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기업 부채·부도 증가 세계 2위… 구조조정 더는 미룰 수 없다

한국 기업의 부채 및 부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금난에 허덕이는 국내 기업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적 가계빚에 이어 기업부채마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면서 민간부채의 부실 뇌관을 제거할 선제 대응이 시급해졌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6.1%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석 달 새 5.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증가 폭은 두 번째로 컸다. 기업부채의 총량과 증가 속도 모두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이다. 더군다나 주요 선진국들은 강도 높은 긴축 기조 속에 기업부채 비율을 일제히 줄였지만 한국은 거꾸로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업 부실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IIF가 올 들어 주요 17개국의 기업 부도 증가율을 분석했더니, 한국은 약 40%로 두 번째로 높았다. 빚더미에 오른 국내 기업들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 소비 위축 등을 견디지 못하고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 줄도산 경고음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좀비기업’ 상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부도 날 확률이 10% 이상인 부실기업의 부채는 최근 4년 새 2.3배로 불었다. 4대 은행에서 기업들이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깡통대출’은 올 들어서만 29% 급증했다. 국내 200대 기업 가운데 단기부채 상환 능력이 작년보다 악화된 곳이 절반이 넘는다.

사설

• 정쟁 늪에 빠져 또 시한 넘기는 예산, 그 와중에 멍드는 민생
• 가업승계·결혼 증여세 경감 與野 합의… 세제개혁 더 과감히
• OECD 다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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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진 대형 전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하면 실물경기와 금융 시스템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급증한 빚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저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기업부채 규모를 줄이는 한편 한계기업의 부실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서둘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기업은 살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작업에 손놓고 있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 기업#부채 및 부도 증가#세계 2위#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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