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지원을 더 늘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전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2차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 대중교통 ‘K-패스’ 지원 대폭 확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K-패스(모두의 카드) 환급 지원사업이 정부안보다 대폭 늘었다. 당초 정부는 환급형 K-패스의 기본 환급률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는 등의 사업을 위해 87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000억 원이 증액돼 환급형 K

김은혜, ‘짐캐리’ 사진들고 “中관광객 짐 캐리 예산 삭감 시늉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할리우드 배우 짐 캐리의 사진을 들고 나왔다. 그는 “짐 캐리 예산, 즉 중국인 관광객 짐을 캐리하고 들어주는 예산 5억 원을 포함해서 중국 관광객 5대 예산 306억 원 중 단 25억 원만 삭감 시늉을 하고 나머지는 기어이 살려냈다”며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