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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여부 결정 시한 닷새 앞둔 지소미아… 靑 “확정된 것 없어” 전략적 모호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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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여부 결정 시한 닷새 앞둔 지소미아… 靑 “확정된 것 없어”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한상준 기자 입력 2019-08-19 03:00수정 2019-08-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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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응방향 지켜보며 확전 자제… 독도방어훈련도 시점-수위 저울질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변수… 與일각 “일단 연장… 정보공유는 보류”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꺼내 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연장 시한이 24일로 다가오면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방부도 독도방어훈련의 시점을 조율 중인 가운데 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명확한 태도는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약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계속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당분간 한일 간 확전을 피하겠다는 방침과도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가 협정에 대한 최종 결심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시점은 협정 재연장 시한 나흘 뒤인 28일. 여권 관계자는 “상대방의 행동에 확신이 없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며 “아직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여러 카드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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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단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선뜻 ‘파기’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것을 감안한 일종의 ‘플랜B’인 셈이다.

국방부 역시 당초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전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개최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훈련 시점과 수위 모두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상대방 의중 파악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20일부터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 갈등의 향방을 가늠할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21일경 만날 것으로 점쳐진다. 두 장관이 만나는 것은 약 20일 만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지소미아#재연장 시한#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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