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두 달 앞 AI 교과서 지위 논란 진행중…가격 협상 ‘난항’

교육부-발행사 가격 이견…“2~2.5배 차이나는 경우도”
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검토…“가격 협상 이어갈 것”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한 관람객이 스태프에게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2.13/뉴스1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과서 지위 인정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AI 교과서를 참고서와 같은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격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주 중 AI 교과서 발행사와 가격 협상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AI 교과서 발행사와 개별 접촉해 가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교육부와 발행사간 가격 협상 과정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교육부가 거부권을 요구한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 혼란 속 최 대행이 여야 갈등의 중심에 있는 법에 ‘거부권 행사’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다.

이 관계자는 “교과서 지위를 인정할지 말지 전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라며 “각 발행사와 가격 협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교과서 지위가 우선 인정돼야 다음 단계인 가격 협상도 원활히 이뤄질 수가 있는데, 지위조차 확정되지 않아 교육부와 발행사 모두 가격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발행사마다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AI 교과서 가격과 발행사가 요구한 가격엔 2~2.5배까지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4만~5만 원대를 제시했지만 일부 발행사는 약 9만~10만 원대 가격보다 낮추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AI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여전히 교육부와 발행사간 가격에 대한 이견이 크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교육부의 2~2.5배 수준인데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발행사 중에도 대형 발행사와 소형 발행사간 입장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 다른 AI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대형 발행사와 달리 소형 발행사는 다음 검정 심사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교육 당국에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 대행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 뒤,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야당은 192석에 불과해 개정안은 무효화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산돼 AI 교과서가 올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의무 도입 1년 유예’ 방침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