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밀지도 신청한 구글에 서류보완 요구…내년 2월 결론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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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내 대동여지도와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레이어 합성)2016.11.17/뉴스1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정부가 60일 내에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최종 결론은 내년 2월에 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축적 5000분의 1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데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된다.

앞서 구글은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반출을 위한 사전 요건으로 요구해온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 등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후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 측은 “11일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