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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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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北, 김정은 직위 - 측근 교통정리 ‘각본’ 틀어졌나?

    북한이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인 당 대표자회를 돌연 연기한 것은 북한 내부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입증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해는 외부에 대한 명분일 뿐 최고지도자의 판단이 오락가락하거나 승진 자리를 놓고 엘리트 내부에 권력투쟁이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정일 김정은 판단 오락가락?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3남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엘리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특히 김정은을 요직에 앉히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후계자를 공식화하거나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으로 승진시켜 김정은 후계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으로 관측됐다.따라서 당 대표자회가 북한 스스로 예고한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15일까지 열리지 못한 것은 이런 중요한 쟁점에 대해 김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내렸던 결정을 계속 뒤집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공직을 ‘1974년 룰’에 따라 줄 것인지, ‘1980년 룰’에 따라 줄 것인지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에게 김 위원장이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될 때의 직책인 당 중앙위 정치위원과 당 중앙위 비서 등의 자리까지만 주느냐, 아니면 1980년 후계자로서 당 대회라는 공식 무대에 나타날 때 받은 직책인 정치국 상무위원 등의 자리까지 주느냐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의 후유증 때문에 중요 현안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 김정은 관련 인사뿐만 아니라 당 조직 개편과 핵심 요직 인사 등에 대해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권력 엘리트들의 권력투쟁설한 정부 관계자는 “장성택 오극렬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등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이 서로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차지하겠다거나 자신의 측근을 더 중요한 자리에 앉히기 위해 물밑 다툼을 벌이고 있을 수 있다”며 “김 위원장도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 개막을 늦추면서 인사안을 계속 새로 짜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번 회의를 앞두고 북한 엘리트 사이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노동당 요직을 차지하거나 김정은 밑에 줄을 서지 못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미 요직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 각종 개인비리를 지도부에 폭로하거나 경쟁자의 측근 대신 자신의 측근을 기용해 달라는 인사 청탁이 당 지도부에 빗발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당 대회나 대표자회를 30년 만에 처음 열다 보니 의사일정이 지도부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 대표자회의 연기를 둘러싼 북한의 내홍이 북한 정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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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러 국영TV “천안함, 北어뢰에 폭침”

    러시아 국영TV가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폭침사건 조사 결과를 인용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1-TV는 10일 ‘김정일의 후계자가 공표될 수 있다’는 제목의 뉴스에서 “한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에 의해 폭침됐다. 강력한 폭발파가 천안함을 두 동강 내 식당 선실 등은 갈기갈기 쪼개졌고 폭발 당시 그곳에 있던 승조원들은 산화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보도는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 내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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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쌀 5000t에 北이 배부르랴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쌀 지원이 이뤄진다.유종하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쌀 5000t(5kg×100만 포대)과 시멘트 1만 t(40kg×25만 포대), 컵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수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측은 이날 오후 신속하게 통지문을 보내 “남측에서 발송 일자를 통지해주면 그에 맞춰 접수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또 한적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7일 하자고 제의했으며 북측은 통지문에서 “접촉 장소는 개성 자남산여관으로 하자”고 응답했다.○ “10만 명이 100일간 먹을 식량”유 총재는 쌀 지원 규모에 대해 “신의주지역의 수재민이 8만∼9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10만 명을 표준으로 하면 쌀 5000t은 이들이 100일간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인당 하루에 500g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국제구호단체들이 북한 등에 쌀을 지원할 때 1인당 하루치를 300∼500g으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한적은 설명했다.쌀 구입대금은 2007년 국산 정부미 기준으로 t당 154만 원으로 산정해 모두 77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 당국은 쌀을 지원하더라도 전체 대북 지원 규모는 한적이 지난달 북측에 제안한 대로 1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쌀 5000t은 10만명이 100일 먹을 분량” ▼한적은 북측이 요청한 중장비는 지원 물품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금 100억 원은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유 총재는 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대다수 신청자가 고령이어서 긴급성을 가진 문제”라며 “협의는 최대한 빨리 종결할 생각이지만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추석 후인 10월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물밑 ‘밀고 당기기’ 예고이날 유 총재는 “대북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최근 물밑에서 진행되는 남북 간의 ‘정치적 거래’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은 상대로부터 최대한 많이 얻고 최소한으로 주려는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할 것이라는 얘기다.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한이 쌀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북한은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남한에서 최대한 많은 쌀과 비료 등을 받아내고 천안함과 비핵화 등에서는 최소한의 양보를 하는 선에서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쌀 지원 등을 둘러싼 남북, 남한 내부의 논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단순히 수해 지원용 쌀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30만∼40만 t씩 지원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의 쌀 지원 재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도 이를 목표로 한 선제적 조치로 보이지만 당장 남한 내부에는 분배의 투명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 없는 지원은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한 당국자는 “북한은 정부의 쌀 40만 t 지원 재개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운 대북정책의 원칙을 가능한 한 많이 허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주장에 원칙 없이 말려들면 보수진영의 반발이 가시화돼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한적통해 쌀,시멘트,중장비 지원 할 듯}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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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급물살]남북 고위급 개성 접촉說

    남북한 당국이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라인 간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여권 중진 등을 통한 비선(秘線) 접촉보다는 한 차원 높은 다른 당국자 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남북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중순 개성에서 비밀 접촉을 했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북한 노동당 장성택 행정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장 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꼽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사히신문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설 같은 얘기로 터무니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에 “남북한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올해 6월 이후 세 차례 개성에서 비밀 대화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북측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수뇌부가 왔고 남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사가 나갔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해 10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이끈 비선의 싱가포르 접촉과 지난해 11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지휘한 개성 접촉 등 정상회담 관련 대북 접촉 사실을 부인해왔다. 정부 당국자들은 올해 7월 개성의 자남산여관에서 남북한 당국자가 만났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부인했으나 최근 한 당국자는 “자남산 접촉은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시인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의 보도와 대북 소식통의 전언은 일치하는 대목이 많다. 우선 장 부장은 북한 체제 유지를 관장하는 보위부의 총책임자다. 보위부는 현재 부장이 없고 우동측 제1부부장이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보위부는 장 부장이 수장인 국방위와 노동당 행정부의 하급기관이다. 우 부부장은 장 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천안함 출구 필요… 비선접촉서 당국라인으로” ▼일각에서는 북측에서 2인자인 장 부장이 내려왔다면 남측에서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나 김숙 국정원 제1차장이 개성에 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 실장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현 장관과 통일부 간부들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거론되고 있으나 그는 입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원 원장이나 김 차장이 개성에 간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닌데 남한 고위 당국자가 개성을 오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당시 통일부 K 국장을 포함한 정부 협상 대표단은 이틀이나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북한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을 만난 사실이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남북 간 접촉에서 남측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제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며 북측은 남한의 ‘햇볕정책 복귀’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남한의 수해지원용 대북 쌀 지원 움직임 속에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0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꼭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비밀 논의 당시의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보는 것 같다”며 “남북한 당국 사이에 잘 짜인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남북 간 대화가 비선 차원에서 당국 간 공식라인으로 급진전된 것은 천안함 사건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내 대북 협상론자들은 이미 7월 초부터 “남북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군사적 대치국면에서 벗어날 방법을 함께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남북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남한은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남한에서 확실한 경제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남측은 이번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천안함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러시아에서 “나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 정상적 관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제2의 개성공단을 원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앞으로 못 나간다. 공식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제2 개성공단 언급에 대해 “실무적으로 준비된 게 없다. 과거 대선 공약에서 나온 ‘나들섬(임진강과 예성강의 합류 지점에 인공 섬을 만들어 남북 합작공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 정도의 얘기로 북한이 잘하면 좋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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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급물살]北 이산상봉 제의로 노리는 5가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정상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북한의 노림수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정상회담 터 다지고… 남북 고위급회담 요구할 가능성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관되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남북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을 열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자들이 만나 고위급 회담 개최를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측에 비료를 주고 이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대가로 쌀을 주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북한은 상봉에 이어 고위급 회담을 열고 여권 중진 인사들에게 요구한 대로 ‘쌀 30만 t, 비료 30만 t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가로 남한이 요구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정상회담 개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해결은 정상회담이라는 최고지도자 간 만남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미국과 대화 길트고… “先남북화해” 요구한 美 눈치보기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건너야 할 다리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당국에 “남한과의 화해 없이는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남측에도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천안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 상태에서) 어떤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모종의 화해조치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3] 南 대북정책 흔들고… 5·24조치 허물어 남남갈등 유도북한의 제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흔들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통일전선전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 당국자는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한에 쌀을 주고 천안함 폭침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고 흐물흐물 넘어가면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만들어 온 대북정책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정부는 5·24 대북조치로 응수했다. 북한은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유화정책을 구사하면서 남한 내 일부 세력을 끌어들여 대북정책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금강산 관광 문열고… “금강산서 상봉” 관광재개 손짓북측이 10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특정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금강산에서 상봉을 하자는 것은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6일∼10월 1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연 뒤 남측에 관광 재개 공세를 폈다. 그러나 올해 2월 1일과 8일 개성공단 실무접촉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3월 말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민간기업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들어가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에 금강산관광 중단은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다. 관광 중단 이후 올해 2월까지만 약 4192만 달러(약 488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추산도 있다. 이 때문에 적절한 계기로 관광 재개에 나설 태세였고 이산가족 상봉을 그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5] 쌀-비료지원 굳히고… 중단됐던 식량지원 힘 실리게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해마다 30만∼40만 t의 쌀과 20만∼30만 t의 비료를 북측에 지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중단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올해는 수해까지 나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수해로 북한의 식량 수확이 20만 t가량 줄어 전체 식량 부족량이 130만 t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화폐개혁 실패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군량미를 푼 뒤 군대를 줄여서라도 군량미를 아끼라고 지시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100억 원 규모의 수해 복구 물자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100억 원으로 쌀을 사면 국제시세로 2만 t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북한으로선 한 톨도 아쉬운 실정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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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국가발전硏세미나 “北에 쌀 지원하면 지배층에만 갈 것”

    정부가 북한에 수해 지원용으로 쌀을 지원하면 평양의 당 간부 등 지배층에게 갈 것이므로 진짜 수해 주민을 도우려면 옥수수 밀 등 잡곡을 지원해야 한다고 고위 탈북자가 주장했다. 북한 내각(행정부)에서 경제 관료로 일하다가 2003년 탈북한 김태산 씨(전 체코 주재 신발기술회사 사장)는 10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 원장 김석우)이 주최한 ‘북한 급변사태 시 긴급 식량구호 대책’ 세미나에서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평양에 사는 당 간부 등 일부 지배층뿐이고 수해를 당한 하층 주민들은 평소에도 전혀 쌀을 먹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북한 내부 규정상 평양에 사는 지배층은 배급으로 쌀 70%, 잡곡 30%가 섞인 식량을 배급받지만 지방 주민들은 혼합 비율이 쌀 10%에 잡곡 90%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규정일 뿐 지방 주민들은 해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생일 때에만 수십 년 묵은 쌀을 배급받아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해마다 지원한 40만 t가량의 쌀을 일반 주민이 아닌 당 간부 등 지배층이 먹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옥수수 5만 t(2008년)과 1만 t(2009년) 지원 제의를 거절한 것은 지배층이 옥수수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북한에 쌀을 주면 배급(제)을 회복시켜 주민들을 출근시키고 사상교육에 동원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괴롭게 한다”며 “김정일이 사라지고 누가 후계자가 되든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쌀을 줘 중국식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이들이 중국으로 붙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성국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뒤 초기 안정화를 위한 2개월 동안 남한이 북한에 지원해야 할 식량은 69만3000t”이라고 추산했다. 양임석 녹색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남한 정부가 예비군이나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파견해 직접 식량을 분배해야 한다”며 “현재 170만 t에 이르는 정부 비축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연구원은 2006년 9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급변사태의 우선적 과제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 차례 세미나는 동아일보가 후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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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글로벌 포럼 개막… ‘한반도 문제 해법’ 11개국 11색 의견 제시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주관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회 ‘코리아 글로벌 포럼’이 9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막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11개국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한반도 문제 인식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포럼 창설 기념 강연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며 북한이 다시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지 모른다”며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을 마련할 다자 간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언 전 장관의 강연이 끝난 뒤 각국 참가자들은 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게오르기 톨로라야 전 러시아 동북아국장은 “2, 3년 내에 북한이 무너지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상황이 되어 동북아 정세와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 아닌가. 성급한 통일보다는 남북한의 평화로운 공존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대 교수는 “5년 전에는 미국이 중국의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요즘은 조그만 발언에도 반응을 한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 중-북 관계에 대한 코언 전 장관의 부정적 평가를 꼬집었다.라자 세가란 아루무잠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대통령에 따라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존 에버라트 전 주북한 영국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코언 전 장관은 “변화의 시기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포럼을 통해 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세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적 소통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전 세계 주요국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고 공동의 인식을 넓혀가는 좋은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통일논의의 새 패러다임은?이번 포럼에 미국 민간 대표로 참석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8일 오후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별도의 포럼에서 “최근 한국 내 통일논의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했다.첫째, 이념에서 실용으로의 변화다. 과거 통일논의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갈망에 기반을 뒀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리더십이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민족주의에서 국제주의로의 변화다. 차 교수는 “최근의 통일담론은 과거 ‘통일은 우리 문제’라는 배타성과 북진통일론에서 탈피해 주변국과 상의하고 도움을 받으려는 투명성과 개방성이 특징”이라고 말했다.셋째, 힘에서 사상으로의 변화다. 과거 북진통일론은 무력이라는 힘의 논리에 기반을 뒀지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성공한 체제의 사상적 위력이 토대라는 설명이다.넷째, 위협에서 기회로의 변화다. 과거 한국인들은 통일을 닥쳐오는 위협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여긴다는 것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통일부 “통일세 논의 로드맵 착수”▲2010년 8월18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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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타오, 北 정권수립 62주년 축전 보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정권수립 62주년(9·9절)을 하루 앞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조선 측과 함께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으로 각 영역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키고 중조(북-중)관계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복리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후 주석은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마련하고 키워주신 중조친선은 국제정세 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재부로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축전은 후 주석 외에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연명으로 작성됐고, 북한 측 수신인에는 김 위원장 외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영림 내각 총리가 함께 들어가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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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언 前美국방-한승주 고대 명예교수 공동인터뷰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가 8일 동아일보와 공동인터뷰를 갖고 북한 핵 문제와 이란 제재, 북한 정세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997∼2001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코언 전 장관은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주관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코리아 글로벌 포럼’(9, 10일)에 참석하기 위해 7일 방한했다. 이번 포럼의 의장을 맡은 한 교수는 1993∼1994년 외무부 장관으로 북핵 문제를 다뤘다. ―한국의 이란 제재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코언 전 장관=그렇지 않다. 한국의 이란 제재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보의 확보가 중요한지의 문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상(이란의 핵 개발)을 수용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핵 확산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이를 막느냐이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다. 경제는 모든 나라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 제재를 하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이란과 교역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란 제재는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의 핵 확산을 막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봐야 한다. ▽한 교수=한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란 제재가 미국의 압력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제재는 국제사회의 핵 확산 방지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나. ▽한=6자회담은 관련 당사국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또 북-미 양자회담의 결과를 승인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인 메커니즘은 될 수 없다. 북한이 6자회담을 북-미 대화의 하부구조로 활용하려 하는 문제점도 있다. ▽코언=북한이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간 뒤 호전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했는데, 과거의 행동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 6자회담에 되돌아가는 것은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것이 이르다고 본다. ―6자회담의 유용성이 없다고 보는가. ▽코언=5자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아니다. 북한은 핵문제를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이를 걷어차고 나갔다. 그러고는 양보를 기대했다. 한 걸음 진전하고 두 걸음 후퇴한 셈이다.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나. ▽한=중국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중국의 변화상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변화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실질적으로 보여줬다. ▽코언=파리를 방문한 시골 농부가 어떤 생각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나. 중국에서 본 것이나 인터넷으로 접한 것들로 인해 김 위원장도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못 봤다는 것이다. 변화를 위한 북한 주민들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김 위원장도 이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오면 미중이 협력할 수 있을까. ▽한=중국은 북한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고, 미국과의 관계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리지만 다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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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달사고 방지’ 딜레마… 北에 줄 구호물자 軍전용 어떻게 막을지

    정부가 북한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긴급구호용 쌀과 시멘트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분배의 투명성 확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쌀과 시멘트가 군대 지원용 등으로 전용되지 않고 수해 복구에만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도적 지원 기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한 이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퍼주기’ 관행을 비판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3원칙을 확립했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는 중단 없는 지원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강화가 그것이다. 과거 대북 지원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고 수해 복구용 굴착기가 군부대 시설 공사에 사용된다는 비판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의 경우 먼저 수혜국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전용 가능성을 없애 실제 필요한 곳에 물자가 가도록 지원국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규범과 관행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공개적으로 남한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데다 국제적 기준의 모니터링을 허락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식량 50만 t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요원들을 배치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가 북한 정부가 이를 번복하자 식량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도 지난해 가을 북한에 옥수수 1만 t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뒤 인도적 지원 3원칙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정부는 함경도 등 취약계층이 사는 곳에 바로 식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하려 했으나 북한은 과거처럼 남포항에 물자를 내려놓는 장면만 보고 돌아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원은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모니터링 문제 상의할 회담 필요 이번 지원의 경우 수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긴급구호 성격이라는 점과 북한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운 기준의 기초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그러나 분배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 문제를 놓고 당국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지원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방역제, 그리고 지난달 민간단체가 지원한 말라리아 방역물자 등은 전용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원하는 쌀과 시멘트 등은 모두 전용이 쉬운 물품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보다 더 강한 모니터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례를 따른다면 정부는 수해가 심한 신의주 등 평양 이외의 지역을 골라 직접 식량을 배달하겠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 주체인 대한적십자사 직원 또는 민간 요원들을 되도록 많이 지원 장소에 보내 물자가 제대로 분배되는지 보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폐쇄적인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십자회담을 열어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설득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당초 제의한 100억 원 규모보다 더 줄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의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국제기구의 요원들을 대신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동아일보 이종승 기자}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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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당대표자회 왜 늦어지나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개막이 늦어지면서 갖가지 추측과 소문이 나오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7일 “김일성대 학생들이 조직한 단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온 반정부 전단을 대학과 평양시내 곳곳에 뿌려 비상이 걸렸고 이 때문에 회의 개최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일부터 김일성대에서 간간이 뿌려졌던 전단지가 4, 5일에는 평양 시내 곳곳에 뿌려졌고 20대 후반의 재학생이 체포됐다고 한다”며 “컬러로 만들어진 전단은 당 대표자회 개최를 비난하는 내용과 함께 김정일의 사생활, 김정은 후계 문제, 이제강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피살 사건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입수되지 않았다. 뜬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7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의 건강 문제 때문에 당 대표자회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일단 ‘9월 상순’이라고 일정을 발표한 뒤 좋은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 대표는 “대표자회를 하려면 적어도 하루는 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하므로 건강상태가 좋은 날을 골라 전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심각한 수해 때문에 대표들의 평양 도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과 북한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7일에도 대표자회 개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정권 수립 62주년 기념일인 9·9절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는 이날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혜산에 모였던 양강도 대표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평양으로 출발했으며 늦어도 7일 오후까지는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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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정세 급물살]‘물’이 물꼬 트고 ‘쌀’이 뜸을 들인후…

    북한이 남한의 수해 지원 제의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쌀과 시멘트 등 물자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국 간 비공식 채널 가동?북한이 수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17일 이후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대북정책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정부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일부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물밑 기류는 지난달 22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 차원의 쌀 지원 재개를 건의하고 대한적십자사(한적)가 26일 대북 수해 복구 지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표면화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31일 100억 원이라는 수해 지원 액수까지 제시했다. 이에 북한이 4일 “이왕이면 쌀과 굴착기 등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6일 대승호 석방을 발표하면서 남북 간에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북한의 수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만 최근 남북의 움직임은 사전에 잘 짜인 각본대로 가는 양상이다. ○ 쌀 지원 둘러싼 정부 내 복잡한 기류정부는 일단 이번 대북 지원은 ‘수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성 쌀 지원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 등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한적은 민간으로 볼 수도 있다”며 “긴급구호성 쌀 지원 외에 생각하고 있는 조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부기구나 다름없는) 적십자가 지원을 요청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한 건만을 놓고 북한의 변화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키는 것이 보수층의 반발을 살 여지가 많은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나선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에 물밑으로 쌀 지원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목록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먼저 공식 통지문을 통해 목록을 제시하며 손을 내민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관계 진전 언제 어디까지 갈까정부가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여권 중진 인사들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재개할 것을 타진했으며 올 7월에도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같은 제안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대북 수해 지원 이후 가장 먼저 열릴 대화의 장은 적십자회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수해 지원을 위한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북한의 천안함 사태 관련 조치 이행→G20 정상회의에 북한 고위 인사 초청→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전면 회복 순으로 나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정부, 대승호 송환촉구 대북전통문 발송▲2010년 8월1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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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과 함께 떠오를 새 파워그룹 누굴까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어떤 요직을 차지하느냐와 함께 김정은 후계체제를 완성할 때까지 과도적 권력을 행사할 엘리트 그룹이 등장할 것인지 여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후계문제 전문가인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위원장은 건강 이상으로 아들의 유일지도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과도 권력을 행사할 엘리트 그룹에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최근 현대북한연구회에서 발표한 논문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미래’에서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의 과도체제를 이끌 엘리트로 장성택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목하고 이번 당 대회에서 장 부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또는 비서국 비서 등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또 장 부장과 좋은 관계로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 군부 인사들의 당 요직 장악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 엘리트들이 향후 북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장 재개방이 불가피하다”며 “김정은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서도 시장의 확산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내각 총리로서 7·1경제관리 개선조치 등 제한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주도했던 박봉주 순천비날론공업소 지배인을 최근 당 제1부부장으로 복권하는 등 제한적인 개혁 개방에 나설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어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노동당의 경제정책 변화가 가시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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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대승호 선원 오늘 오후4시 송환”

    지난달 8일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북한에 나포됐던 한국 어선 55대승호와 선원 7명(한국인 4명, 중국인 3명)이 30일 만에 귀환한다.통일부는 6일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오늘 오후 2시경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7일 오후 4시 55대승호와 선원을 동해 군사경계선(북방한계선)에서 남측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한적) 앞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해경이 7일 오후 4시경 해당 수역에서 선박과 선원들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도 6일 오후 “동포애적 견지에서 그리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대승호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며 “(선원) 본인들이 행위의 엄중성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남조선 적십자가 그들을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해온 것을 고려했다”고 보도했다.북측이 55대승호 송환 배경을 설명하면서 ‘남조선 적십자사의 요청’을 언급한 것은 한적과 민간단체 등의 수해 물자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제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대승호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41t급 오징어채낚기 어선 55대승호는 북한 해역과 인접한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하다 지난달 8일 오후 포항어업정보통신국과 위성전화통화에서 나포 사실을 알린 뒤 교신이 끊겼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9일 “8일 우리 동해 경제수역을 침범해 어로작업을 하던 남조선 선박을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정부는 한적 총재 명의로 지난달 11일과 20일 대승호와 선원들의 조기 송환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정부, “北수해, 100억원 상당 지원” 대북통지문 발송▲2010년 8월3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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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후계확립 위해 대외지원 필요” 판단한듯

    북한이 55대승호를 나포한 지 근 한 달 만인 6일 전격적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잇따른 남한의 인도적 제의에 대한 화답의 제스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임박한 노동당 대표자회를 거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 지도부가 후계체제의 안정적 확립에 필요한 외부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남한 미국 등과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꾀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목소리에 화답 북한이 55대승호를 나포한 지난달 8일 이후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북측에 다양한 인도적 제의를 잇달아 내놓았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5·24 대북조치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3일 민간인 방북을 승인했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건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26일과 31일 100억 원 상당의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했고 정부는 이달 3일 민간 차원의 긴급구호용 쌀 지원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억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여기자 2명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북측에 촉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지도부도 지난달 26∼30일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나포된 선원 중에는 중국인 3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가 내미는 손길을 잡는 형식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당 대표자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대외 경제지원 가능성을 보여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환경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동당 대표자회는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과 5월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까지 겹쳐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대외관계 개선, 어디까지 갈까 일각에서는 올해 7월 이후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55대승호 석방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작동했던 비선(秘線)라인과 같은 막후 ‘보이지 않는 손’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여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비선을 통한 비공식 남북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당 차원의 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정부 차원의 쌀 지원 계획이 없다”는 통일부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위해 한국과 대화채널을 재개해야 한다는 현실을 두고 고민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55대승호 석방 결정은 한국과의 접촉을 통해 결국 미국으로 다가서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외 접촉을 자제하던 북한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으로 접촉면을 늘려나가고 있다. 북한은 카터 전 대통령 방북에 앞선 지난달 24일 평양에 주재하는 유엔 회원국 대표들에게 홍수 피해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또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중재를 통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55대승호 석방으로 시작된 북한의 대화 손짓이 본격적인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의를 마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대화 재개 여건이 조성되려면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아직까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라는 투 트랙(이중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재가 우선한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천안함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며 북한이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노력에 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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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언론 “北당대표자회 - 건국일 앞두고 평양은 축제분위기”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가 44년 만에 열리는 평양은 축제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6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거리에는 북한 건국 62주년(9일) 기념식 경축행사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 몰려든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했고 이들은 형형색색의 조화를 손에 들고 시내 중심 김일성 광장으로 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5일(일요일) 평양 거리는 태풍의 영향으로 가랑비가 내린 데다 특수 공무차량과 외국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해 차량은 드물었다. 하지만 손에 조화를 들고 행사 연습장으로 가는 인파 등으로 중심가는 붐볐다고 통신은 전했다.김일성 광장 부근 ‘제일백화점’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고, 교통경찰들은 중요 행사를 준비하는 듯 백화점 앞에 주차 선을 긋고 있었다. 만수대 예술극장 인근 분수대 앞에서는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이 비가 내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광버스에서 내려 기념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외국인 전용 고려호텔도 정상 영업을 했고, 호텔 직원들은 신화통신 기자에게 평양시민들이 건국 62주년 경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신화통신이 이처럼 당 대표자회 등 북한 내부행사 준비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베이징(北京) 외교가의 분석이다.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정하오(鄭浩) 시사평론원은 홍콩 펑황(鳳凰)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표자회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북한 건국 60여 년 만에 가장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달 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여러 기업을 둘러보고 개혁 개방 30년을 맞은 중국의 성취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돌아간 것도 이번 당 대표자회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노동당 대표자회에 참가할) 우리의 대표자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위대한 향도자’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 당 역사에 뜻 깊은 한 페이지를 아로새길 사변이 바야흐로 다가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북한 매체가 이번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 개막에 앞서 일정과 관련한 동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1966년 2차 노동당 대표자회 개막일(10월 5일) 하루 전인 4일 “3일 대표자들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 보도 전례를 그대로 따른다면 7일 회의가 개막된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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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黨대표자회 금명 개최”

    북한이 44년 만에 여는 노동당 대표자회에 참석할 대표 선출 등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지만 정작 회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1966년 2차 당 대표자회 개최 당시에는 회의 시작(10월 5일) 하루 전에 대표들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1980년 6차 당 대회 때는 회의 시작(10월 10일) 20일 전에 일정을 공개했다. 북한은 올해 6월 23일 당 대표자회를 ‘9월 상순’에 소집한다고 밝혔지만 5일까지 시작 날짜나 대표들의 평양 도착 사실 등을 보도하지 않았다. 외부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은 회의가 4일 시작돼 참가자들이 등록 절차를 밟았고 본회의는 6, 7일 이틀간 열린다고 전했다. 반면 열린북한방송은 5일 북한 당국이 원래 계획을 늦춰 9, 10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상순’이라는 단어를 남한과 같은 1∼10일 외에도 한 달의 첫 절반인 1∼15일로도 쓴다”며 “10일 이전에 회의가 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늦어도 15일 전에는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북한은 이번 당 대표자회를 정식 당 대회에 준하는 격식을 갖춰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대표자회는 당 대회가 열리지 못할 때 이를 대신해 열리는 회의로 준비가 좀 더 간소하고 의제도 적은 편이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6일 이번 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뽑기 위한 시군 당 대표자회 개최 사실을 보도한 이래 인민군(8월 27일), 평안남도(8월 28일), 평안북도(8월 29일), 황해남도(1일), 평양시(2일) 순으로 하급 당 대표자회 개최를 보도했다. 북한은 1966년 3차 당 대표자회 개최 당시에는 시군 당 대표자회 개최 사실만 보도하고 이후 도·직할시 이상의 모임은 보도하지 않았다. 그 대신 1980년 제6차 당 대회 개최 때는 이번처럼 시군 및 도 당 대표자회 개최 사실을 모두 보도했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이번 대회를 사실상 7차 당 대회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대표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될 것인지에 집중돼 있지만 향후 엘리트그룹의 재편과 노동당의 정책 변화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NHK 방송은 5일 김정은이 2년 전부터 김 위원장이 공장이나 농장 등의 현지 시찰을 하기 며칠 전에 현지를 방문해 현장 간부 등에게 지시를 하는 등 비밀리에 사전 준비 작업을 지휘해 왔다고 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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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차원 대북 쌀지원은 허용 검토” 정부 고위 당국자 밝혀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매듭을 묶은 사람이 푼다는 것이다. 자꾸 우리(남한)한테 (천안함 폭침사건의) 출구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우리가 피해자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결자해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천안함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북한이) 정말 천안함 사태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매듭을 풀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많다. 한 매듭을 놔두고 (6자회담 재개 주장을 통해) 다른 매듭을 던지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정부가 5·24조치를 취할 때 3대 조건으로 제시한 북한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문제를 풀려는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3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채찍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북한에) 당근을 주지 않는 자체가 채찍이라고 말하고 있어 어렵다. 우리가 북쪽에다가 군사적인 채찍을 휘두른 적이 있느냐? 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5·24조치가 대북 채찍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에 비하면 그것은 채찍이 아니다”며 “그러면 천안함 사태는 뭐냐”고 되물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민간 차원의 긴급구호성 쌀 지원은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쌀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다만 민간의 긴급구호성 지원인 경우는 밀가루든 옥수수든 쌀이든 정부에 신청을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당과 진보단체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신청한 100t 규모의 쌀 반출을 승인할지 주목된다. 또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 해결도 중요하고 북핵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한 6자회담도 중요하다”며 “천안함 사태가 제대로 잘 해결되면 6자회담에도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6자회담이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천안함 사태 해결에도 좋은 조건이 된다. 둘은 물려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인 모험주의 도발을 억제하는 긍정적 요인도 있다”며 북-중 밀월관계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중 관계의 미래는 쾌청할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조언을 얼마나 듣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매우 명확한 용어로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이 현명하게 대처해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빠져나올 길이다. 북한이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서귀포=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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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제시 ‘3대 공동체 통일’ … 통일연구원 로드맵 제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공동체 통일 구상’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과 이행구도’라는 발표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제기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한 통합 단계(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박 소장은 3대 공동체의 추진 순서에 대해 “평화공동체를 우선으로 시작하되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를 완성하는 순차병행론이 적절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평화공동체 추진을 위해 정부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고 남북연합 단계에서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를 해결한 뒤 통일단계에서 최종적인 군사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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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비용 줄이려면’ 통일연구원 토론회

    통일비용을 남한이 감내할 수 있고 통일편익(통일이 주는 유무형의 이익)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이려면 통일 후 북한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등 주도면밀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1일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통일을 빨리 이룰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통일비용을 줄이는 5가지 정책 신 교수가 제시한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기간(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 수준으로 높이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남북 지역을 경제 분야에 한해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북한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정하고 노동력의 이동을 막는 방안이다. 둘째, 통일 후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해도 무방하도록 주변 강대국들과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협조 아래 북한지역에 투입되는 물자는 남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충당하는 ‘바이 코리아(Buy Korea)’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넷째, 북한지역의 토지국유화 형태는 계속 유지하고 남한 주민이 분단 전에 보유했던 모든 토지와 부동산 소유권은 실물로 반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한다. 다섯째, 통일 전에 북한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에 선(先)투자를 시행한다. 이런 정책들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아 동독과 서독의 즉시 통합을 추진하다 20년 동안 2조 유로(약 3060조 원)를 쏟아 부어야 했던 독일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은 것이라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통일편익 극대화를 위한 통일 구상 신 교수가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 토론자와 청중들은 이것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통일 전 북한 SOC에 대한 투자가 북한의 독재체제를 연장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는 “남한이 조달할 수 있는 돈을 먼저 추산한 후 정책을 선택하면 된다”며 신 교수를 지지했다. 그는 “지하자원 매장량 등을 감안할 때 북한 경제의 잠재력은 상당하며 남한의 자본·기술 등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면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클 수 있다”며 “통일비용으로 매년 700억 달러가 든다면 통일편익은 10년 동안 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상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세와 관련해 “논의는 시의 적절하지만 당장 세법을 입안하고 징수하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필요할 때 세금을 걷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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