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노총 만나 “작업중지권 확대-정년 연장 입법 속도”

鄭 “노조는 李정부 영원한 동반자”
특수고용직 작업중지권 포함 검토
“65세 정년 국정과제” 연내입법 확인
재계 “연공서열 임금구조부터 깨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를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과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자 영원한 동반자”라며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법정 정년 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鄭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 속도 낼 것”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 발생’에서 ‘위험 발생 우려’로 완화하고 정당한 행사에 불이익을 주면 사업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노동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작업중지권 행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폭넓은 확대를 요구하는 만큼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감독관 증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단위 교섭 정착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금까지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당에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與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 재확인

이날 정 대표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해 달라는 민노총의 요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지켜지게 집권당으로서 노력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실제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내년 노사 협상 때는 더 강한 정년 연장 요구가 나올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년 연장의 영향이 큰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최근 내수 부진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삼중고에 처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까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조 내부에서도 연령과 연차에 따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한 대기업 노조 관계자는 “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와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노동시장 부작용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정년 연장 특위는 한쪽 주장만 가지고 (정년 연장안을) 만들 수 없기에 전부 다 버무려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당 특위 관계자는 “민노총과 간담회에서 상호 신뢰를 확인한 만큼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와도 유연성을 갖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폭넓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