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기고/이종수]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전력사용량 급증과 함께 화석연료 가격 폭등, 에너지 안보 이슈까지 겹친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에너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결국 에너지 공급 체계의 판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수요처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 공급망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해답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일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에너지 정책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전력계통 안정성과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산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기존 전력 시장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기준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각각 11.3%, 61.6%에 불과하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추가 송전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대규모 적자 기록 등으로 추가 송전망 구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에너지는 해당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의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장거리 송전망 및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등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간 국내 전력시장은 대용량 발전을 통해 운영돼 왔으나 대용량 설비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산재한다. 첫째, 수도권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 위주로 건설된 대용량 발전설비는 도시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둘째, 송배전망 추가 건설 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반면 도심형 소규모 분산발전의 경우 대용량 발전 대비 송배전 투자 회피 및 손실 회피 등에 따른 정량적 편익과 혼잡비용 해소 등의 정성적 편익이 존재한다. 셋째, 대형 발전기의 발전사업 입찰 시장 주도에 따라 과점 시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넷째,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소음 발생 등 주민 수용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전력시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기존 발전 시장의 기득권층 목소리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시각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 구축을 위한 진화·발전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전기 수요 대응을 위한 도심형 분산에너지망 구축이 시급하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후 산하 법령 제정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