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시장 개방 동의, 최대 성과”… 금융-의료까지 압박 예고

[美中 관세 휴전]
美 “비관세 장벽 유예-폐지” 주장… 90일내 협상 마무리 쉽지 않을듯
베선트 “희토류 등 中과 디커플링”
트럼프 “시진핑과 주말쯤 통화”… 내달 ‘생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1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 사진 왼쪽)이 중동 순방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전용기로 이동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사진 오른쪽)은 이날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열린 중국·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포럼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프린스조지스·베이징=AP 뉴시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시장) 개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통상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이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거나 없애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미중이 이번 협상을 통해 발표한 ‘제네바 미중 경제 및 무역회의 공동성명’에는 ‘상호 개방’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식이 적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등 원론적 입장만 담겼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개방을 강조한 건 향후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대규모 대(對)중 무역적자 등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향후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구조적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시장 개방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중국으로선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 미중 간 ‘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차이 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은 심각하게 피해를 받았고, 공장들은 문을 닫고 있었으며, 사회적 불안도 있었다”며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 우리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수세에 몰렸다고 주장하며 양국 간 협상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우린 중국에 시장을 개방했지만 그들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며 “이는 말이 안 되고 불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엔 중국이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동의했다”며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거나 없앨 것이다. 그 장벽들은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시장 개방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처럼 말했지만, 9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중국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미중 통상전쟁이 1년 반가량 이어지다가 2020년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체결 후에야 일단락됐다. 지금은 당시보다 양국의 갈등이 더 깊어진 상태라 협상이 계속 진행돼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 개방을 둘러싼 미중의 인식 차이 역시 향후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단순히 일부 품목에서 수입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제한 해제나 경쟁 중립성 확보까지 중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 클라우드, 의료 분야 등에 대한 폭넓은 개방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계획경제’ 성격이 강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중국 정부에 자국에 대한 개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략적 필수품에 대해선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한다”고 밝혔다. 희토류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중 무역에서 ‘선택적 분리’를 시사한 것으로, 향후 미중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미중 ‘정상회담’ 모색할 수도

미중이 90일 안에 포괄적 합의 수준에 근접하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대한 이른 시점에 만나 ‘톱다운식’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관계는 매우 좋다”며 “이번 주말쯤 시 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네바 미중 무역협상을 계기로 향후 정상 간 접촉을 늘려 나갈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땐 백악관 입성 76일 만에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 주석과 마주 앉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생일이 각각 6월 14일과 15일인 만큼 6월 워싱턴에서 ‘생일 정상회담’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고위급 협상이 몇 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