장객 수는 이미 20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7% 급증했다. 한 달에 평균 17만4000명이 강원랜드를 방문한 셈이다. 이날도 행운을 좇아 전국에서 모여든 입장객들이 카지노 입구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전 입장 신청자만 1700여 명 오전 10시. 카지노 입구에 있는 거대한 모니터에 번호가 표시됐다. 입장 순서였다. 전날 자동응답전화(ARS)로 사전 입장 신청을 받고, 그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한다. 1∼20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입구로 향했다. 입장권과 신분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마치 공항 입국장같이 꼼꼼한 검사가 이어졌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술을 마셨거나 가방에 흉기 등을 넣어두면 절대 입장이 불가능하다”며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사전 입장을 신청한 사람은 1700여 명이었다. 이들은 저마다 원하는 게임장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베팅을 시작했다.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 안에는 블랙잭, 바카라 등의 테이블 게임이 193대, 전자 테이블 게임이 7대, 슬롯머신 1360대가 운영되고 있다. 가장 빠르게 모든 자리가 차는 곳은 베팅 한도가 3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블랙잭 자리였다. 2층에 마련된 테이블 게임장은 빈 테이블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전남 고흥에서 온 B 씨는 “베팅 한도가 너무 작다”며 “블랙잭이 그나마 베팅한 칩의 두 배를 딸 수 있어 인기가 가장 높다”고 했다. 시끄러울 줄 알았던 카지노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한 테이블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본인이 받은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21이 되면 승리하는 블랙잭 자리였다. 딜러가 처음 건네준 카드 두 장에 적힌 숫자의 합이 21이 된 사람이 한 번에 2명이나 나온 것이었다. 함박웃음을 지으며 본인이 딴 칩을 가져온 사람들은 또다시 신중하게 베팅을 이어갔다. 늘 즐겁고 차분한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었다. 개장 후 한 시간 남짓 지났을 때 한 블랙잭 테이블에서 중년 여성과 남성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왜 막말하냐” “왜 게임을 그렇게 하냐”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입장객들과 딜러는 게임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다. 좀처럼 다툼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원이 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두 사람은 자리를 뜬 지 5분 만에 차분한 모습으로 다시 테이블 앞에 앉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카지노 내부에서 입장객들끼리 심하게 싸우면 출입이 정지될 수 있어 의외로 다툼은 쉽게 정리가 되는 편”이라며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많이 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게임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경에서도 지점 개설 요구”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강원랜드는 탄광 산업이 쇠락하면서 태백시와 정선군의 지역 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시기에 만들어졌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1998년 설립됐다. 현재 정선과 태백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강원랜드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카지노가 영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랜드가 낸 세금과 폐광 관련 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9조 원이 넘는다. 국세로 낸 금액만 4조 원에 육박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낸 누적액은 각각 2조 원이 넘는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랜드가 지역 경제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아 대표적인 폐광 지역인 문경에서도 카지노 지점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폐광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강원랜드 및 협력업체 직원 5632명 중 고향이 강원도이거나 현재 강원도에 사는 사람은 전체의 72.8%(4102명)였다. 전체 직원 가운데 63.2%(3562명)가 폐광 지역 출신이다. 강원랜드 언론팀 인정권 과장도 아버지가 정선에 있던 동원탄좌 광부였다. 평생 광부로 살았던 그의 아버지는 동원탄좌가 2004년 10월에 폐광되자 다른 탄광까지 가서 일을 했다. 인 과장도 정선에서 초중고를 나와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 인 과장은 “아버지가 평생 광부를 하시며 자식들을 키웠는데 지금 내 직장인 강원랜드도 광부였던 아버지의 유산”이라며 “아버지도 본인이 평생 몸담았던 정선에서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했다. 강원랜드는 현재 동원탄좌가 있던 위치에 탄광문화공원과 탄광박물관을 조성 중이다.● ‘도박장’ 이미지 지우려는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이달 초 강원랜드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25주년을 맞아 카지노의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고 빙고 같은 오락형 게임을 도입해 가족 레저 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연구가 목적”이라며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박장 이미지에서 벗어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로 강원랜드를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도 이미 시행 중이다. 1년에 10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하면 ‘고위험 입장객’으로 분류해 출입을 제한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100일 이상 출입자는 1599명으로 전체 입장객의 0.29% 규모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장객이 급감한 2020년 이 비율은 0%(3명)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1년 0.19%, 2022년 0.25%로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중독예방을 위한 부담금으로도 18억3100만 원을 냈다. 또 다른 사행 사업인 경마를 담당하는 한국마사회가 낸 부담금은 5억89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자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강원랜드 정기감사에서 중독자의 입장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감사에서 중독자 예방을 위해 출입 가능 일수를 월 15일에서 7∼8일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2개월 연속 15일 출입자, 2분기 연속 분기별 30일 초과 출입자에게만 출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카지노 내국인 전체 이용객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연간 100일 이상 출입하는 고위험 고객군은 더 늘어나 과다출입 제한 조치의 효과가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자 예방과 치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용객이 스스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에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고위험 입장객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중독 예방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고객 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정선군 사북읍에는 전당사가 30여 개 모여 있다. 전당사 인근에는 입장객이 맡긴 차들이 드문드문 세워져 있었다. 15년째 이곳에서 전당사를 운영하는 C 씨는 “하루에 한두 명꼴로 차를 맡기는 사람이 찾아온다”며 “예전만큼 중독자들이 보이진 않지만 강원랜드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전당사 사장 D 씨는 “과거에는 강원랜드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강원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며 “지금도 재산 탕진 후 인근 모텔을 전전하며 카지노를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정선=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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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유업계에 기름값 인상 자제 당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정유 업계에 사실상 기름값 인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주유소들의 기름값 인상 담합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지적이 있다”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사장과 SK에너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올 7월 이후 꾸준히 올랐다. 7월 초 L당 1500원대 중반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최근 1800원에 육박했다. 이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773.36원이었다. 3개월 전 1300원대 후반을 보였던 경유 가격은 최근 1700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알뜰주유소를 10% 넘게 늘릴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데도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었다. 알뜰주유소를 늘려 더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석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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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3조 투자 ‘송도바이오’, 전력 모자라 가동 차질

    국내 최대 바이오 협력단지(클러스터)인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추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2028년 12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였던 2025년 6월보다 3년 반 늦어지는 것이다. 이미 이곳에 자리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연구·공정개발(R&PD)센터 등을 짓기로 하면서 필요한 전력량은 크게 늘어난다. 13조 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밝힌 바이오 기업들은 추가 전력을 공급해 달라고 인천시와 한국전력에 요청했지만 송전선로 건설이 지체되면서 전력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고 단지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9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담긴 28건의 전력망 구축 사업 중 11건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개 중 2개꼴로 전력망 구축이 늦춰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발전소가 밀집된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산업단지로 보내야 하는데 전기를 실어 보낼 송전선로는 부족하다. 전남 장성에 들어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센터 역시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가동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한전은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2024년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한전이 잡고 있는 준공 시기는 2026년 6월이다.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완공 목표 시점을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을 개정해 국가 주도로 핵심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전력망 구축 사업의 주체인 한전이 입지 선정부터 주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등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다. 게다가 전력망 구축 비용마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한전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 한전에 쌓인 적자가 47조 원에 달하면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도로나 수도 같은 인프라를 건설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전력이라는 핵심 인프라는 한전이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구축 과정에서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력망 28개 중 11개, 2년씩 구축 지연… 첨단산단이 전기 걱정 서해안 수도권 송전선로 12년 지연반도체-IT 등 첨단산단 제기능 어려워송전선로 없어 발전소 가동중단 늘어 석탄-LNG 등 발전손실 5년간 178억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송도 바이오협력단지(클러스터)에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2029년까지 필요한 신규 전력량은 220MW(메가와트)다. 최대 1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전력은 이 중 122MW는 기존 설비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98MW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 반대 등으로 송전선로 준공 시기는 2028년 12월로 당초 목표보다 3년 6개월 늦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 짓기로 한 공장은 2025년 4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연구·공정개발(R&PD)센터는 2025년 초 준공 예정이다. 송전선로 구축이 지연되면 전기 공급이 차질을 빚어 공장이나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평균 17개월 늦어지는 송전선로 건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2021년 수립된 9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담긴 전력망 구축 사업 28건 중 지연되고 있는 사업 11건의 평균 지연 기간은 2년이었다. 전력망 구축 사업은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로 나뉘는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평균 지연 기간은 17개월이었다. 변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평균 28개월 늦춰지고 있다. 동해안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는 3년 6개월, 서해안의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는 12년이나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구축 지연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전남 장성에 짓기로 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는 준공 시기가 이미 기존 목표보다 2년 2개월 늦춰졌다.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생산공장이 들어설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추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도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면서 완공 시기가 1년 연기됐다.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역시 전력망 구축이 쉽지 않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50년까지 총 10GW(기가와트)의 신규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와 한전은 3GW는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새로 발전소를 지어 충당할 방침이다. 나머지 7GW는 서해안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등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안을 관통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선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가 성공하려면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망 부족에 석탄발전소 중지 3배 증가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국내 발전소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발전 전력이 늘었는데 이를 실어 보낼 송전선로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등의 발전소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실어 보낼 수 있는 전력보다 더 많은 양을 송전선로에 싣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 대정전의 위험이 발생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 공기업 5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발전소의 가동 정지 횟수는 2만1726회였다. 2019년(1만2631회)보다 약 1.7배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석탄발전소의 가동 정지 횟수도 2.8배로 증가했다. 가동 정지 과정에서 발전소 고장으로 인한 가동 실패도 다수 발생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당초 계획에 없던 가동 정지로 인한 손실액은 약 178억 원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송전선로가 부족하면 지역별로 전기가 남거나 부족하게 돼 비교적 가동, 정지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화력발전소를 켜고 끄는 빈도가 증가한다”며 “이로 인해 전력 손실이나 발전소 고장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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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적자투성이 한전에 전력망 구축 떠맡겨… 美-獨은 정부가 직접 나서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는 데는 한국전력이 사업의 모든 단계를 혼자 맡아서 처리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한전이 토지 보상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연간 1400억 원으로 묶여 있다. 해외에선 중요한 전력망 사업은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전력망 구축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한전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 주민 보상 협의 및 시행, 건설까지 혼자 수행해야 한다. 송·변전설비를 짓기 위해선 인허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한전이 홀로 사업을 담당하다 보니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도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전력망 구축 비용 역시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 송·변전설비에 대한 보상 기준은 현재 송전설비주변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른 연간 보상액은 1400억 원이다. 크게 오른 땅값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게다가 2021년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쌓인 한전의 적자는 47조 원에 달한다.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전력망 구축 비용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3.7%를 부가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한전이 전력망에 투자할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선진국은 전력망 구축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선다. 독일은 이미 2009년과 2011년 전력망 구축을 위한 특례법을 만들었다. 주요 핵심 송전선로 사업을 선정해 해당 사업에 연관된 지역 주민과의 법적 분쟁 절차는 기존보다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보상도 강화했다. 독일에선 8주 안에 토지 보상에 합의하면 공시지가의 75%를 간소화 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승인을 거쳐 건설까지 마친 독일의 송전선로 길이는 34km에서 80km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도 2021년 인프라법을 통과시켜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을 선정하고 미국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가 강제로 사업을 승인하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안에 ‘전력계통혁신대책’을 수립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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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주택 전기사용량 역대 최대… 전기료 25% 더 늘어

    올해 8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1년 전보다 4% 넘게 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지난해 여름 이후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30원 가까이 올라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25%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9377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보다 4.6% 늘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을 합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33kWh로 지난해 8월(325kWh)보다 2.5% 늘었다. 총 전력 사용량보다 가구당 사용량이 적게 늘어난 것은 가구 수가 지난해보다 50여 만 가구 늘었기 때문이다. 전기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427kWh였다. 올해 그보다 2.5% 늘어난 438kWh의 전기를 썼다면 올 8월 전기요금은 8만3390원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1년 전(6만6690원)보다 약 25% 늘어난 금액이다. 사용량 증가분을 제외한 요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전기요금만 약 1만4000원(20.8%)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kWh당 28.5원 올랐다. 상점 등 상업 시설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1만3102GWh로 역대 최대였다. 주택용, 일반용과 반대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2만4703GWh로 전년보다 2.1% 줄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부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감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간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올해 3월(―3.5%)부터 8월(―2.1%)까지 6개월 연속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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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조 적자 쌓인 한전, 희망퇴직 카드 ‘만지작’…창사 이래 두번째

    47조 원의 적자가 쌓인 한국전력이 창사 이후 두 번째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다.1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희망퇴직을 추진하기로 하고 퇴직자 위로금에 쓸 재원 마련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이번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 1961년 창사 이후 두 번째 희망퇴직이다. 한전은 2009~2010년에 걸쳐 42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전 희망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도 “조만간 한전이 고강도 자구책을 내기로 한 만큼 인력 효율화 측면에서의 자구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전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희망퇴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12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며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관건은 재원과 노조의 반발이다. 일각에선 희망퇴직 재원으로 한전 간부들이 반납할 올해 임금 인상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 5월 한전은 부장급인 2직급 이상은 올해 임금 인상분 전액을, 3직급(차장급)의 경우 전체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당초 한전은 전체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차장급 이상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한전 측은 “희망퇴직 추진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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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장 “文정부때 자료유출, 절차상 하자”

    이형일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세부 통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건 ‘절차상 하자’였다고 인정했다. 또 문제로 지적됐던 가중값 변경에 대해선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하도록 내규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 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청와대로 간 자료는 자료 제공으로 봐야 하지만 그렇게 제공하기 전에 문서 요청이 없었던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통계청은 2018년 5월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요청에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과거 17개 분기 응답자 8만 명에 대한 소득과 지출 정보 등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해당 자료를 노동연구원 소속 박사에게 따로 전달했다. 이 청장은 “이 과정에 직원들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통계 조작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인 2017년 2분기(4∼6월) 가계소득 조사 가중값 변경에 대해선 “수사 요청된 부분은 표본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인 표본과의 의견과 다르게 조사 부서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이 가중값 변경 자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변경된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해당 분기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0.6%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소득이 1.0%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 청장은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간 관련자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가중값이 어느 정도 변경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내규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가중값 변경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 승인 없이 이뤄진 건 “위임전결 규정상 통계청장 승인은 의무 사항이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선 통계청의 통계 조작 논란을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소득 통계 산출 과정에서 임의로 가중값을 부여하고 통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통계의 정확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보정 절차에 불과하며 감사원이 무리한 ‘정치 감사’를 벌인다고 맞섰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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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에 증여세 37% 집중… 작년 3조1000억 내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사는 이들이 낸 증여세가 전체 증여세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사는 이들이 낸 증여세는 3조12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증여세(8조4033억 원)의 37.2%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 전체 증여세(4조8046억 원)의 65%를 이들 4개 구 거주자가 낸 셈이다.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낸 증여세가 1조410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8291억 원) 용산구(5252억 원) 송파구(358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을 제외하고 납부액 상위 5개 시도는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전북이었다. 이들 5개 시도 거주자가 낸 증여세는 총 2조7402억 원으로, 서울 전체 증여세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한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의 집중 현상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균형 발전과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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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4% 넘게 급등… 달러화-金 투자자 몰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등했다. 대표적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화와 금에 투자자가 몰리는 등 무력 충돌에 따른 ‘전쟁 리스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분위기다. 9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88달러를 넘어 전 거래일보다 4.7%가량 급등했다. 브렌트유 역시 이날 한때 4.5% 이상 상승했다. 국제유가 급등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쟁 확산으로 이란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폭등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무력 충돌 여파로 안전 자산에 투자금이 몰리는 등 국제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날 한때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장보다 0.5%가량 상승한 106.6까지 올랐다. 12월물 국제 금 가격도 전 거래일보다 1% 안팎 뛰었다. 중동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묵례로 시작한 뉴욕증권거래소는 9일 개장 직후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떨어지는 등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했다. 이에 따라 10일 개장하는 한국 증시도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확전땐 유가 100달러 넘을수도”… 韓, 고물가-무역수지에 겹악재 [중동전쟁]국제유가 벌써 4%이상 급등韓, 최근 중동산 원유 수입 늘려유가 폭등땐 韓경제 큰 타격 불가피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미 올 들어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쓴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안전 자산인 달러에 돈이 몰려 전 세계적인 ‘킹달러’(달러 초강세) 현상이 심화되면 고물가, 고환율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까진 국내 원유 도입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지만 자칫 무력 충돌의 범위가 넓어지면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과거 오일 쇼크 재연되나 9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선물은 4% 넘게 급등한 뒤 2∼3%대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들 유종은 지난달 27일 각각 배럴당 96.55달러, 93.68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달 들어 경기 침체 전망에 8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무력 충돌로 다시 9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확전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베크 다르 커먼웰스은행 에너지 책임자는 “이번 전쟁은 원유 공급과 수송을 모두 줄이며 원유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란의 수출이 즉각 감소하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단기간에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등 ‘맞불’을 놓으면 과거 ‘오일 쇼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한다. 더욱이 한국은 최근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을 늘렸다. 이번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는 셈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중동 6개국에서의 원유 수입량은 4억5972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중동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7%에서 올해 69.5%로 5.8%포인트 커졌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미국이나 이란 등으로 확산되느냐에 따라 국제유가 상황이 결정될 것”이라며 “4차 중동전쟁처럼 중동 국가가 감산 결정을 내리면 유가가 폭등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고유가와 고환율에 에너지 수입 가격이 증가하면 한국의 무역적자 기조도 다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 증시 단기 조정 불가피” 이번 무력 충돌이 환율 급등 등을 유발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분쟁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만약 주요국의 참전이 이어진다면 국내 금융시장도 더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과 일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중국 증시는 0.44% 하락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석유 및 가스 수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분쟁 지역이 국내 주요 원유, 가스 도입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거리가 있어 국내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상승시키고 생산성 저하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고물가에 미국의 긴축정책이 이어지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더 늦추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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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경제학상에 ‘남녀임금 격차 연구’ 골딘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77·사진)가 수상했다. 그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을 제시한 미국의 저명한 노동경제학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골딘 교수는 수세기에 걸쳐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했다”며 “그의 연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성별 격차의 주요 원인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그는 1969년부터 수여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세 번째 여성 수상자다. 공동 수상이 아닌 단독 수상으로는 여성 중 처음이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첫 여성 테뉴어(정년 보장)가 되는 등 스스로 경제학계의 ‘유리천장’을 깨왔다. 골딘 교수는 평생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왔다. 2021년 국내에서 처음 번역된 저서 ‘경력과 가정(Career and Family)’에선 성별 소득 격차가 노동시장 구조와 가정에서의 역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다고 지적했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갖는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job)’ 구조에서 여성은 가족들에 대한 돌봄 책임을 택하고, 남성은 경제적 부양을 선택하면서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남녀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013∼2014년 미국경제학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고용 체계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야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도 여러 논문과 강연 등을 통해 밝혀 왔다. 골딘 교수의 제자인 황지수 서울대 교수는 “경제사와 노동경제학을 결합해 100년 동안 여성의 경제 활동과 일과 가정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연구해 온 분으로 그 분야의 개척자”라며 “한국 여성 경력 단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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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싼 전기료는 보조금” 철강에 관세 부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보조금 역할을 했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두께 6mm 이상의 후판에 상계관세 1.08%를 물리는 내용의 최종 판정 결과를 지난달 1일 발표했다. 한국산 철강제품이 낮은 전기요금 덕에 가격 경쟁력에서 자국(自國)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직간접으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별도로 부과하는 관세다. 앞서 상무부는 올 2월 두 국내 철강사의 후판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최종 판결을 앞둔 지난달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산정에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가격 등의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것.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 강판에 상계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3년 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메가와트시)당 95.6달러로 OECD 평균(115.5달러)을 밑돌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2021년 kWh(킬로와트시)당 94.34원에서 지난해 196.65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현재까지 49.6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이 통상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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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공장 안전규제 완화…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소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도한 안전 규제를 완화한다. 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일반 위험물 취급소에선 불가능했던 창을 설치할 수 있고 경사로를 만들 수 있는 등 규제가 기존보다 완화된다. 그동안 이차전지 기업들은 현행 안전기준을 맞추려면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반도체 스크러버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규칙도 명확히 했다. 스크러버는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다. 그동안 반도체 스크러버는 소각 시설로 분류돼 온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온도 측정 및 온도계 관리가 어려워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에 모빌리티를 추가해 모빌리티 기반시설 및 기술 등에 대한 실증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심야 셔틀·택시나 주차 로봇 등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 안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관련 기준이 없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가 같이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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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주 동생 이윤 몰아주기” 미스터피자 등 과징금 7억

    미스터피자가 창업주 동생 등에게 수억 원대의 이윤을 몰아주기 위해 치즈 유통 단계에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업체를 끼워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 업체인 장안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 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중간 유통사로 끼워넣었다. 그 결과 장안유업은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 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여 원 규모의 유통마진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치즈 통행세’ 지급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섭외해 치즈 유통 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안유업 매출액은 이 같은 유통과정이 시행된 이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7.7∼9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미스터피자에는 과징금 5억2800만 원, 장안유업에는 2억5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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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전기요금, 4분기 최소 25.9원 올려야”

    국제유가 등 연료비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적어도 kWh(킬로와트시)당 25.9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속도를 높여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총선을 앞둔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 이후 정부가 올해 인상을 약속한 전기요금은 kWh당 45.3원이고 이를 맞추려면 25.9원을 이번(올해 4분기)에 올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올리지 못한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5차례에 걸쳐 오른 전기요금 인상 폭(kWh당 40.4원)의 64.1% 수준이다. 김 사장은 “한전은 그동안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 직면했고 탈원전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환율까지 겹치며 발전원가가 대폭 상승했는데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었다”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 한전의 모든 일이 중단되고 전력 생태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유동성 확보 방안에 더해 추가 자구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사장은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 매각 등 특단의 2차 추가 자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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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한전 사장 “4분기 전기요금, kWh당 최소 25.9원 올려야”

    국제유가 등 연료비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이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적어도 kWh(킬로와트시)당 25.9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속도를 높여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총선을 앞둔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 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 이후 정부가 올해 인상을 약속한 전기요금은 kWh당 45.3원이고 이를 맞추려면 25.9원을 이번(올해 4분기)에 올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올리지 못한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 5차례에 걸쳐 오른 전기요금 인상 폭(kWh당 40.4원)의 64.1% 수준이다. 김 사장은 “한전은 그동안 국제연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 직면했고 탈원전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고환율까지 겹치며 발전원가가 대폭 상승했는데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이 넘었다”고 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 한전의 모든 일들이 중단되고 전력 생태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된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유동성 확보 방안에 더해 추가 자구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사장은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매각 등 특단의 2차 추가자구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임직원 급여나 인력축소 등은 노조와의 대화가 중요해 일방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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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삼성-SK 반도체 장비 中수출금지 무기한 유예” 이르면 주내 통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이르면 이번 주중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무기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와 관련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VEU는 사전에 미국 승인을 받은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VEU에 한 번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 미세한 세부 사항을 놓고 두 회사와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통제가 무기한 유예될 경우 두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다. 향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정부의 정식 통보 일정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의회가 이달 말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셧다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보 일정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라며 “국내 반도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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