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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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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04-07~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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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3%
건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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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물마다 킁킁… “지난해 마약 밀반입 40건 넘게 막았어요”

    5일 오후 인천공항본부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 ‘딜론’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우편물에 코를 들이댔다. 올해 네 살이 된 래브라도리트리버종 딜론은 경력 2년 차 마약 탐지견이다. 딜론은 우편물 한 개마다 서너 번씩 냄새를 맡았다. 딜론 옆에 선 조사요원 ‘핸들러’는 반복해서 “찾아”를 외쳤다. 지난해 딜론이 찾아낸 마약 밀반입 건수는 40건이 넘는다. 수차례 킁킁대던 딜론이 한 상자 앞에 앉아 코를 박고 움직이질 않았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신호였다. 곧바로 세관 직원들이 상자를 들어올렸다. 상자에는 딜론을 훈련시키기 위해 넣어둔 마약 냄새가 나는 물건이 들어 있었다. 훈련이었지만 핸들러는 딜론에게 링 모양의 장난감을 던져줬다. 이를 통해 마약을 찾는 일을 일종의 놀이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탐지견 훈련 과정은 탐지견들이 마약이나 폭발물의 냄새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찾아내게 하는 방식이다. 장난감을 잠시 물고 놀던 딜론은 이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다시 올라가 마약 찾기를 이어갔다. 핸들러 경력 27년의 박동민 주무관은 지금까지 탐지견 5, 6마리와 함께 일했다. 그는 “핸들러와 탐지견은 일대일로 팀을 꾸려 탐지견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같이 활동한다”며 “탐지견이 은퇴할 때 새 주인을 찾기도 하는데 파트너였던 탐지견을 반려견으로 맞아들이는 핸들러도 있다”고 말했다. 딜론처럼 마약 단속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관세청 탐지견은 현재 모두 39마리다. 인천과 김포, 제주 등의 공항뿐만 아니라 인천항 같은 여객항에서도 매일 마약을 찾아내고 있다. 사람과 비교해 최대 1만 배 이상 후각이 발달한 마약 탐지견은 해외에서 교묘하게 들여오는 마약을 빠르게 찾아내는 데 특화됐다.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0.01g 수준의 마약도 탐지할 정도다. 탐지견을 통해 적발된 마약은 올 들어 10월까지 71건, 8.9kg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39마리의 탐지견이 전체 적발 건수의 10% 이상의 마약을 찾아낼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항과 항만에서 시각적으로 경계심을 심어주는 효과도 꽤 크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은 36년 만에 탐지견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관세청은 올 8월 딜론과 같은 래브라도리트리버종 2마리를 태국 관세총국에 인도했다. 한국이 탐지견을 해외에 인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1987년 미국에서 탐지견 6마리를 기증받아 최초의 폭발물 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마약 탐지견으로 영역을 넓혔다. 태국에 인도된 탐지견은 두 살 된 ‘조크’와 ‘제이크’다. 태국에선 열대과일 이름인 ‘두리안’과 ‘카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에서 자체 번식한 탐지견들로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다.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3건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막아냈다. 관세청은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에서 탐지견 활동이 늘어나면 국내 마약 유입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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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 한전, 투자 미뤄… 시설 노후화로 정전 4년새 84% 급증

    울산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전력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전력 인프라 투자 시기를 뒤로 미루고 비용을 절감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력망 시설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 갈수록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느는 정전 사고 7일 한전의 정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배전 관련 정전 건수는 933건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2018년 506건과 비교하면 84.4% 치솟았다. 지난달 14일에는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전압 강하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용인 에버랜드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발생했다. 정전 후 복구에 걸린 시간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호당 정전 시간은 9.1분으로 전년(8.9분)보다 길었고, 2018년(8.6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전 측은 “기존에 전기를 보내며 보수 작업을 하는 것에서, 송출을 중단하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전이 늘었다”며 “정전 시간도 프랑스 49분, 미국 44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전의 재정 위기로 이처럼 크고 작은 ‘불량 전기’ 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전력망 설비의 고장 횟수가 늘고 복구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올해 5월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하며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한전의 투자 지연은 설비 노후화로 이어져 잦은 전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소비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와 정부 재정을 통한 전력망 투자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한전은 송전선로를 1.6배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만 56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전기요금 동결과 그동안 쌓인 누적 적자로 인해 한전이 오롯이 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도로, 철도처럼 국가 재정을 송전망 개선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전 피해 보상 요구도 빗발쳐 전날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해 시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날 한전 울산지사에 따르면 정전이 발생한 6일 오후 3시 37분부터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울산 남구에서 치킨집을 하는 A 씨(54)는 “정전 시간 동안 냉장고가 멈추고 전등이 꺼지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피해를 겪었다”고 했다. PC방을 운영하는 B 씨(40)는 “불경기에 30명이나 손님을 되돌려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면서 “한전이 자발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전 울산지사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 접수 신고가 수백 건에 이른다”면서 “최종 집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 과실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금액은 정전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전기요금의 3배,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 5배, 2시간 초과인 경우 10배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전 보상금은 가구당 최대 2000∼3000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정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심대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고장 조사반을 가동해 향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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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 등 中에 90% 의존 품목 216개… “中수출통제땐 산업 큰 타격”

    올 들어 10월까지 1000만 달러(약 131억 원) 넘게 수입한 품목들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들이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주요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80% 안팎이었다. 중국의 요소 수출 물량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 국내 산업계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10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은 393개였다. 이 중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216개로 전체의 55%였다. 일본(13%), 미국(9.4%)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2021년에도 절대의존품목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주요 원자재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불화수소의 대중 의존도는 62%이고, 네온과 제논은 각각 81%, 64%다. 중국이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며 이미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1∼6월) 중국에서 들여온 비중이 79.4%였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대중 의존도도 85.8%다.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인 희소금속 비축량은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정부가 비축 관리를 하는 14종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은 39.8일분이다. 비축 목표가 180일분인 희토류를 제외한 것으로, 나머지 금속의 비축 목표는 100일분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의존도가 64%인 리튬 비축량은 5.8일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의 리튬 수급이 중단되면 기업이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된다.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 비용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요소의 수입 비용은 중국산이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비해 10∼20%가량 저렴하다. 기업 입장에선 물류 비용 등 수입 비용이 저렴한 중국산을 제외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산업계에선 높은 중국 의존도로 중국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소 관련 업체 A사 관계자는 “요소 수출 제한 같은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며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 즈음 비료 가격 추이를 살피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국이 국내 비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봄을 앞두고 수출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급처 다변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법안에 올라갔지만 기존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정부가 법을 통해 공급망을 지원하게 되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자원 부국이 자원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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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15만가구 정전… 신호등 먹통, 병원진료-카드결제 스톱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6일 오후 1시간 52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15만5000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약 20만 가구 정전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정전 사고다.● 카드결제기 꺼져 현금 판매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7분경 울산 남구 옥·신정·무거동, 울주군 범서읍 구영·굴화리 등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 정전은 1시간 52분 동안 지속되다 오후 5시 29분경에야 복구됐다. 정전이 울산 도심에서 발생한 탓에 불편이 컸고 울산소방본부에만 7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아파트 157개 단지와 상가 등에서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등이 갇히는 사고가 31건 발생했다.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서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용석 씨(47)는 “음식점 전체가 한꺼번에 암흑천지가 되면서 영업을 중단했다”며 “피해가 큰데 누가 책임지느냐”고 하소연했다. 약국, 편의점 등에선 카드결제기를 사용하지 못해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물건을 판매하기도 했다. 냉장고 냉동칸 등의 작동이 멈추면서 아이스크림 등이 녹아버렸고, 수족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횟집 주인도 발을 동동 굴렀다. 구청 등 관공서 업무도 사실상 중단됐다. 주민 최승석 씨(34)는 “행정복지센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내부가 어두웠고 자동발급기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도 우왕좌왕했다”고 말했다.● 진료 못 하고 환자 돌려보낸 병원 병원도 정전 때문에 파행 운영됐다. 일부 병원에선 컴퓨터와 진료 기계 작동이 안 돼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못 하고 1시간 넘게 대기하기도 했다. 일부 병원은 환자를 돌려보냈다. 대형병원 기계식 주차타워가 멈춰 진료를 보고 나온 환자들이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 환자는 “정전 때문에 진료를 못 받았는데 주차된 차까지 빼지 못해 오후 일정이 엉망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울산 도심은 정전 여파로 극심한 체증을 겪었다. 신호등 140여 개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길목마다 교통경찰이 투입돼 수신호로 차량 흐름을 통제했다. 조민형 씨(43)는 “신호등이 꺼지면서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에 차량이 엉켜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정전 관련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 이모 씨는 “정전 직후 ‘일대 정전으로 119 신고가 폭증해 비긴급 신고는 110으로 하라’는 안전문자가 한 차례 발송된 게 전부”라며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언제 복구되는지 등 상황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옥동과 신정동 일대에는 3시간여 동안 단수로 물도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기도 했다. 주민 김모 씨(45)는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는데 불이 꺼지고 물도 나오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얼굴에 묻은 거품을 수건으로 대충 닦고 나왔다”고 했다. 다만 석유화학 업체와 자동차 제조 업체, 조선소 등은 비상발전시설을 가동하면서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전은 이번 정전으로 약 15만500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옥동변전소 변압기 4개 중 3개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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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등 꺼져 경찰이 수신호… 울산 일대 대규모 정전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6일 오후 1시간 42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시민 15만5000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17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약 20만 세대 정전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정전 사고였다.●카드결제기 꺼져 현금 판매만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울산 남구 옥·신정·무거동, 울주군 범서읍 구영·굴화리 등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 정전은 1시간 42분 동안 지속되다 오후 5시 29분경에야 복구됐다.정전이 울산 도심에서 발생한 탓에 불편이 컸고 울산소방본부에만 7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아파트 157개 단지 등에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주민 등이 갇힌 사고가 31건 발생했다.갑자기 전기가 끊기면서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용석 씨(47)는 “음식점 전체가 한꺼번에 암흑이 되면서 영업을 중단했다”며 “피해가 큰데 누가 책임지느냐”고 하소연했다. 약국, 편의점 등에선 카드 결제기를 사용하지 못해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물건을 판매하기도 했다. 냉장고 냉동칸 등의 작동이 멈추면서 아이스크림 등이 녹아버렸고, 수족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횟집 주인 등도 발을 동동 굴렀다.구청 등 관공서 업무도 사실상 중단됐다. 주민 최승석 씨(34)는 “행정복지센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러 갔는데 내부가 어두웠고 자동발급기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도 우왕좌왕했다”고 말했다.●진료 못 하고 환자 돌려보낸 병원병원도 정전 때문에 파행 운영됐다. 일부 병원에선 컴퓨터와 진료 기계 작동이 안 돼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못하고 1시간 넘게 대기하기도 했다. 일부 병원은 환자를 돌려보냈다. 대형병원 기계식 주차타워가 멈춰 진료를 보고 나온 환자들이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 환자는 “정전 때문에 진료를 못 받았는데 주차된 차까지 빼지 못해 오후 일정이 엉망이 됐다”고 하소연했다.울산 도심은 정전 여파로 극심한 체증을 겪었다. 신호등 140여 개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길목마다 교통경찰이 투입돼 수신호로 차량 흐름을 통제했다. 조민형 씨(43)는 “신호등이 꺼지면서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에 차량이 엉켜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정전 관련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 이모 씨는 “정전 직후 ‘일대 정전으로 119 신고가 폭증해 비긴급 신고는 110으로 하라’는 안전문자가 한 차례 발송된 게 전부”라며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언제 복구되는지 등 상황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옥동과 신정동 일대에는 3시간여 동안 단수로 물도 안 나오면서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기도 했다. 주민 김모 씨(45)는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는데 불이 꺼지고 물도 나오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얼굴에 뭍은 거품을 수건으로 대충 닦고 나왔다”고 했다. 다만 석유화학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 조선소 등은 비상발전시설을 가동하면서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한전은 이번 정전으로 약 15만500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옥동변전소 변압기 4개 중 3개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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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물가 넉달째 3%대 상승… 농산물은 13.6% 급등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3% 오르며 4개월째 3%대를 이어갔다. 전체 물가 상승 폭이 넉 달 만에 꺾였지만 농산물 물가는 14% 가까이 뛰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3% 올랐다. 올 8월(3.4%) 이후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5.1% 하락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는 0.5%포인트 낮아졌다. 물가 오름 폭은 8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커져 왔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13.6%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2021년 5월(14.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사과가 5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오이(39.9%) 파(39.3%) 상추(24.9%) 당근(21.2%) 등도 오름 폭이 컸다.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4.0%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정부는 사과를 비롯한 과일 가격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 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11월과 같은) 빠른 둔화 흐름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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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요소수출 내년 1분기까지 제한”… 韓정부, 오늘 대체처 확보 대책회의

    중국 비료업계가 내년에 요소 수출 총량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요소 수입의 92%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5일 중국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업계 전문가는 1일 올린 글에서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중눙그룹(CNAMPGC)과 중화그룹(Sinochem) 등 주요 요소 비축·무역기업 15곳이 2024년 수출 총량을 94만4000t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요소 수출 자율 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분기(1∼3월)까지 수출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일부 항구에선 수출 증빙서류를 갖고도 수출을 할 수 없고, 화물이 항구에 쌓여 있거나 항구에서 화물이 회수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10월 중국의 요소 수출량은 339만 t이다. 실제로 내년에 요소 수출 총량을 94만 t대로 줄이면 올해 10월까지 수출한 물량의 28% 수준으로 중국 요소 수출이 감소한다. 올 10월 한국은 산업용 요소의 9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돌연 보류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통관 보류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 측과 접촉해 요소 통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요소 문제와 함께 한중 간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전해왔다”고 말했다.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6일 요소수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선 요소 수입의 대체처 확보 방안, 비축 물량 확대 방안 등 단기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값싼 중국산 요소 외에 베트남, 호주 등에서 들여오는 요소 수입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소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밖에 정부는 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통과시켜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 물량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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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독점 전력망 사업 민간에 개방… 산단 전력공급 속도낼듯

    전력망 구축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용지 확보, 인허가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민들이 송·변전 설비 건설에 조기 합의하면 감정가에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건설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최대 4년 단축한다. 그동안 송전선로 건설이 지체되면서 첨단산업단지 등의 전력 공급과 가동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컸는데, 앞으로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전력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전력의 독점 사업이었던 전력망 구축 사업 중 인허가, 인근 주민 보상 등의 용지 민원 업무를 삼성물산, GS건설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설계·시공 부문에만 민간이 참여했지만 설계·시공과 함께 용지 확보 및 인허가 등을 포괄하는 턴키(일괄수주계약)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입지 선정 및 확정은 한전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그간 송·변전 설비 건설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전 홀로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본인 비용으로 전력망을 구축한 뒤 한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철도, 도로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을 할 때 전력망을 같이 구축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7∼12월)에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부는 민간 참여 확대가 송배전 사업의 민영화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한전의 송배전 사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이라며 “송배전 사업 운영은 앞으로 계속 한전이 수행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배전 구축 사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주민 보상 체계도 현실화한다.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에게 지급되는 토지 보상 등 지원단가를 5년마다 조정하고 지자체도 일부 비용을 보전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전이나 민간 사업자 등과 송배전 설비 건설에 조기 합의한 주민에게는 감정가에 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21년 수립된 9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 담긴 전력망 구축 사업 28건 중 지연되는 사업은 11건이다. 지연 기간만 평균 2년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빨리 입법돼야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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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지분 25%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 제외”

    중국의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사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소재·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온 한국 기업들은 단기간 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일(현지 시간)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외국 우려 기업(FEOC)’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기차 제조사가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우려 기업으로 분류돼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합작법인(JV)인 경우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도 중국의 영향력을 지분 25%로 제한한 것이다. 2025년까지 총 5000억 원이 투입될 LG화학의 경북 구미 양극재 공장은 중국 화유코발트가 4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생산제품을 북미 시장용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려면 LG화학은 내년 말까지 최소 24%포인트의 지분을 화유코발트로부터 사와야 한다. LG화학은 “전북 새만금,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 화유 측과 지을 예정인 양극재 공장도 당장 지분율 조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추가로 수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했다. 중국 CNGR, 화유코발트 등과 협력 중인 포스코그룹도 합작사 지분 조정은 물론이고 특정 공장 제품은 북미 외 지역용 배터리에만 판매하거나 비중국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핵심 광물 등 공급처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다만 “세부 규정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中과 합작’ 韓 배터리-소재 기업, 지분 조정-사업전략 수정 불가피 美 “中지분 25%이상땐 보조금 제외”지분 추가확보 등 수천억 투자 부담자금조달 방법 변경 등 ‘발등의 불’“예상수준… 불확실성 해소” 해석도 “생산 과정에 중국의 비중을 낮추거나, 합작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결국 기업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배터리 소재업체 A사 관계자) 1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일부 긍정적 해석도 나오지만 기업들의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모두 수정해야 해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해 오던 곳들이다. 한국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핵심광물 등의 확보 채널 다각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는데 보통 ‘50 대 50’ 혹은 ‘51 대 49’로 지분을 보유해 왔다. 하지만 미 정부가 중국 측이 지분이나 의결권을 25% 이상 보유할 경우 사실상 중국 통제하에 있는 기업으로 간주하면서 지금 상태로는 모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셈법 복잡해진 한국 기업 LG화학은 경북 구미 양극재 생산법인(LH-HY BCM)의 지분 49%를 올 4월 22일 중국 화유코발트의 양극재 자회사에 넘겼다.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연 6만 t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을 갖출 계획이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에 황산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니켈 정제법인을 세운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의 중간 소재인 전구체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1위 전구체 기업인 중국 CNGR과 손잡았다. CNGR은 니켈 정제법인 지분 40%, 전구체 생산법인 지분 80%를 갖고 있다. 총 투자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LG화학과 포스코그룹이 생산한 배터리 소재를 북미 배터리·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경우 IRA FEOC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곳에서 생산한 소재를 미국이 아닌 시장에 공급하거나, 합작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두 회사 모두 합작 파트너와 협의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확보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천억 원 이상의 투자 부담이 생긴 셈이다. 아직 업무협약(MOU) 단계인 기업들 역시 사업 전략이나 자금 조달 방법 등의 전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야화와 모로코에서 수산화리튬 채굴 협력을 준비 중이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와 전북 세만금에 총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불확실성은 해소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손잡는 것은 중국이 배터리 공급망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가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의 60%, 니켈의 65%, 코발트의 68%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 또 중국 시장이 유럽, 북미와 함께 3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LG화학은 올 4월 실적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화유코발트와 협력하는 것은 원재료 확보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FEOC 규정이 중국 회사의 완전한 배제라면 지분 전량 인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반도체법과 같은 수준인 지분 25% 제한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이라 다행’이라는 업계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던 수준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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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닫힌 지갑’…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 32개월만에 0%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32개월 만에 0%대로 떨어졌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0월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전년 동월 대비 0.8% 늘면서 증가 폭이 0%대에 머물렀다.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최근 둔화세가 뚜렷하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3분기(7∼9월) 8.5% 증가한 뒤 빠르게 하락해 올해 2분기(4∼6월) 2.3%에 이어 3분기에는 1.9%까지 내려앉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7분기 만인 올해 2분기(4∼6월)에 감소세(―2.7%)로 전환했고, 3분기(7∼9월)에는 ―4.7%를 보이며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도소매업은 1.9% 줄었고 엔데믹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달 1.8%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내수 부진은 고물가·고금리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자 비용 부담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고 체감 물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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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요소 수출 막고 있다” 기업 민원…정부 “상황 파악 중”

    중국 세관에서 요소 수입을 막고 있다는 국내 기업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상황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 측에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어떤 이유로 수출을 막고 있는 지 등을 정식으로 문의한 상태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내 기업들로부터 중국에서 들여오는 요소 수입이 막혔다는 제보가 정부에 접수됐다. 정부는 제보 접수 이후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을 주축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도 최근 들어 중국 시장에서 요소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자, 중국 측에서 중국 기업에 요소 수출 비중을 낮추도록 한 상황을 포착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요소 수출을 제한한다는 공식 통보는 없었다”라며 “어떤 이유에서 요소 수입이 막혔는지 중국 측에 정식으로 문의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한국은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91%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사태로 인해 지난해 수입 비중이 6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90%대로 올라섰다. 호주나 베트남 같은 요소 수입 대체국가 대비 중국산이 물류 비용이 훨씬 적어 기업들은 중국 쪽 요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는 과거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3개월분 정도의 요소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중국 쪽 요소 물량이 전량 막혀도 3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전량 막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과거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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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생산-투자-소비 ‘트리플 감소’… “고금리 여파”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생산·투자·소비 등 3대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정부는 국내 경제의 추세적 회복세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100)로 전월보다 1.6% 줄었다. 감소 폭으로 보면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지표를 끌어내린 건 역시 반도체 생산이었다. 제조업 생산은 3.5% 줄었고 그중 반도체 생산이 8월 13.5%, 9월 12.8%로 늘다가 10월 들어 11.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락 폭은 올해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최대다. 내수도 부진한 모습이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8% 줄었다. 의료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컴퓨터 같은 내구재(1.0%) 판매는 증가했지만, 음식료품 등 생활 필수품이 포함된 비내구재 판매가 3.1%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올 5월(―0.9%) 이후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하며 0.9% 줄었다. 설비투자 역시 3.3% 감소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회복 추세는 변함이 없고 이번 지표 하락은 전달 높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등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다. 다만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소비 부진은) 고금리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내수 부문, 소상공인·취약계층 쪽으로 확산하도록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말에 분야별로 물가 관리 및 슈링크플레이션(상품 가격은 유지하되 내용물을 줄이는 것)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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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다문화 혼인 25% 증가… 역대 최대폭

    지난해 팬데믹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다문화 혼인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팬데믹 당시 혼인 건수가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2021년보다 3502건(25.1%) 늘었다. 증가 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최대다. 2017∼2019년 매년 증가세를 보였던 다문화 혼인 건수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며 2020년, 2021년 각각 34.6%, 13.9% 줄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영향이 잦아들며 다문화 혼인이 크게 늘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2%에서 지난해 9.1%로 늘었다. 국내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이 다문화 부부인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남편이 한국인인 다문화 혼인 비중이 66.8%, 아내가 한국인인 부부가 20.0%를 차지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나머지 13.2%를 차지했다. 다문화 혼인 가정의 한국인 남녀 나이를 보면 한국인 남편 나이는 45세 이상이 31.2%, 한국인 아내는 30대 초반이 24.6%로 각각 가장 많았다. 부부간 나이 차이는 남편이 10세 이상 많은 부부 비중이 35.0%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아내 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고 중국(17.8%), 태국(11.1%)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8.0%), 중국(6.5%), 베트남(3.4%) 순이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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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은 미국, 아내는 베트남’… 팬데믹 잠잠해지자 다문화 결혼 크게 증가

    지난해 팬데믹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다문화 혼인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팬데믹 당시 혼인 건수가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2021년보다 3502건(25.1%) 늘었다. 증가 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최대다. 2017~2019년 매년 증가세를 보였던 다문화 혼인 건수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며 2020년, 2021년 각각 34.6%, 13.9% 줄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영향이 잦아들며 다문화 혼인이 크게 늘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2%에서 지난해 9.1%로 늘었다. 국내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이 다문화 부부인 셈이다. 유형 별로 보면 남편이 한국인인 다문화 혼인 비중이 66.8%, 아내가 한국인인 부부가 20.0%를 차지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나머지 13.2%를 차지했다. 다문화 혼인 가정의 한국인 남녀 나이를 보면 한국인 남편 나이는 45세 이상이 31.2%, 한국인 아내는 30대 초반이 24.6%로 각각 가장 많았다. 부부간 나이 차이는 남편이 10세 이상 많은 부부 비중이 35.0%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아내 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고 중국(17.8%), 태국(11.1%)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8.0%), 중국(6.5%), 베트남(3.4%) 순이었다.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만2526명으로 전년보다 1796명(12.5%)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다문화 혼인 건수가 줄며 출생아 수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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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한계 몰린 기업들… 흑자도산 막을 ‘기활법’은 국회 표류

    나일론 원료 생산업체인 A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되기 직전인 올해 9월 유동성 부족으로 워크아웃과 사업 재편을 신청했다. 한때 매출 1조 원을 오갔던 이 업체는 올해 6월 말 기준 차입금 규모만 약 1900억 원, 부채 비율은 4만 % 가까이 치솟아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나 A사는 워크아웃을 통해 차입금 상환 기일을 늦출 수 있었고 기업 매각과 신산업 진출을 통해 부활에 나서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기촉법 일몰로 자칫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회사 가치가 반 토막 이하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역대 최대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실과 도산을 선제적으로 막아줄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이어 실효(失效)될 위기에 몰렸다. 이미 일몰된 기촉법에 이어 기활법까지 사라지면 한계기업 등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은 법정관리(회생절차)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흑자 도산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이달 논의 안 되면 무기한 표류 가능성 27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기촉법과 기활법은 이달 말 연달아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은 재입법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상시화, 지원 범위 확대 등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촉법은 지난달 이미 일몰이 됐고 기활법은 내년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활법의 상시화를 담은 법안 개정안은 2020년 9월 발의된 이후 3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문제는 이달 두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총선 국면에 접어드는 국회 일정상 상당 기간 국회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기존 법안은 폐기되고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새로 법안을 발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달 상임위를 통과해야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 심사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안건이 뒤로 밀리면 이번에도 계류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모두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 기촉법과 기활법은 각각 2001년과 2016년 시행됐다. 기촉법은 은행권의 채무 조정과 만기 연장 등 워크아웃을, 기활법은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법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었다. 두 법이 모두 사라지면 기업들에 남은 구조조정 옵션은 법정관리밖에 없다. 하지만 법정관리는 기업 정상화까지 10년 이상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데다, 부도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가 커서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산업계는 기촉법, 기활법의 재입법과 상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도 우려…“만기연장 요청 늘어”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한계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워크아웃과 사업 재편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이자율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기촉법마저 없어진다면 기업 부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기업들마다 대출 만기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재혁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워크아웃은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정상화 작업으로 재입법이 필요하다”며 “기활법도 빠른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도 정지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며 “기업들에 구조조정 수단을 결정할 선택권을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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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만 나홀로 소득 감소… 의류-외식 지출 먼저 줄여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취준생 양모 씨(28)는 100만 원가량 들어오던 월급이 두 달 전부터 8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맨 소비자들이 늘고 카페 손님마저 줄자 사장이 양 씨의 근무시간을 줄인 것이다. 그는 “월급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 생활이 빠듯하다. 취준생이라 일을 더 늘리기도 부담스러워 어디든 얼른 취업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양 씨와 같은 1인 가구의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인(6.9%), 3인(3.1%), 4인(10.6%) 가구 소득이 모두 늘고 전체 평균도 3.4%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20, 30대 미혼 직장인부터 사별한 홀몸노인까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한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줄었다. 1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9% 줄어든 반면 2인(7.0%), 3인(3.0%), 4인(10.0%)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1인 가구는 의류나 외식, 호텔 숙박처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의류나 신발 지출은 7.9% 줄어 2020년 4분기(―19.0%)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옷과 신발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 올 3분기 의류·신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8% 올라 1992년 1분기(8.0%)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외식비와 호텔 숙박료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지출도 3분기 0.1% 줄어 11개 분기 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했다. 1인 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 생필품과 주거비 등 필수 소비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면서 2021년 4분기(3.9%)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뛰었다. 이 가운데 월세 등 임차 비용을 뜻하는 실제 주거비는 8.4% 늘었다. 한편 국내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1개 분기 연속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280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의 9.1%인 25만6000원이 교육 지출로 분류된다. 작년(23만9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7.0% 증가했다. 특히 교육 지출은 2021년 1분기부터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크게 웃돌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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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띠 졸라멘 1인 가구…3분기 ‘나홀로’ 소득 감소, 왜?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취준생 양모 씨(28)는 100만 원가량 들어오던 월급이 두 달 전부터 8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멘 소비자들이 늘고 카페 손님마저 줄자 사장이 양 씨의 근무시간을 줄인 것이다. 그는 “월급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 생활이 빠듯하다. 취준생이라 일을 더 늘리기도 부담스러워 어디든 얼른 취업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양 씨와 같은 1인 가구의 소득은 다른 가구원 수별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인(6.9%), 3인(3.1%), 4인(10.6%) 가구 소득이 모두 늘고 전체 평균도 3.4%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20, 30대 미혼 직장인부터 사별한 독거노인까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한다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줄었다. 1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9% 줄어든 반면, 2인(7.0%), 3인(3.0%), 4인(10.0%)의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늘었다.고물가와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1인 가구는 의류나 외식, 호텔 숙박처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의류나 신발 지출은 7.9% 줄어 2020년 4분기(―19.0%)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옷과 신발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 올 3분기 의류·신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8% 올라 1992년 1분기(8.0%)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외식비와 호텔 숙박료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지출도 3분기 0.1% 줄어 11개 분기 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했다.1인 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멘 건 생필품과 주거비 등 필수 소비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면서 2021년 4분기(3.9%)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뛰었다. 이 가운데 월세 등 임차 비용을 뜻하는 실제 주거비는 8.4% 늘었다.한편 국내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1분기 연속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3.9% 280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의 9.1%인 25만6000원이 교육 지출로 분류된다. 작년(23만9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7.0% 증가했다.특히 교육 지출은 2021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크게 웃돌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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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보험공사, 英과 무역 촉진 협약

    무역보험공사는 22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 수출금융청(UKEF)과 무역·투자 촉진과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무보와 UKEF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주를 위한 특별 교류 체계 구축, 위험 분담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한 상호 추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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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부제 넣고 ‘무방부제’ 광고…공정위, 펫사료 업체 6곳 적발

    강아지 사료에 방부제를 첨가해놓고도 ‘무방부제’라고 광고한 사료 업체들이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반려동물 사료 업체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사의 강아지 사료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제품은 과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서 방부제 성분이 최소 한 번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들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공정위는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하면서 성분 정보는 제품을 선택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이들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이들 업체가 기존 광고 문구를 자진 시정했고 방부제 등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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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에너지기업 2곳, 韓에 1조5000억원 투자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의 에너지 기업 BP 등이 국내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총 1조50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 BP와 코리오제너레이션 등 2곳이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BP는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 단지 투자를 신고했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인 코리오제너레이션은 부산, 울산, 전남 등에 총 2.9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 8곳을 건설 중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기업들의 투자로 타워 구조물,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의 국내 기업 일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두 나라의 기초연구 분야 유망 연구자들이 팀을 구성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총 450만 파운드(약 73억 원) 규모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포럼 이후 한영 우주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에너지, 인공지능(AI), 건설·플랜트, 방산 등 분야에서 총 31건의 양해각서(MOU)가 양국 기업 간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세울 때 영국을 찾아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을 보여주고, 바클레이스은행의 차관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영 양국의 경제 협력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런던=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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