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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野 또 입법독주…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입력 2022-12-01 03:00업데이트 2022-12-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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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與 퇴장하자 의결
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 반발
방송법-양곡법 등 대응책 고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9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사진공동취재단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9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연일 ‘입법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민노총을 위한 법에 참여하려고 한다”며 “합법적 파업은 보장돼 있으므로 굳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불법과 폭력 행위에 관한 파업에서는 명확하게 처벌과 손해배상을 하게끔 돼 있고 합법적인 내에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심사 소위에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불법 파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지난달 29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양곡관리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상태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반도체특별법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거대 야당의 연이은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 전략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을 한데 묶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러 법안이니까 모두 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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