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화재위험 배터리 탑재 숨겨” 112억 과징금-檢 고발

공정위 “리콜된 제품 몰래 사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조사관들이 8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정비소에서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합동감식이 진행된 정비소에는 벤츠 측 관계자들도 찾아와 감식을 참관했다. 2024.8.8 ⓒ 뉴스1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걸 숨긴 채 전기차를 판 벤츠에 과징금 112억여 원이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 4%에 해당하는 법정 상한을 적용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내린 과징금 중 3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EQE 및 EQS 전기차 모델 상당수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면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2023년 6월 제휴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대신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알렸다.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소비자에게 CATL 제품이 사용됐다고 안내했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어 2021년 3월 대규모 리콜이 됐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 같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벤츠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부품을 사용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난 뒤에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 기간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국내에서 약 3000대 팔렸다. 금액으로는 2810억 원어치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도 직간접적으로 기만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