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G20 약속 어긴 중대위반”

사진=뉴스1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오늘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므누신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없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무부는 최근 중국 당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경쟁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의 발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자국 통화 환율을 거의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이는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을 크게 약화시킬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방준비제도는 듣고 있나”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연준이 지난달 정책금리 목표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부족하니 더 인하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유세 때부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그동안은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할 뿐 아니라,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또한 금지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