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한일 정상회담의 첫걸음[기고/진창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야당과 비판적 시민단체는 애국과 매국의 잣대로 정쟁을 몰아가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상반된 여야의 논란은 어떤 극일(克日)을 선택할지를 국민에게 묻고 있다. 과거냐 미래냐 또는 감정이냐 전략이냐의 선택이다.

흔히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할 때 상대국(일본)의 양보, 관련자(피해자)의 이익, 여론의 지지율 등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는 얻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의 한일 관계 패턴을 변화시키는 큰 전략적 그림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일 관계 대립의 악순환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일본과의 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9면에 걸친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윤 대통령 소개, 윤 대통령에 대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평가 등을 보더라도 일본도 한일 관계 개선은 절실하다. 일본의 기대를 넘은 윤 대통령의 결단에 화답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비판적 논조는 자취를 감췄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당장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마저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의는 소통과 대화가 시작됐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 개선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만에서 시작돼 일본이 마지못해 양보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국력 상승에 따른 일본의 초조함은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을 만들었다. 게다가 한일의 자존심 대립은 과거사뿐 아니라 경제, 안보 등 전 영역으로 확산됐다. 전형적인 예가 2019년 아베 총리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였다. ‘경쟁 상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속 좁은 대응’이 반도체 3품목의 규제로 나타났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죽창가’로 대응하면서 한일 관계 대립은 악화됐다.

한일의 자존심 대립은 결코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미국과 중국의 위협, 그리고 북한 핵문제 앞에선 양국은 똑같은 입장이다. 서로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감정 대립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양국은 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먼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자 결단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정상회담으로 화답한 것이다.

정상회담 평가에 일본의 사죄와 반성 표명만 매몰할 것은 아니다. 일본 스스로가 선진국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본 내 보수 세력조차 ‘통절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일본 내 움직임이 확산하도록 한국이 앞서 나아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양국은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 함께 협력해 동북아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성숙한 한일 관계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