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입장료로 농산물 추가개방?”…농업계 “어떤 FTA보다 피해 클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2021.12.13/뉴스1 © News1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하면서 농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가 한·미 FTA와 한·중 FTA 이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우리나라가 뒤늦게 참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과 앞서 체결된 FTA의 관세 철폐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PTPP는 당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주도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FTA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의 주도로 CPTPP로 명칭을 바꿔 출범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CPTPP는 일본과 일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GVC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여기에 ‘다자주의’ 복원을 표방한 바이든 정부도 CPTPP 복귀가 예상된다.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붕괴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CPTPP 발효에 따른 아태지역 경제블록화 가속화를 대비해 가입을 검토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CPTPP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산물 수출 강국으로 구성되면서 후발주자로 가입하는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는 입장료를 치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협상이 타결되기 전 일본은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무관세 쿼터 8400톤을 제공하는 등 초민감품목을 일부 개방했다. 뒤늦게 가입하는 우리나라에는 그 이상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지적이다.

또 다른 농업계의 우려는 CPTPP 가입시 국가 단위로 이뤄지던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의 ‘구획화’가 이뤄지면서 수입을 막을 비관세 장치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가축전염병과 식물병해충 발생시 해당 국가나 지역 단위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가입 이후에는 농장단위로 제한이 이뤄져 수입을 막을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SPS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FTA 체결 이상의 농업 부문 피해가 예상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CPTPP에 늦게 가입하는 만큼 입장료를 치뤄야 하겠지만 농업계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격해지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 선도국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입 의지를 굳이 꺾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우리나라가 지난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상황에서 미-중 간 중간자적 입장을 지키기 위해 CPTPP 가입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과거 우루과이 협상에서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농업부문 협상에서 합이 잘 맞았던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뒤늦게 참여하는 터라 입장료가 있겠지만 일본이 부담한 수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