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과이윤 배분 신중해야…기업들 다 탈출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8일 16시 36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6.08. 청와대사진기지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6.08. 청와대사진기지단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쟁”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 활용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초과이윤 배분) 하면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유력 첨단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싹이 자라나는 중인데 그걸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갈등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월급 올려달라, 15%나 20% 올리자’ 이런 건 했는데, (이번처럼)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했다”고 밝혔다.

초과이윤 배분 논쟁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폭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증권사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50조 원과 250조 원으로, 1년 만에 각각 700%, 44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이 올해 내는 법인세만 1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기업이 낼 ‘초과 세수(稅收)’에 대해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같은 성장 잠재력에 투자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하는 방법, 국가 부채를 갚는 방법 등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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