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장소 없어 희소금속 이관 못받는 광해공단

광물 관리 일원화하기로 해놓고
4년째 희소금속 9종 조달청 보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코발트 등 희소금속 9종을 비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광물 관리 체계 일원화 계획에 따라 조달청이 보관 중인 희소금속 9종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예산 및 장소 부족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이 각각 희소금속을 비축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이를 일원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올해 안에 89억 원을 들여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코발트 126t 이관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축기지가 좁아 이관이 어렵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이 자체 소유하고 있는 비축기지는 없다. 비축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 실제 구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전 세계가 희소광물·희소금속 확보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지속적이고 발 빠른 희소광물, 희소금속 비축기지 조성 타당성 평가와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 목표량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