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 날세운 최재형 “통치행위, 헌법권한 밖 행사 많아”

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17 03:00수정 2021-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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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제왕적 운영이 문제”
분권형 개헌 주장엔 반대 의사… 3선 조해진 의원 캠프 가세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이날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우는 메시지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것. 최 전 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도 헌법 아래”라며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분권형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최 전 원장은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치와 치유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의 입당에 맞춰 캠프도 세를 불려나가고 있다. 최 전 원장은 3선의 조해진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뜻을 밝혔고, 조 의원도 곧바로 이를 수락하며 최 전 원장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 최 전 원장은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김용판 의원에게는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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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文정부#날세운 최재형#통치행위#제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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