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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정부 “강제북송 법적 근거 없어” 野 “사적 채용 줄줄이 사탕”

입력 2022-07-26 03:00업데이트 2022-07-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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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권영세 “흉악범이니까 북송? 그런 논리면 삼청교육대도 긍정적”
野 “어떻게 그런식으로 비유하나”
野, 사적 채용 관련 “전수조사 필요”… 韓총리 “역대정부도 추천받아 검증”
5년 만의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대북 정책의 부당성을 규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주문한 가운데 26일 업무보고를 앞둔 한 장관과 이 장관은 야당을 상대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하게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다.
前정권 대북 실정 집중 부각한 與

국민의힘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따져 묻는 데 주력했다. 특히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파고들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흉악범이라고 추방했다는데,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흉악범이니까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 사회보호처분도 긍정하게 된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각료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삼청교육대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다. 어떻게 이런 걸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권 장관은 “탈북민 의사와 다르게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는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어야 했다”며 “그런 부분들이 (전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사적 채용’ 논란에 화력 집중한 野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놓고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천으로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이라는 패러디가 봇물”이라며 “또 다른 사적 채용 사례가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선 “민간인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정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공정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면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검증을 거쳐 채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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