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 대북 쌀지원은 허용 검토” 정부 고위 당국자 밝혀

北중앙TV, 김정일 방중 기록영화 방영 북한 조선중앙TV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45분짜리 이 기록영화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장면을 10분간 자세히 다뤘다. 지난달 29일 중국 하얼빈전기그룹을 방문한 김 위원장. 조선중앙TV 연합뉴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매듭을 묶은 사람이 푼다는 것이다. 자꾸 우리(남한)한테 (천안함 폭침사건의) 출구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우리가 피해자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결자해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천안함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북한이) 정말 천안함 사태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매듭을 풀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많다. 한 매듭을 놔두고 (6자회담 재개 주장을 통해) 다른 매듭을 던지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정부가 5·24조치를 취할 때 3대 조건으로 제시한 북한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문제를 풀려는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3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채찍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북한에) 당근을 주지 않는 자체가 채찍이라고 말하고 있어 어렵다. 우리가 북쪽에다가 군사적인 채찍을 휘두른 적이 있느냐? 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5·24조치가 대북 채찍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에 비하면 그것은 채찍이 아니다”며 “그러면 천안함 사태는 뭐냐”고 되물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민간 차원의 긴급구호성 쌀 지원은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쌀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다만 민간의 긴급구호성 지원인 경우는 밀가루든 옥수수든 쌀이든 정부에 신청을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당과 진보단체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신청한 100t 규모의 쌀 반출을 승인할지 주목된다.

또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 해결도 중요하고 북핵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한 6자회담도 중요하다”며 “천안함 사태가 제대로 잘 해결되면 6자회담에도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6자회담이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천안함 사태 해결에도 좋은 조건이 된다. 둘은 물려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인 모험주의 도발을 억제하는 긍정적 요인도 있다”며 북-중 밀월관계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한중 관계의 미래는 쾌청할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의 조언을 얼마나 듣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매우 명확한 용어로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이 현명하게 대처해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빠져나올 길이다. 북한이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귀포=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