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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수준” “미쳐 날뛰는 늑대”…靑 거듭 검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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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수준” “미쳐 날뛰는 늑대”…靑 거듭 검찰 비난

문병기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19-09-06 18:36수정 2019-09-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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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면서 청와대와 검찰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 음모’ ‘미쳐 날뛰는 늑대’ ‘사약’ 등 동원하는 표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 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이 몇 개 진술을 유리한 쪽으로 조합해 흘린 것인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도 했다. 전날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명에 “수사 개입이다”라고 반발한 검찰의 대응을 맞받아친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개입이라는 검찰의 대응을 보면서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다”라며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조 행정관은 “토끼몰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피의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의혹에 윤 총장은 대답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 특수수사부 축소와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침을 밝혔다.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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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특수부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 특수부 인력 조직 축소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를 수사하면 이른바 ‘사약’이라도 내리겠다는 뜻이냐”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향한 과격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게 도리어 검찰을 자극해 수사 강도만 높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들(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검찰을 장악하던 지난 정부를 ‘적폐’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맞느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본인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수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오후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8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과 상의를 나눈 이 대표가 주말동안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를 정면으로 겨누면서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평소 인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강조해 왔다”며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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