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반도체 우위 깨질 우려… 李 사면 시급”, 김부겸 “기업인들과 국민 상생하는 길 찾겠다”

金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
경제계 “중대재해법 보완 필요”
中企 주52시간제 유예 요청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5개 경제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경제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혼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엔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 주신 기업인들과 국민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정부가 힘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 부회장 사면을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 각종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에게 경제계의 건의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회장은 또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감소의 근본적 해결이 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상의 과도한 처벌 문제는 정부가 올해 안에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노사관계,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사항에 대해 시대적 의미가 담긴 제도들이 당초 취지대로 잘 정착해 가도록 하면서 시행령 작업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는데 7월 이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걱정이 크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원활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