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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美 국빈방문 마크롱 “IRA는 佛에 공격적인 조치” 비판

입력 2022-12-02 03:00업데이트 2022-12-0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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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정상회담 앞 강경 발언
獨 “EU도 비슷한 응수” 공동전선
美선 “유럽이 반미 가려움증” 반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도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워싱턴=AP 뉴시스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도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 “프랑스에 아주 공격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 또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 IRA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예고했다. 유럽 주요국이 IRA와 유사한 ‘유럽산 구매법’을 통해 유럽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미 IRA로 타격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의회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미국은 (IRA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프랑스의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이슈가 광범위하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IRA는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등이 동맹국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적절한 사전 논의 없이 강행했다는 점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유럽 내에서 분열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줄곧 유럽산 구매법 등을 통해 IRA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도 미국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응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독일 슈피겔 등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장관은 지난달 29일 IRA를 겨냥해 “EU 또한 비슷한 조처로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하베크 장관은 “유럽에서 공개입찰을 할 때 유럽 내 생산에 대해 중점을 둬야 하고 세제 혜택도 줘야 한다”고 했다.

EU는 유럽산 구매법 외에도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내년 1분기(1∼3월) 발의할 계획이다. CRMA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이 유럽산 원자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등 다른 지역의 원자재를 쓴 제품을 차별하는 ‘유럽판 IRA’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IRA에 대해 이례적인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미국에서도 불편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유럽이 ‘반미(反美)’가 하고 싶어 근질거리는 것 같다. 경제가 안 좋아지니 미국을 비난하는 방법만 남았다”고 응수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유럽이 미국 IRA와 유사한 유럽산 구매법으로 유럽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유럽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IRA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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