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여름 더 덥다는데… 폭염 쉼터 등 지원 예산 3년째 동결

차열페인트 등 기후변화 대응 예산
올해 95억… 지자체 신청액의 절반
환경부 “수요 반영해 증액 가능성”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3년째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도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예산 95억 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폭염 쉼터 조성, 차열페인트 도장, 결빙 취약지 개선 등에 쓰일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들이 지원하면 환경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47억 원에서 2023년 95억 원으로 늘어난 뒤 3년째 액수가 같다. 반면 전국 지자체들의 사업 신청액은 2023년 87건, 112억 원에서 지난해 119건, 18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올해 157건, 179억 원이었다. 올해도 신청액이 예산보다 약 2배 많아 절반 정도는 예산을 타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살피면 올해 지자체들은 폭염 쉼터 조성 사업에 60건, 79억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32건만 채택됐으며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취약 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 사업에도 59건, 47억 원을 신청했으나 34건, 25억 원만 배정됐다. 녹색공간 조성 사업에도 9건, 9억 원이 신청됐으나 6건 6억 원만 지원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날씨 관련 예산이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올해 기후변화 대응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라 향후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9도 높은 25.6도로 19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았다. 기상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올여름에도 한반도가 매우 더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피해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 취약계층들이 여름과 겨울에 폭염과 한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