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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트 “동맹위한 협상 타결 확신”… 이인영 “무리한 방위비 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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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트 “동맹위한 협상 타결 확신”… 이인영 “무리한 방위비 비토”

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9-11-18 03:00수정 2019-11-1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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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도 트럼프 비판 목소리
드하트 입국 맞춰 방위비 인상 반대 시위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왼쪽)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의를 하루 앞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드하트 대표를 향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협상 수석대표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의를 하루 앞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매우 기쁘다. 내가 자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또 “협상이 매우 힘들지만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한미가 모두 지지하는, 그래서 한미동맹을 최종적으로 강화하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 협상대표단 입국에 맞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공항 입국장에 모여 미국의 방위비 거액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 대표단은 경호 속에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국회의 거부 움직임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해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단 점을 단호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400%가량 늘어난 약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과도한 인상을 고집하면 국회가 비준동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 변화도 없이 공격적으로 대대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다”며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정확히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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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워싱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받아내려 한다는 CNN 보도와 일본에도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80억 달러(약 9조3400억 원)를 요구했다는 포린폴리시 보도 등이 잇따르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빌 패스크렐 하원의원(뉴저지·민주)은 15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비판한다’는 성명을 내고 “최근의 외교적 갈취(shakedown)가 한반도에서의 핵심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터무니없는 움직임은 한국의 친구들을 모욕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신뢰를 깎아내리며 우리의 적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스 멍 하원의원(뉴욕·민주)도 “(과도한) 증액 요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서한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제임스 드하트#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한미동맹#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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