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환급률 6개월간 최대 83%로 높여… 등유-LPG 쓰는 20만가구 5만원 추가 지원

[26.2조원 전쟁추경안]
선박용 경유도 석유 최고가격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10곳→1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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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저소득층 이용자가 10만 원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썼다면 8만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고유가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877억 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 동안 최대 30%포인트 상향한다. K-패스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 △저소득층 53%에서 83% △3자녀 가구 50%에서 75%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30%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환급률 확대 조치로 65만 명의 K-패스 신규 이용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다자녀, 한부모 가구 가운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주로 쓰는 약 20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어민 면세유 및 비료 구매 비용에도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날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4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3개월씩 두 차례로 나눠 정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 이후 공급난을 겪고 있는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에도 7000억 원이 쓰인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706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