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심의 지원’ 강화

신청 단계부터 서류 사전 검토
의료-심리-법률 연계해 지원

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피해자에 대해 보상 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에 이상 반응 보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 보건소 등에서 심의 절차를 돕는 것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심의 전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신청자가 보건소에 접수한 자료를 미리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하고,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를 줄여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접수된 신청 건은 의사와 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시 전문지원단’이 검토를 지원한다. 지원단은 다른 원인 여부, 백신과의 관련성, 시간적 개연성, 종합 의견 등 4단계로 의학적·역학적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적인 인과성 판단과 보상 여부 결정은 질병관리청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은 시민이다. 특별법 시행 이전 심의에서 기각됐거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은 295건이다.

서울시는 보상 심의 지원과 별도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립병원은 취약계층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 연계를 강화한다. 우울·불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고위험군에는 정신건강 평가와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법원 판례를 고려해 마을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을 연계할 방침이다. 최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를 참고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을 수 있게 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민과 그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