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관위 독립성 존중하되 외부 견제·감시 ‘원포인트 개헌’ 고려”

선관위 개혁 시민토론회 주재…“대통령도 얘기해”
“여야 넘어 국민적 공론화 통해 개헌 추진했으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1 ⓒ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통해 “마침 대통령도 그 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게 멀고도 험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며 “12·3 계엄, 내란 이걸 잘 정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 부딪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과 관련한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관리라는 문제 앞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질서를 어기고 일반 개인, 시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적인 행위를 막아서는 불법 일탈,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 사태가 생긴 지 보름 정도 돼가는데, (토론회장과) 바로 붙어있는 저쪽에는 아직도 현장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가능했다면 그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토론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선관위의 개혁을 해야 하고, 철저하게 문제점도 수사를 해야 해서 정부가 수사도 시작하고 국회가 국정조사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선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국민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한다”며 “그렇다고 해체하기도 어렵고, 옛날에 행정안전부 이전 단계인 내무부 시절의 내무부 산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제가 최근에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 주는 걸 듣고 있다”며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든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