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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오늘 첫 교섭… 정부, 결렬땐 손배 청구도 검토

입력 2022-11-28 03:00업데이트 2022-11-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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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파업]
안전운임제 이견 커 난항 예상
정부 발주공사 피해 책임 묻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11.24. 뉴시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11.24. 뉴시스
정부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첫 교섭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는 교섭 결렬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뿐 아니라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을 교섭할 예정이다. 양측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으로 24일 총파업 후 첫 교섭이다.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인 반면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에 응하겠지만 기존 방침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날 “(화물연대에)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산업계 피해 규모 등을 집계 중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행사가 화물연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사로부터 먼저 배상받고, 추후 시행사가 화물연대로부터 배상액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결국 파업의 책임을 화물연대에 묻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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