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3사 이권 카르텔 지적있어…저렴한 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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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인터넷(IP) TV를 운영하는 통신 3사가 종합편성채널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보다 지상파에 더 많은 콘텐츠 대가를 제공하고 있는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종편 등 방송사업자와 지상파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콘텐츠 제공 대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은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지상파와 다른 방송의 콘텐츠 사용 대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방통위가 조정 또는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도 통신 3사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 통신사가 지상파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앞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IPTV 사업자(통신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일 수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도 당부했다. 그는 “남여,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국민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종류가 부족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고가 요금제 및 단말기 중심의 판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