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경기도 노인예산 삭감” 비판에…김동연 “확정아니야” 반박

동아일보

조영달 기자

김 최고 “행정 편의주의 노인 복지 가치 짓밟아”
김 지사 “정부 확대 재정 매칭…부족하면 추경”
내년도 경기도 복지 예산, 올해보다 7.1% 늘어
재선 여부에는 “도민 평가받겠다” 즉답 피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오전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노인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같은 당 소속인 김 지사를 겨냥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추미애 의원과 이언주·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달 7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 노인상담센터 지원비와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라고 운을 뗀 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오전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그는 “노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며, 식사 한 끼가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사회 안전망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 성남 지역 민생투어에 나선 김 지사는 “김 최고위원의 얘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복지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일부 문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더 반영할 계획에 있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경기도의 재정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도 경기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었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전날 김 지사도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원 압박 때문에 1년 치 예산을 다 못 담았다”라며 “추경 재원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경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두고 ‘벌써부터 내부 총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 원보다 1조1825억 원(3.1%) 늘어난 39조9046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35조5725억 원, 특별회계 4조3321억 원 등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채를 5447억 원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인 올해 발행했는데 2년 연속 발행하게 되는 셈이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 여부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남은 임기 도정에 충실히 해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지역 정계에서는 김 지사의 도지사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