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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불참… 野 “분노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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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불참… 野 “분노 느낀다”

유성열 기자 입력 2020-01-30 03:00수정 2020-0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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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인사 학살 긴급질의” 소집… 민주 “합의 안된 일정” 참석 안해
29일 국회에서 검찰 간부 인사 관련 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불참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출석해 회의장 한쪽이 텅 비어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긴급질의를 위해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면서 야당의 성토만 이어지다 끝났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두 번의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긴급질의가 필요하다며 전체회의 소집과 추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회의에 모두 불참했고, 추 장관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건 도리에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행위”라며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분노까지 느껴진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 인사 문제를 질문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무마저 뺏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집단 린치하고 난투극을 벌이는 게 조폭들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이은재 의원도 “정상적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 절차를 자신과 정권에 유리하게 변형시켰는데, 이는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의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현행법상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4·15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더 길게 보장해서 성역 없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검찰 인사의 독립성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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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검찰 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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