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대신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북핵 대응 공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올해 11월을 끝으로 종료될 것으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해 신남방 정책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나라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각 국에서 받고 있는 정보에 대해 어떤 이득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국가 간 비밀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드린 바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하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과 태국간 지소미아가 체결될 전망이다.

양국 간 지소미아가 체결되면 북핵 대응에 있어 함께 공조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긴밀한 안보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한 상황이다.

다음달 태국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협정 체결국은 22개국으로 늘어나지만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23일부터 일본이 제외되면서 다시 21개국이 될 예정이다.

다만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지정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협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 향후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