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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난방비 이어 교통요금 폭탄… 물가 안심할 때 아니다

입력 2023-01-25 00:00업데이트 2023-01-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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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2023.01.12. 뉴시스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2023.01.12. 뉴시스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데 이어 연초부터 교통요금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4월부터 인상이 예정된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은 많게는 4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뜩이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한파까지 겹쳐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잇따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공청회를 열고 300원과 400원 등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에는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400원 인상안을 추가한 것이다. 지하철 기준으로 요금이 300원 오르면 24%, 400원 오르면 한꺼번에 32%나 오르게 된다. 여기에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교통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고지서를 들춰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지난해 12월분 난방비가 한 달 새 많게는 수십만 원 뛰었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38% 올랐는데, 올겨울 강추위로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체감 인상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설 연휴 역대급 한파로 이달 난방비가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데다 가정용 전기요금도 9.5% 올랐기 때문이다. 2분기 이후 도시가스·전기요금의 추가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물론 원자재 가격 폭등과 구조적인 손실 누적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지난 몇 달간 오름세가 주춤했던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물가 측면에서 변수도 많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를 지나면서 4%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회복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고물가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민생 안정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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