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건설통계 8년간 조작… “GDP 커졌을 가능성”

업체 제출 수주실적 지자체가 고쳐… 아사히신문 “年1만 여건 이중합산”
기시다 “매우 유감… 재발방지 노력”

일본 정부가 8년간 기업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조작해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실제보다 더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15일 “국토교통성이 매월 집계해 공표하는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여 건씩 이중으로 합산돼 통계법을 위반했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전국 약 1만2000개 건설업체를 추출해 매달 수주 실적을 취합한다. 건설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실적을 제출하면, 지자체는 그 실적을 모아 국토교통성에 내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성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숫자를 고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 지자체 통계 담당자는 아사히에 “(조작에) 사용된 것은 연필과 지우개였다”고 털어놨다. 건설업체가 연필로 작성해 온 것을 지자체 담당자가 지우개로 지워 다시 썼다는 것이다.

통계 조작은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 치 실적을 한꺼번에 지자체에 제출할 때 일어났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6∼8월의 실적을 한번에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는 3개월 치 실적을 8월 한 달간의 실적으로 잡았다. 이때 6월과 7월 실적은 ‘0’이 되어야 하지만 담당자는 업체들의 월 평균치를 적었다. 이에 따라 6월과 7월분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됐다. 수주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는 전체 평균을 적는 국토교통성의 룰이 있었기에 국토교통성 측은 아사히에 “당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GDP 계산에도 이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중 계상으로 GDP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다.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급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