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조치, 전화위복 계기…내년 예산 1조원+α 투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 명단)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당·정·청은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며 후속 대책을 밝혔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 예산, 법령 지원과 소재기업 연구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대 위해 매칭 통한 밀착지원에 나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내년 본예산에 ‘1조 원+α’를 투입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피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기업 육성특별법도 소재부품장비로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이 난국은 매우 어렵고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과감한 대응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을 집행했다”며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을 예상해 종합 대응책을 준비해왔다”며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를 다지는 것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당면 과제로 열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아베 정부가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고 비판하며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며 “우리의 잠재적, 현실적 능력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고 항구적으로 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