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BC協 인증부수 대신 새 방식 추진

전문가 “정부 나서면 언론에 입김 세질 우려”
정부 광고제도 개편 계획 논란…ABC協 유료부수 활용 중단하고
열독률-구독률 조사로 대체 계획 “무가지 남발, 신문시장 교란 가능성”

정부가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기존의 한국ABC협회 인증 부수 대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 및 정부광고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ABC협회의 인증이 부실해 유료부수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지표’를 신설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ABC협회가 매년 인증하는 유료부수는 정부가 인쇄매체에 연간 약 2500억 원 규모의 광고를 집행하거나 언론보조금을 줄 때 매체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여 왔다. ABC협회는 인쇄매체의 부수를 실사해 집계하는 국내 유일의 공인기관이다.

문체부가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구독자 조사는 열독률(일정 기간 본 적이 있는 신문의 비율)과 구독률(정기적으로 구독료를 내고 보는 신문의 비율)을 합친 개념이다. 문체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전국 5만 명을 대면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 지표에는 언론사별 언론중재위원회 심의 결과나 신문윤리위원회 참여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된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개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새로운 기준 지표가 모호하고 부정확해 언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열독률은 시장의 규모를 정교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한 경험이 있는 매체를 뜻하는 지표라서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면서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신문사들이 무가지(無價紙)를 남발한다면 신문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열독률 조사의 경우 연령대와 성별 등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 시비가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배정 기준 설정 및 조사를 모두 정부가 전담하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교수는 “현재 문체부 산하 기관인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 발주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 영향력에 대한 평가까지 언론재단이 독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