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담뱃세 올려 ‘43조 엔’ 방위비 마련하나…자민당 내 반발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AP 뉴시스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43조 엔(411조 원)으로 늘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 법인세, 담뱃세, 후쿠시마 부흥특별소비세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이후 단계적 증세를 통해 방위비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집권 자민당 내 보수 강경파를 중심으로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반발이 격화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027년도 방위예산 증가분 4조엔(38조원) 중 3조 엔은 지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하고 1조 엔은 증세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담뱃세(1갑당 357.6엔)를 인상하고 동일본대지진 복구 비용 충당을 위해 거두고 있는 부흥세(소득세의 2.1%) 기한을 2037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내 반발을 우려해 증세 개시 시기, 세율 등은 올해 연말에 정하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 반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아베파 유력인사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5년간 필요한 재원은 국채도 배제하지 않고 예산을 짜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국채 추가 발행은 무책임하다고 언급한 기시다 총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앞서 트위터에 “이런 타이밍에 기시다 총리가 임금 인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는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공격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 아베파 소속 의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내년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때 총리는 기시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재원은 세제로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재원 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에 일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등은 기시다 총리가 말한 대로 내각에서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