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권력 독점 목적”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라고 결론내렸다. 올해 6월 출범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5일 오전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구상 시기를 지난해 3~4월경으로 추측했으나 특검은 이보다 훨씬 앞당겨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했다.

특검은 또 “김용현 전 장관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준비 단계였던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주요 요직에 충성할 만한 장성들을 앉혔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 전 사령관 등을 승진시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며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신 전 장관에서 김 전 장관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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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무력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등은 계엄 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봤다.

특검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다”며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국민의힘 전 대표)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말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등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