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6-05 10:152025년 6월 5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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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우원식도 “몹시 나쁜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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