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종부세 완화 반대”… 與 구청장들 “세금 안내리면 선거 진다”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5-18 03:00수정 2021-05-1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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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완화 놓고 당내 갈등 고조
文대통령-金총리 첫 주례회동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앞줄 왼쪽)가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첫 주례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 총리,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경미 대변인,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유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제공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7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 앞에서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송 대표 등이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속도를 내자 친문 진영도 반격 수위를 높인 것.

그러나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도 “실수요자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내 7개 구청장도 “민심 이반이 우려스럽다”며 세금 완화에 힘을 실었다.

○ 친문 “부자 감세 특위 안돼”
친문 진영은 송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송 대표가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에서도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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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산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금을 줄여 다시 손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해 주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의 공개 반발에 힘을 보탠 것.

친문 진영이 반발하는 이유는 종부세 완화가 자칫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지되어 온 투기 억제 기조에 배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친문 인사는 “강 최고위원(서울 은평을)과 진 의원(서울 강서을) 모두 서울지역 의원이지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행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결국 ‘부자 감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당 지도부도 신중한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마다 의견이 엇갈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추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개적인 격돌의 장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서울 구청장들 “세금 안 내리면 선거 진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세제 완화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7개 구청장과 긴급 정책현안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 집 한 채 사려는 사람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세제와 금융 조치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니 조세 저항, 국민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7개 구(강남 강동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의 구청장들도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현안이 있고 주택 가격이 급등한 곳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 후 “서울시내 구청장들이 (보유세 완화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에서 강남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강남 인구가 서울의 5분의 1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등에도 대상자가 많아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구청장들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11월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를 논의할 당시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부정적이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구청장들로서는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에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김 위원장 역시 7명의 구청장을 불러 모아 자연스럽게 세금 완화 여론에 힘을 보태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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