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패한 文정부 부동산정책 가속페달 밟는 이재명·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언팩쇼’에 참석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의원(왼쪽부터)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제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적이 아닌 부동산에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했다. 집값 조정 역할을 수행할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안도 내놨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유 상한을 넘긴 택지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율과 종부세 토지분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정책은 부작용의 소지가 많다.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 방안은 시장 원리에도 어긋나고 재정 부담도 크다. 시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한제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았다. 소유 상한선을 1322m²(약 400평)로 늘린다 해도 사유재산권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4·7 재·보선 참패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지난달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유력 대선 주자들이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 여당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이어서 시장 수요를 충당할 정도로 규모를 늘리기 힘들다. 이 전 대표는 문 정부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반값 아파트 정도를 공급 대책으로 밝히고 있다. 주택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민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두 후보가 이미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식 부동산 정책기조를 강화할수록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고통도 따라서 커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