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전환 철회해야”…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청서 반발 집회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시설물업 관련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설물업 관련 종사자 200여 명은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 철회’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날이다.

이들은 ‘대책 없는 업종 폐지 목숨 걸고 반대한다’ ‘시설물업 폐지하면 안전사고 늘어난다’ 등의 팻말을 들고 강력히 항의했다. 민진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국토부가 내년 12월 시설물업을 폐지하려 한다”며 “일방적인 업종 폐지는 부당하다. 무리하고 부당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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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가 올해 4월 국토부에 시설물업을 별도 발전시키도록 시정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국토부에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민 회장은 “올해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시설물업 폐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국회의원 질의에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업계와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설물업 관련 종사자들은 이달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 기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고, 연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탄대회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