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켜진 ‘부울경 광역연합’… 내년 1월 출범 목표 잰걸음

울산에 ‘공동 추진단’ 사무실 개소
10월에 광역연합 구성안 최종 발표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오른쪽) 일행이 최근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신상해 의장(왼쪽) 등과 ＇부울경 광역연합＇ 출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부울경 광역연합’이 29일 울산에 공동 추진단 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부울경 광역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광역연합’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경과 기간이 내년 1월 13일 끝나면 곧바로 출범할 수 있다.

부산시 등 3개 시도는 이 시기에 맞춰 광역연합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각 시도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 3명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부울경 광역연합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 조직으로 승인 받았다. 공동 추진단 사무실은 고속철도(KTX) 울산역 인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마련됐으며 29일 개소식을 갖는다. 추진단은 공동단장 산하에 3급 상당의 사무국장을 두고 2개 과, 6개 계에 3개 시도에서 파견된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3개 시도는 올해 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지난달 부산시청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부울경 광역연합 구상,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 외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이 발표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사무소 위치, 관장 사무, 조직 체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설계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울경 광역연합’이 가장 유력하게 제시됐다. 광역연합의 단체장은 4년 임기로 외부 인사를 위촉해 광역연합 의회가 선출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각 시도지사가 20개월씩 돌아가면서 맡자는 의견도 있었다. 광역연합 의회는 각 자치단체 의원 4명씩 총 12명이 적정하다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시했으나 5, 6명씩으로 최대 18명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보고회에서 나왔다.

광역연합 사무소의 입지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보고회에서 균형발전과 지리적 중심성, 민원인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경남이 최적이며 울산과 부산은 차순위라고 밝혔다. 광역연합 관장 사무는 각 지자체로부터 이관 받은 산업경제 교통 물류 재난안전 문화관광 교육 등에 국가 이관 사무를 합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광역연합 출범 준비에 분주하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 등 의원 4명은 5일 부산시의회를 방문해 신상해 의장 등을 만나 광역연합 의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달 중으로 경남도의회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다음 달 울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최종 보고회를 연 뒤 10월 광역연합 구성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6일 발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울산역) 노선과 부울경 순환선인 창원∼김해(진영)∼양산(물금·북정)∼울산(KTX울산역) 등이 반영된 것도 ‘부울경 광역연합’ 출범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부산과 울산, 경남의 광역교통 확충 사업이 많이 포함되면서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3개 시도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함께 모든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이 가능한 ‘부울경 통합 광역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처럼 편리한 대중교통 환승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울경 광역연합은 수도권에 맞서 인구 800만 명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것으로 3개 시도가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출범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